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늘(10일) 타이완 유사시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는 기존 발언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늘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제1야당 입헌민주당 오구시 히로시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정부의 종래 견해에 따른 것으로 특별히 철회, 취소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앞으로 반성한다는 측면에서 특정한 경우를 가정해 명확히 말하는 것은 신중히 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당시 발언이 어디까지나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것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타이완 문제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는 것'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구시 의원이 이번 발언에 대해 "전쟁에 뛰어들지 여부와 관련된 판단"이라며 정부의 통일된 견해인지 묻자 "정부의 통일된 견해로 낼 생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에서 타이완 유사시와 관련해 "(중국이) 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현직 총리가 공개적으로 이같이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실제로 발생한 사태의 개별적,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정부가 모든 정보를 종합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존립위기 사태는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나 지역이 공격받아 일본이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뜻합니다.
존립위기 사태라고 판단되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