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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김준일 시사평론가, 최선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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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값 매각' 전수조사
YTN 매각 의혹, 정부 국유재산 전수조사로 진실 규명 주목
▷ 편상욱 / 앵커 : 두 번째 핫 키워드 헐값 매각 전수조사라고 꼽아봤습니다. 정부 자산을 너무 싸게 팔거나 그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한 건데요. 특히 김민석 국무총리가 후속 조치로 YTN 매각 사례를 콕 집어서 거론하고 나서면서 김건희 여사가 예전에 복수를 언급했던 녹취가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 김준일 평론가 YTN한테 내가 복수를 해야 돼 안 되겠네. 제가 그 전화받은 기자면 섬짓했을 것 같은데 실제로 YTN 매각이 굉장히 좀 빠르게 추진되지 않았습니까.
▶ 김준일 / 시사평론가 :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을 제가 다시 한 번 환기를 시켜드리면 기재부에서도 사실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굳이 이제 이게 한전 DNS 마사회 이런 데에서 가지고 있었던 지분을 지금 매각을 한 거고 그걸 기재부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굳이 이거를 매각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반대가 있었지만 결국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유진그룹이 이거를 YTN을 결과적으로 인수를 했는데 사실 그때의 YTN을 매물을 보고 달려들었다. 아니면 관심이 있다라고 한 언론사나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유진그룹은 한 번도 이름이 제대로 거론된 적이 없어요. 그때 이르면 보수 언론 중에서 예를 들면 특히 라디오가 없는 보수 언론이 인수를 해서 라디오에 진출하겠다.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얘기가 돌았고 특정 몇몇 기업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유진그룹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김건희 여사나 윤핵관들이 배후에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미 그 당시에도 돌았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건진법사 전성배 씨 휴대전을 봤는데 그때 거기에서 통일교한테 4000억 원을 준비해라. YTN 인수를 하기 위해 내가 이철규 의원한테 얘기해 보겠다. 물론 이철규 의원은 전혀 그런 얘기를 받은 적도 없고 청탁받은 적 없다고 하지만. 그런데 실제 유진이 얼마에 인수를 했냐 하면 지분 31%를 3199억 원에 3200억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훨씬 낮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인수를 했으니까 여러모로 지금 의혹들이 좀 있다. 너무 일사천리로 됐고 갑자기 나온 언급이 안 되던 그룹이 가격에 이게 적절성 여부는 또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쨌든 그 가격은 이런 논란들이 계속 있어왔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민석 총리가 지금 YTN을 콕 집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정부가 지금 국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실태가 어떻길래 전수조사에 나선 겁니까?
▶ 최선호 / SBS 논설위원 : 그러니까 국유재산 매각을 활성화하겠다는 조치는 2022년 8월에 윤석열 정부 당시 정부가 발표를 하면서 그때부터 사실 논란이 좀 됐거든요. 그리고 지난 국감에서도 이 부분이 헐값 매각 의혹이 있다고 사실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봐도 낙찰 가율 그러니까 실제로 감정가 대비해서 낙찰가율이 100%를 밑도는 비율이 굉장히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게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방금 보셨던 그런 매각 현안들인데요. 2022년에 거기 한 4.4에서 지금 2024년 지난해는 58.7%까지 올라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헐값 매각 의혹 이런 게 나오고 있는 배경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조금 전에 김준일 평론가 말씀하셨지만 YTN이 이 갑자기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국유재산의 매각에 헐값 매각의 문제점과 더불어서 그 대표적인 사례로 YTN 문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실에서 후속 조치에서 이걸 핵심적으로 제기했기 때문인데 지적하신 대로 이 매각 자체가 강제 매각이다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그때 아마 그 공기업들도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기재부는 물론이고 공기업들도 이렇게 팔면 안 된다고 반대했던 것을 강하게 속된 말로 뭐를 까면서 이렇게 밀어붙였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방송사 대주주 자격 심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은 한 1, 2년 걸립니다. 공청회도 해야 하고 그다음에 방송사 재산이라는 게 이게 서류상에 있는 거하고 실제 금액하고 되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YTN 같은 경우에 본사하고 땅도 있지만 남산에 서울타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상파 송출 장비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거를 사기업에 그냥 넘기는 게 적절한지 이런 걸 포함해서 대주주 자격 심사라는 걸 하고 공청회도 하고 이게 1, 2년 걸리는데 이게 이른바 2인 방통위 체제에서 한 달 만에 졸속으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강제 매각과 졸속 심사 이 두 개 사안이 아마 굉장히 문제가 될 거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의 공기업의 지분이나 국유재산이 팔리는 과정에 있어서 제대로 된 절차 심사 이런 게 거쳤는지 혹은 특혜나 어떤 다른 정치적인 힘 이 작용했는지 이걸 아마 전체적으로 살펴보겠다. 이런 뜻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정부 재산을 감정평가액보다 낮게 팔았다면 그건 싸게 산 사람한테 특혜를 준 거로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럴 만한 정황이 있다고 보십니까.
▶ 김준일 / 시사평론가 : 그러니까 이제 아마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YTN 노조라든지 이런 데서는 지금 계속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를 하고 있었는데 좀 그 과정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으나 그렇다고 전격적으로 뭔가 착수하기는 어려웠는데 김건희 씨 김건희 여사의 음성이 나오고 또 이 총리가 이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한다고 사실상 지시를 한 거면 이게 수사를 통해서 그러면 무엇이 있는 것이 게다가 이제 좀 정무적인 판단도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일종의 국정 개입 국정농단처럼 이런 YTN 매각에도 지금 개입을 한 거야라는 것이 밝혀지면 아무래도 국민의힘이나 이쪽 쪽은 구 여권이 더 공공해질 가능성 이런 것도 정무적인 고려들 이 아예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진실이 밝혀지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수사에 착수하고 또 재산 가치 훼손이나 특혜가 확인될 경우에 매각 취소 같은 조치를 취한다는 건데 실제로 이렇게 될 경우에 예를 들어서 YTN이 인수한 유진그룹 같은 쪽에서는 아니 합법적으로 산 건데 왜 취소를 하냐 소송 할 것 같은데요.
▶ 최선호 / SBS 논설위원 : 소송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일단 이 국유재산 매각 과정을 보겠다고 하는 것은 아마 이 과정에 관여한 공무원 실력자 이런 부분들을 먼저 볼 겁니다. 그래서 국유재산 매각 과정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옛날에 국회의원 시절에 법을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적도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국유재산법 개정안이라고 해서 국회 심사를 받게 하자 국회 동의를 받게 하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도를 수정하는 데 포인트를 맞춰서 가게 될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그러면 매각된 매각 자체를 취소하는 그런 행위가 나왔을 때 뒤따르는 소송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그때 가봐야 하는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는.
▷ 편상욱 / 앵커 : 김민석 총리가 YTN 콕 찍어서 얘기했다는 생각이 난 건데 김민석 총리가 지금 내년에 서울시장 나옵니까 본인은 안 나가겠다고 자꾸 선을 긋는데 계속 거론이 되는 걸 보면 뭐가 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 김준일 / 시사평론가 : 계속 거론이 되는 이유는 사실은 오세훈 시장이 굉장히 유력하잖아요. 현역 시장으로서 차기에 다시 한 번 나오는 게 그런데 마땅한 대항마가 없다, 여권에 이게 좀 고민인 것 같아요. 물론 다 훌륭하신 분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고 박주민 의원이라든지 정원오 구청장이라든지 서영교 의원이라든지 다 훌륭한데 그래도 중량감에서 김민석만 한 사람이 없지 않느냐 게다가 2000년에 한번 나와보지 않았느냐. 이런 건데 이게 강하게 부인 그냥 김민석 총리가 그냥 부인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강하게 부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유가 있다. 제가 여권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김민석 총리가 야인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서울시장에 나가려면 다시 한 번 국회의원직과 총리직을 내려해요. 그런데 이게 100% 당선된다는 보장이 없으면 다시 한 번 야인 생활을 길게 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미 여권에서 이미 언론에서도 나왔는데 차기 당 대표를 노리고 있다. 내년 8월에 이재명 대표의 보궐 임기를 지금 정청래 대표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 8월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그다음에 총선의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당대표입니다. 그러면 또 대권으로 이어지는 길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서울시장이 돼서 또 대권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조금 더 안전한 길 이게 있는데 굳이 이 길을 택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래서 회의적으로 여권 내부에서도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짐작이 좀 되는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최선호 논설의원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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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