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2.3 내란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등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의 특별심사에서 평가 등급 'A'를 유지했습니다.
간리 승인소위원회는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를 진행한 뒤 기존 A 등급을 조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승인소위 특별심사는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 준수, 이행과 관련해 인권위와 같은 국가인권기구를 대상으로 시민사회단체 등의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 개시되는 절차입니다.
인권위는 애초 2026년 정기 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0월 국내 시민단체 200여 곳이 '안창호 인권위'의 편향성 등을 주장하며 간리에 특별심사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인권위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권고안을 가결하고, 조직 내부에서 반발이 터져 나오는 등 논란이 확산하자 간리는 지난 3월 특별심사를 결정했습니다.
간리는 특별심사를 앞두고 인권위에 '계엄 선포와 관련한 인권 침해 문제에 어떤 대응을 했느냐'고 질문한 바 있습니다.
인권위는 답변서 초안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와 의견 표명을 결정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는 지난 2월 10일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이른바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야권과 시민사회에서 '내란 비호'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5월 전원위원회 회의를 통해 '대통령의 헌정 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 표명의 건'을 기각한 사실도 답변서에 추가하기로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118개국 국가인권기구의 연합체인 간리는 5년마다 각국에 A 또는 B등급을 부여합니다. 현재 A등급은 한국 인권위를 포함한 91곳, B등급은 27곳입니다.
한국 인권위는 출범 이후 A등급을 유지해 왔으나 현병철 위원장 시절인 2014∼2016년 '등급보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