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주요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여전히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은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995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유엔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채택된 북경행동강령 30주년을 기념한 '성평등 정책 토론회'에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의사결정 분야 국가 성평등지수는 '완전 성평등'을 뜻하는 100점 만점에 31.1점에 그쳤습니다.
이는 보건 분야 97.7점, 교육·직업훈련 94.8점, 문화 정보 85.9점, 복지 79.0점, 경제활동 74.7점, 가족 60.5점, 안전 66.5점 등 다른 분야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의사결정 분야 성평등지수가 낮은 이유는 정·재계에서 여성 대표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19개 중앙부처 장관 가운데 여성 장관은 4명으로 21%이고, 22대 국회 여성 의원 비율은 20%(60명)에 불과합니다.
지방정부 상황은 더 심각해 2022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으로 선출된 여성은 0명이었고, 226명을 뽑는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여성은 단 7명(3.1%)이 당선됐습니다.
광역의회 여성 의원은 19.8%, 기초의회는 33.4%입니다.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은 2019년 3.9%에서 2024년 7.3%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대부분 사외 이사로 실제 여성 사내이사는 3.8%에 불과합니다.
언론계에서 여성 요직 비율도 낮은 편인데, 2023년 기준 한국여성기자협회 31개 회원사 중 여성 임원은 8%, 편집·보도국장 20%, 논설·해설위원은 15%에 그쳤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한국 사법 체계에서 여성 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고도 지적했습니다.
2018년 기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1심 형벌을 종류별로 보면, 벌금(43.9%)이 가장 많았고, 징역+집행유예(43.5%), 징역(10.3%)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15∼64세 여성 고용률은 2024년 63.9%로 "역사적 피크를 갱신했다"고 김 연구위원은 말했습니다.
성별 임금 격차(평균 수준·시간당 임금 기준)는 2010년 38.0%에서 2019년 27.5%로 줄었다가 2024년 30.7%로 소폭 늘어났습니다.
2009년 1.4%에 불과하던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올해 36.8%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여성정책 제도화에는 성공했지만, 성평등이 생활 원칙으로 정착하지 못했다"며 "성평등 정책 확산을 통해 한국 사회에 성평등 문화를 형성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북경행동강령은 유엔이 1995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한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채택한 국제 결의안으로, '여성의 권리가 곧 인권'이라고 선언하며 빈곤·건강·폭력·무력 분쟁·경제·의사결정·인권·환경 등 12개 주요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과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