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업자들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감찰1과 김영석 검사는 오늘(9일) 검찰 내부망에 '대장동 수사, 공판 검사로서 올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김 검사는 자신은 "2022년 7월부터 대장동 수사와 공판을 담당한 검사"라며, 당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대장동 수사를 끝까지 다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어떤 일이 있어도 진실을 밝히겠다'고 대답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검사는 "하지만 이번 검찰 지휘부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유동규 씨 뿐만 아니라 용기 내어 진실을 말해 줬던 수많은 분들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검사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 대해 "대검 차장께서 금요일 밤 늦게까지 고려한 기준이 무엇인지,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 공판팀이 작성한 항소 취지에 결재까지 하고, 금요일 23시 30분 이후 번복하신 이유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검찰의 항소 포기로 김만배, 정영학, 남욱 등 대장동 민간업자는 수천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그대로 향유할 수 있게 됐고, 이해충돌방지법위반죄의 중요 쟁점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기회조차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덧붙여, 항소 포기 이후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자신이 신임 검사 시절 법무연수원 교수님이었다고 소개한 뒤 김 검사는 "정진우 지검장은 당시 머리보다 큰 감투를 쓰면 눈을 가린다"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검 차장, 반부패부장, 중앙지검 검사장께서는 머리보다 큰 감투를 쓰셔서 눈이 가려진 것인지 법무 장,차관의 장래희망은 무엇인지, 찰나에 불과한 보직과 눈 앞의 이익을 위해 법조인으로서, 검사로서의 양심은 저버린 것이냐"며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