▲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오늘(1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9월 집값 통계를 반영하지 않고 발표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의 적법성을 놓고 여야가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가장 최근 통계인 7∼9월 주택가격 동향 통계가 아닌 6∼8월 통계를 토대로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미공개 상태였던 9월 통계를 대책에 앞당겨 반영하는 게 오히려 불법적이라고 맞섰습니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제대로 된 통계를 썼다면 (규제지역에서) 빠질 수 있던 지역이 10곳이나 된다"며 "규제지역으로 묶여 대출 제한 강화, 재건축·재개발 지위 양도 금지, 이주비 대출 제한 등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김은혜 의원은 "(10·15 대책에) 9월 통계가 아니라 8월 통계를 적용해서 엉뚱하게 피해를 본 분들만 27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장동 범죄자들에게 7천억 원을 주머니에 팍팍 꽂아 주는 정부가 세금도 내지 못하는 서민 주머니를 털려고 이렇게까지 행정처분을 폭력적으로 하느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김은혜 의원을 향해 "말을 삼가달라"며 "벌 받을 사안이 아닌데 자꾸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이 문제를) 정쟁으로 확대하지 말아달라"고 강력히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까지 김은혜 의원에게 항의하면서 한때 고성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적법한 절차로 대책을 마련했다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정부 대책 수립을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린 지난달 13일 당시 9월 통계는 공표 전 단계였고 현행법상 공표되지 않은 통계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시로선 가장 최신 통계인 8월 수치를 반영했다는 겁니다.
안태준 의원은 "15일 (9월 통계) 발표 전까지 그 정보를 사용하면 위법이고 감옥에 가야 한다"며 "주거정책심의위는 10월 13일 이미 가동되고 있었는데 13일에 공표되지도 않은 정보를 억지로 사용하는 것이 조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용기 의원도 "통계자료는 어떤 의사결정의 쓰임을 위해 (공표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며 "지금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은 미리 받아 적용했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왜 이렇게 불법을 종용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