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15 부동산 대책
여야는 오늘(8일)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사용된 통계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도 정부가 최신 통계가 아닌 과거 통계를 이용해 10·15 부동산 대책의 규제 지역을 확대했다는 '통계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가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시 사용된 통계만으로도 이미 시장 과열 조짐이 있었다면서 정부의 올바른 행정조치를 조작으로 매도하는 무책임한 공세를 중단하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는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 9월 통계를 보고받았지만, 6~8월 기준 주택가격 상승률만으로 규제지역을 지정했다"며 "7~9월 통계가 적용됐을 경우 서울 전 지역 규제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입맛에 맞는 통계를 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 이어 '통계 조작 정치'가 반복되고 있다"며 "통계 조작과 통계 입틀막 사건의 진생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6~8월 3개월간의 확정 통계만으로도 시장 과열 조짐이 명백하다는 명확한 정책적 판단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이미 확인된 위험 신호를 두고 9월 통계 발표만 기다리며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면 그것이야말로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문재인 정부 시즌2'라는 녹슨 프레임으로 기우제를 지내며 정쟁 놀이에 몰두할 때가 아니다"라며 "통계 조작 궤변을 중단하라"고 맞섰습니다.
앞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10·15 대책 발표 당일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밝히며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서울 4개 구 등 모두 8개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을 받을 정도는 아니었다면서 "정부가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