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10·15 대책 취소 소송…"정부 패소 땐 장관 해임해야"

▲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10.15 부동산 대책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을 위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을 방문하고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규제 지역 주민을 원고로 하는 취소 청구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천 원내대표는 오늘(11일) 서울행정법원을 찾아 "이재명 정부가 불법적으로 10·15 부동산 대책을 남발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세금을 중과했다"며 "패소하면 일부 대책 해제는 물론 국토교통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천 원내대표는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적법하게 반영했다면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대책 발표 전날에 통계를 확보했음에도 폭넓게 규제하겠다는 의도로 무리해서 숨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처럼 부동산 때문에 인기 떨어지는 것을 피하고 싶은 것 같다. 이런 정치적 의도로 유리한 통계를 숨기는 '통계의 정치화'는 이제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국민의힘 소속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합류해 대리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천 원내대표는 취재진에게 "최 전 원장은 부당하고 위법한 행위에 맞선 대쪽 같은 분"이라며 "개혁신당 대의에 공감하는 분들과는 언제든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