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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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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협상 막바지 '조율'
장윤미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부, 30년 숙원인 핵잠수함 관련 성과 이끌어…현실화 위한 디테일 필요"
"정부, 초강대국 상대로 말 지어낼 여건 아냐…미국, 자국민 겨냥한 정치적 설명 측면 커"
송영훈 / 전 국민의힘 대변인
"한미 공동 합의문·설명 자료 모두 지연…한미 정상회담 평가할 근거 없어"
"자동차, 관세 인하 적용 시점 3달 차는 큰 금액 차이…디테일에 실패한 협상으로 가고 있어"
● 후속조치 '신경전'
장윤미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한미 FTA 협상, 비준에 4년 걸려…특별법으로 각론 채우는 게 훨씬 효율적"
송영훈 / 전 국민의힘 대변인
"관세 인하 일정 맞추려 특별법 졸속으로 통과시키면 비준 절차 무력화될 가능성 있어"
▷ 편상욱 / 앵커 : <정치 여담야담> 오늘은 장윤미 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의 공동 설명 자료 팩트시트와 양해각서 MOU 발표를 위한 막바지 조율 중인데요. 먼저 정부 관계자들의 이야기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 정부가 팩트시트와 양해각서 MOU를 발표하기 위해 막판 조율 중인데요. 먼저 송영훈 대변인, 국민의힘은 지금 문서도 서명도 없는 합의다. 그러니까 빨리 공개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중이죠.
▶ 송영훈 / 전 국민의힘 대변인 : 그렇습니다. 2시간 뒤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종료된 지 정확히 만으로 일주일 됩니다. 지난주 수요일 오후 4시 6분에 끝났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이 지났는데 사실 한미 정상이 지난번 워싱턴에서의 한미 정상회담 이후 연속으로 공동선언, 공동성명, 공동 기자회견문, 공동 발표문 그 어떤 층위에서도 공동으로 발표한 문서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조인트 팩트시트 그러니까 공동 설명 자료의 발표 및 배포마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평가해야 하는지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이 대단히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으면 일본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해서 발효된 지난 8월 7일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관세를 소급해서 환급받을 수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김정관 장관의 브리핑을 보더라도 우리 정부는 일단 8월 7일이라고 하는 날짜는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 특별법을 제출하는 달이 속한 그 달에 1일로 소급해서 환급을 받겠다고 하는데 현대기아차가 3분기에 관세로 인한 손실이 3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아야 할 텐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 기업들이 합의문이 공개되지 않아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 대단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장윤미 대변인은 어떻게 봅니까? 일단 구윤철 부총리는 안보 분야만 마무리되면 마무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생각보다 좀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 장윤미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그런데 이게 일본과 비교해 봤을 때도 시간이 더 걸린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관세 협상을 타결했던 일본 같은 경우에 9월 4일자로 타결이 됐는데 실제로 시행이 되고 실제 조치가 이루어진 건 9월 16일 정도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했기 때문에 정부를 신뢰하고 큰 틀에서는 발표가 다 됐기 때문에 마무리 작업이라는 그런 설명을 기다리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 정부에서 30년 숙원 사업인 핵잠수함과 관련한 유의미한 성과를 끌어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디테일과 세부 사항들을 녹여낼 것인지에 대한 조율이 필요할 겁니다. 또 관세 소급으로 하겠다는 원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렇다면 품목별로 그리고 일자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어느 정도 후속 조율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국익의 관점에서 가장 최선의 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그 마무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제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된 김정관 장관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주목을 받고 있죠. 잠깐 보겠습니다. 관세 인하 시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제안한 8월 7일 대신 이런 문구가 눈에 띄었는데요. 송영훈 대변인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관세 인하 적용 시점을 우리가 8월 7일이라는 날이 미국이 국가별 상호 관세율을 확정하고 공식 발효한 날이잖아요. 좀 소급 적용해 달라 요청을 했던 모양인데 사정이 여의치 않은 모양이죠.
▶ 송영훈 /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우리로서는 상당히 큰 이익이 걸려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기아차의 3분기 손실액이 3조 원 정도 되는 것이고 이것은 현대기아차의 손실뿐만 아니라 자동차 업계 전반, 특히 후방 연관 효과를 누려왔던 자동차 부품업계의 이해관계까지 모두 고려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에 이 MOU에 서명을 하고 우리 정부가 국회에 특별 법안을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소급할 수 있는 날짜가 11월 1일까지라면 석 달 차이가 납니다. 굉장히 큰 금액의 차이가 나는 것이고 우리가 지난 7월 31일에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8, 9, 10 석달 동안에 높은 상호 관세율에 대해서 왜 우리 기업들과 또 부품업체들 등등이 큰 부담을 져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즉 디테일에 있어서는 상당히 실패한 협상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드는 중요한 지점인 것이죠.
▷ 편상욱 / 앵커 : 반도체 관세 그리고 농축수산물 시장 개방 여부를 두고도 한미 간의 입장 차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김용범 정책실장은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서 타이완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반대로 러트닉 상무장관은 반도체는 관세 협상에 포함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해서 혼선을 부르고 있고요. 농축산물 시장 개방도 우리가 추가 개방을 막았다. 이렇게 밝힌 반면에 미국 측은 한국이 시장 100% 완전 개방에 동의했다. 이렇게 밝혀서 누구 입장이 지금 더 맞는 거냐. 여기에 대한 논란도 생기고 있어요. 장윤미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 장윤미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일단 입장의 간극이 있을 때 각 국가가 처한 상황, 객관적인 지형을 봤을 때 누가 과장을 할 수 있는 동인이 더 큰지를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를테면 미국 같은 경우는 강대국 중에서도 초강대국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항을 하고 방어를 해야 하는 입장이고 그 결과와 관련해서 협상의 결과물을 국민들께 설명드릴 때 초강대국을 상대로 없는 말을 지어낼 수 있는 여건 자체가 대한민국이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특히 농산물, 본인들의 어떤 주 지지층이 있는 부분 그리고 현안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그런 농산물과 관련해서는 한국에 100%를 다 수입하도록 문호를 개방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이 부분도 이미 대한민국은 미국의 이 농산물과 관련해서 99.7%의 문을 열어놓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에서는 자국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무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설명을 하는 동인이 상당히 크다는 점. 그리고 반도체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이 여러 국가와 반도체 세율을 확정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가장 최선으로 그럼 우리의 가장 경쟁국이라고 할 수 있는 대만보다 불리한 조건을 우리가 수용할 수는 없다는 가이드라인이 지켜졌던 겁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아직도 유동적인 상황이니까. 왜냐하면 다른 국가들과 반도체 세율을 어떻게 하기로 확정짓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정부가 정확한 설명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일본과 관세율 자동차 낮췄는데도 트럭은 포함되지 않는 거다. 약간 딴소리를 하고 어떻게 보면 좀 뒤통수를 쳤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정부를 믿고 이걸 실패한 협상이다 이렇게 하는 건 정치 공세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송영훈 대변인님.
▶ 송영훈 /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우리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미국만 협상 결과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게 브리핑할 만한 요인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가 사실과 다르게 브리핑하고 있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른바 쌀 도그마, 쇠고기 도그마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우루과이 라운드 때 우리가 쌀 시장을 부분적으로 최소 시장 접근 방식으로 개방을 하면서 굉장히 농민들의 저항이 컸습니다. 또 소고기는 이명박 정부 때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하는 문제에 관해서 이른바 광우병 괴담이 나돌면서 국민적인 반발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농산물 문제는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실제로는 계속 개방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있고 그다음에 미국도 이런 우리의 국내적인 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쌀, 소고기를 지렛대 삼아서 다른 농산물, 예를 들어서 지난 7월 말에 우리 대표단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때도 과채류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사과 같은 과일류 이런 것들에 대한 수입 위험 분석을 훨씬 간소화해서 어떤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그런 식의 요구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부의 팩트시트 발표를 지켜보기로 하죠. 한미가 이렇게 팩트시트 또 MOU를 체결하고 발표를 하면 그 후속 조치는 이제 여야의 몫이 됩니다. 송영훈 대변인, 오늘 민주당에서 보니까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 특위를 구성해서 특별법 처리를 최우선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국민의힘에서는 MOU를 국회 비준을 받아라, 특별법이 아니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더군요.
▶ 송영훈 /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저는 MOU도 국회 비준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일등의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후속해서 매우 상세한 통상협정을 체결하겠습니다만 그 통상협정은 당연히 헌법 60조에 의한 비준 대상입니다. 국가나 국민에게 중요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그 명칭에 상관없이 국회 비준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양해각서에서 정한 범주를 결국에는 그 통상협정에 벗어날 수 없다면 그것부터 비준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이 야당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또는 적어도 그 MOU의 전문을 공개해서 국민적인 판단을 받고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검증을 거쳐야 하지 않는 것이냐라고 하는 요구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이겁니다. 특별법을 상정시켜서 미국과의 관세 인하 일정 때문에 졸속으로 통과를 시키게 됐을 때 그 뒤에 따라오는 관세 협정의 비준 절차는 사실상 무력화될 가능성이 우려되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MOU도 공개해서 국민적인 판단을 받고 특별법을 앞세우기보다는 국회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장윤미 대변인, 정부와 민주당 국회 비준 동의 없이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을 두고서 일각에서는 내용을 다 공개하기 싫으니까 비준 받으려면 모두 다 공개를 해야 하는데 MOU는 그냥 특별법으로 추진을 하면 공개를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 장윤미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그런데 내용을 사실상 국민들께 설명드리지 않고 공개하지 않을 도리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현실적인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MOU라는 것은 법률적인 구속력, 법정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 그래서 국회 비준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물음표가 법률적인 검토상 필요한 부분이 있고 조약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비준 동의안으로 처리했던 게 한미 FTA 협상 결과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걸렸는지 아십니까? 4년 넘게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여야 정쟁의 수단으로 이 부분이 도구화되면서 사실상 발목 잡기, 이러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게 바로 과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는 국회의 시간입니다. 이런 정부에서 협의를 마친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특별법 형태로 그 각론을 채워나가야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물론 지금 단계에서는 열어놓고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특별법 제정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게 언론의 전망인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정부가 팩트시트를 발표하면 그때 다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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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