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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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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탄핵" "원팀 공조"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 기계적 항소, 오래전부터 문제 제기‥항소 자제, 대장동 사건이 처음 아냐"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항소 포기, 국민과 김만배 일당 이해충돌에 국가가 김만배 편 든 것"
▷ 편상욱 / 앵커 : 오늘 <정치 여담야담>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에 정치권의 공방이 더 가열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은 검찰총장 권한대행 사퇴 요구를 넘어서 이재명 대통령 탄핵도 거론하고 나섰고요. 민주당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당 내부 결속을 강조했습니다. // 김현정 의원님도 이번에 의원 워크숍에 갔다 오셨죠. 민주당이 원보이스를 외치는 동안에 국민의힘이 지금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해서 항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건 너무나 나간 주장 같고 그건 명백한 대선 불복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지금 뭐 취임한 지 5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정말 영혼을 갈아놓을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국민들의 지지도 높은데 벌써 탄핵 운운하는 것은 좀 그래도 좀 선을 넘었다라는 주장을 먼저 할 수밖에 없고요. 사실 이 항소, 저희는 항소 자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이 국민의힘에서 예를 들어서 심우정 총장이 법원에 내란 수괴 우두머리에 대한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을 때라든지 김건희에 대한 주가 조작에 대한 불기소 처분할 때 그때는 아무런 비판이나 이런 걸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 계엄 해제 표결 방해와 관련된 그 수사에 대해서도 그 수사를 막아서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런 걸 봤을 때는 내란이나 국정농단 이런 것들에 애써 눈을 감고 애꿎은 이번 항소 대검 예규에 의한 기준에 부합해서 대검에서 결정해서 항소를 하지 않은 그 건에 대해서 애꿎은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을 끌여들여서 계속 정쟁을 하고 있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이면에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수사팀에서 이 주장을 주도한 것이 강백신 검사 등 친윤 검사들 하고 이제 지금 검찰청이 해체되면서 검찰 내에 불만들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등에 업은 기득권 지키기 그것과 또는 이재명 대통령을 계속 끌어들여서 재판 재개 요구를 계속하려고 하는 국민의힘의 의도가 같이 합쳐져서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이라고 보고 지금 저렇게 장외에서 규탄 집회를 하고 있는데 종전에도 한 두 차례에 걸쳐서 장외로 나가서 집회를 했지만 얻은 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런 식의 법리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밖에 나가서 저렇게 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이렇게 책임 있는 자세로 보여지지는 않고요. 국민들도 좋게 보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 편상욱 / 앵커 : 검찰 출신 주진우 의원 입장에서는 하실 얘기가 아주 많을 것 같습니다.
▶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대통령이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한 거지 않습니까. 당연히 대통령실과 또 법무부의 외압 여부가 지금 진상 규명이 철저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 이번 항소 포기로 인해서 김만배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 외에는 국가나 국민 차원에서 이득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항소가 지금 어차피 피고인들이 항소를 제기해서 재판이 열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은 피고인들은 전혀 더 이상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고 또 부당이득액으로 추징할 수 있는 액수가 최대 7800억까지 되는데 이제는 아무리 김만배 씨로부터 부당이득을 환수하려고 해도 428억이 최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과 어떤 김만배 일당에 대해서 이해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가가 김만배 피고인들의 편을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명백한 이해 충돌이고 문제가 있고요. 왜 지금 대통령실 관여 여부가 문제가 되냐 하면 전부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들이 민정라인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재명 대통령과 제일 가까운 최측근 중에 한 명이고요. 또 법무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지금 이것에 대해서 항소 포기 지시한 게 굉장히 이례적인 처분이에요. 그런데 아까 친윤 검사들 말씀을 하셨는데 이 검사들 한두 명이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소위 말하는 검찰총장 대행을 하고 있는 노만석 대행에 대해서 사퇴 요구를 대검의 평검사 전원이 다 사퇴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대검 평검사들은 발령을 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정부에서 발탁된 사람들조차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 통상의 사건 처리와 다르다는 것이고요. 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해명이 좀 이상했습니다. 이 사실은 뭔가 수사팀 검사 전원, 공판팀 검사 전원이 전부 다 항소 제기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으면 그 결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은 서면으로 지휘를 하거나 그에 걸맞는 합리적인 근거를 다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보고는 안 받고 그냥 항소를 제기하겠다는 보고가 있어서 신중히 검토하라고만 세 차례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 차례 지시를 했다는 것은 인사권자이자 지휘권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항소 제기를 막은 것이죠. 그래서 수사팀, 공판팀 또 일선 검사들까지 동시에 반발하는 상황이고 그 상황 때문에 중앙지검장이 사의 표명하고 오늘은 또 검찰총장이 연가를 내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사안이 중대한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대통령실이 무관한 것처럼 얘기를 해도 이재명 대통령 본인 재판이 걸려 있기 때문에 저는 결코 무관하게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나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 같은 때는 검찰이 별 움직임이 없다가 왜 이 사안에 대해서만 집단 항명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그런데 검사들도 이제 사례별로 봤을 때 보통 검사들이 사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남의 사건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거든요. 그만큼 이 사건은 더 이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검사가 사건을 맡았을 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한 수준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사건은 검사 100명한테 물어보면 100명 다 항소 제기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기준이 다 일치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번 민주당 정부에서 수사 검사들이 공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서 공판 검사들은 또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 또 발탁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조차도 만장일치로 이 부분을 항소 제기가 타당하다고 봤고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서 얻는 이득이 국가에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김만배 피고인 외에는 이득을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만약에 지금 민주당 주장처럼 실질적으로 이 사건이 과잉으로 수사가 됐고 예를 들어서 부당이득액을 환수할 수 없는 사건이라면 왜 굳이 항소를 포기합니까. 어차피 지금 재판은 벌어지게 돼 있거든요. 피고인들이 항소를 했기 때문에 재판 벌어지는 과정에서 검사들도 쟁점을 같이 다뤄서 그 재판에서 시시비비를 내리면 될 일을 반대로 그 사건 자체를 포기시키니까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딱 하나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00억을 지금 김만배 씨 재산이 예금과 부동산이 국가에 압류돼 있어요. 동결돼 있는데 당장 1600억원을 돌려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가 김만배 씨한테 1600억원을 돌려준 이 상황이 정상적이겠습니까.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죠.
▷ 편상욱 / 앵커 : 김현정 의원님 일단 이번 항소 포기가 아주 이례적이라는 데는 이견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니 그런데 그 주장에는 동의할 수는 없는 게 사실은 이 기계적 항소와 관련돼서는 오랜 시간 동안에 지적돼 왔던 문제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언론에서도 많이 났지만 2016년도부 터 시작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국정농단 관련된 재판에서 10년이 넘도록 항소하고 상고해서 10년 넘도록 재판을 지연된 것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대단히 소모적이었다라는 비판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기계적 항소를 자제해야 한다는 것은 이번에 대장동 사건에 처음으로 대장동 사건이 첫 사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꾸 주장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오래전부터 그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는 것이고 이번에 이제 이런 검찰들의 집단 항명, 항명이 결국은 국민들의 눈높이, 눈에서는 어떻게 보일 것이냐 하면 이래서 검찰 개혁이 필요한 거였구나 그래서 검찰청이 폐지된 거구나라고 저는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면서 애꿎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우리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표적 수사와 기소라고 보여지는데 그것도 대장동 일당들의 재판과는 별개로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진상 실장에 대한 재판은 별도로 진행 중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재판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그런데 공범이라고 규정하는 것도 그것도 저는 과도한 주장이라고 보고 그 재판은 지금 대통령이기 때문에 중단돼 있는 거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 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 집단적으로 검찰에서 항명한 것은 처음에는 수사팀에서 이게 먼저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 강백신 검사가 주도를 했는데 강백신 검사는 지금 현재 모해 위증 혐의로 피의자 신분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 대장동 사건이 한번 복기해 보면 21년 10월에 유동규와 대장동 일당들이 배임과 뇌물로 기소가 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정권이 바뀌고 수사 검사가 바뀌면서 22년 6월에 6월에 이게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진상 실장까지 엮어서 기소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참 이제 언론 통해서 확인됐던 것이 뭐냐 하면 유동규를 회유했다. 그래서 유동규의 진술과 정영학의 녹취록을 근거해서 이재명과 정진상을 기소를 한 것인데 그 당시에 유동규가 나는 검찰에서 3년밖에 해 주겠다라고 했다고 대장동 일당들한테 자랑하는 그것도 나오고 또 최근에 남욱 등도 재판정에서 재판정에서 폭로를 했잖아요. 검찰의 회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 배를 가르겠다는 표현까지 했다는 얘기까지도 나와 있고 또 하나는 이 정영학 씨도 정영학 씨도 검찰에 협조적이었다가 최근에 수사팀에서 배임과 관련된 증거를 조작했다는 폭로도 또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장동 재판에서 유동규만 지금 자기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들은 다 검찰에 수사 과정에서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고 지금 폭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1심에서 이거를 정리해 보면 1심에서 유동규는 7년 구형했는데 8년이 나왔다 말입니다. 그래서 수사 검사 강백신 등 수사 검사들이 오히려 3년 받게 해줬다고 하면서 많은 것들을 회유해서 진술하게 했는데 오히려 형량이 더 많이 나오니까 항소심에서 유동규가 혹시라도 또 자기네들이 하는 수사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을 폭로해서 새로운 것들이 나올까 봐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항소를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주진우 의원님께서 주장하듯 이 대통령실과 법무부 장관의 항소 포기 외압 이런 거 관련해서는 당사자들이 지금 아니라고 명확하게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저희가 봤을 때는 이 대장동 재판의 핵심은 그런 기준에 맞는 항소 자제가 아니라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의 회유와 협박 그리고 표적, 이재명 대통령에 관한 표적 수사, 이것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게 저희는 더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국정조사라든지 청문회라든지 필요하다면 상설특검까지도 하겠다. 이것이 민주당의 입장인 것이죠.
▷ 편상욱 / 앵커 :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계자발로 이번 사안은 대통령실과 무관한 일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민정 라인 역시 항소 포기 결정 후에 통보만 받았을 뿐이고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주진우 의원께서는 이 해명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김현정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왜 항소를 막겠습니까. 항소를 하도록 해서 사실은 재판에서 가리면 되는 문제인데요. 대통령실 입장은 저는 국민들이 믿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민정 라인이 이재명 대통령의, 심지어 민정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사건의 변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사후 보고를 했다는 말 자체를 믿기도 어려울 뿐더러 지금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같은 경우에는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스스로 또 검사들한테 털어놓기도 했고요. 또 실질적으로 지금 뭐 대통령실의 업무가 많아서 이것에 관여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백해룡 경정 같은 경우에 사건 수사팀의 백해룡 경정을 파견하라고까지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구체적인 사건이나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고 필요한 지시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당연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의 관계라든지 또 이 사건의 중요성 또 이 항소 포기를 했을 때 파장이라든지 이재명 대통령 본인 재판에 미치는 영향까지 다 고려했을 때 이것을 사후에 그냥 보고 받아서 알고 있었다는 말을 믿을 국민은 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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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