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외환 의혹을 함께 수사해온 내란 특검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들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특검팀은 저희 단독 보도로 드러난 노상원 수첩 판독 내용을 토대로, 계엄을 준비한 시점을 2023년 10월 이전으로 앞당겼습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 특검팀은 오늘(10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여인형 전 사령관 등 3명을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비상계엄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해 10월에서 11월 사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실시한 혐의로, 12·3 비상계엄 관련 외환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입니다.
[박지영/내란 특검보 :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하였다는 것입니다.]
특검팀은 지난해 10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휴대전화에 남긴 메모를, 윤 전 대통령 등이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려고 한 중요한 근거 가운데 하나로 판단했습니다.
이 메모에는 '천재일우의 기회', '불안정한 상황을 만든다', '평양', '김정은 휴양소', '저강도 드론분쟁의 일상화' 등이 적혀 있는데, 무인기 비행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북한을 도발해 '불안정한 안보 상황'을 만든다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특검팀은 또 SBS가 단독 보도한 군 장성 인사 내용이 담긴 노상원 수첩 판독 내용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준비 시점도 앞당겼습니다.
[박지영/내란 특검보 : 노상원 수첩 판독 결과, 늦어도 2023년 10월 군 장성 인사가 이뤄진 무렵부터 준비가 이뤄졌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검팀은 특히 "노상원 수첩 상당 부분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외환죄 공소장은 물론, '지난해 3월 안가 회동'으로 기재된 기존 내란죄 공소장도, 2023년 10월 이전으로 앞당겨질 예정입니다.
계엄 준비 시점은 사건의 핵심인 비상계엄 동기와 직결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담화문에서 예산안 삭감과 공무원 탄핵 등을 선포 사유로 밝혔는데, 특검 수사로 계엄 준비 시점이 2023년 10월로 새롭게 드러나면서 이 주장의 신빙성은 낮아졌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우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