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오늘(6일) 한국이 도입을 추진하는 핵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TV 프로그램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면서 "주변 나라는 모두 핵 잠수함을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고이즈미는 잠수함 동력과 관련해 "지금까지처럼 디젤인가 아니면 원자력인가를 논의해야 할 정도로 일본을 둘러싼 환경은 엄중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달 초순 말레이시아를 방문했을 당시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 참가국 가운데 일본 중고 잠수함에 관심을 보인 나라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잠수함 20여 척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핵추진 잠수함은 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지난달 20일 연정 수립 합의문에서 차세대 동력을 활용한 수직발사장치(VLS) 탑재 잠수함 보유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핵추진 잠수함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이즈미 방위상은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에서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핵추진 잠수함 도입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사설에서 "한국이 미국 지원을 얻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면 동아시아 안전보장 환경은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일본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 논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핵추진 잠수함을 운용하는 나라는 핵보유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인도 등 6개국"이라며 "핵추진 잠수함이 핵확산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초래하지 않도록 미국과 한국은 투명성을 확보하며 협의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신문은 일본의 "원자력기본법은 원자력 이용을 '평화 목적'으로 한정해 일반적으로 지금의 법 제도에서는 원자력 잠수함 보유가 어렵다고 한다"며 일본이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려면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미국, 한국과 의사소통을 통해 핵 비확산 체제 유지와 억지력 강화를 모두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