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연설 보이콧? 국민들, 국힘 모습에 불편
-국힘, 정당 해산 우려해 도둑이 제발 저린 탓
-실체적 진실 드러나면 국민이 해산 요구할 수도
-재판중지법 추진? 다신 그런 상황 발생 안했으면
-헌재 결정 따라 사법부·국힘 부화뇌동 말아야
-당정간 소통, APEC 기간이라 원활하지 못해
-강훈식 경고? 與 향한 것 아닌 대통령 위상 강조
-김현지 출석 요청 전례 없다...내일 안 나올 것
-최민희, 사과 제대로 하되 '개혁 흠집내기' 안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11월 5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
▷김태현 : 어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첫 번째 예산안 관련된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야당탄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는데요. 과연 민주당은 이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이기도 하지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상혁 : 안녕하세요. 박상혁 의원입니다.
▷김태현 : 어제 첫 번째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예산안 관련된 거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불참했는데 단순불참이 아니고 상복에 검은 마스크, 그러고 규탄대회. 로텐더홀에서 이렇게 했거든요. 이 모습을 어떻게 보셨어요?
▶박상혁 : 원래 사전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건 시정연설이 있기 전에 보통 정당대표들과 차담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담회 정도를 불참하고, 시정연설은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본인들도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의 첫 번째 시정연설이기도 하고요. 생각해 보면 작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정권이 바뀌었는데 이번에는 야당이 불참을 한다는 건 두고두고 부담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결국 국민의힘 안에서도 강경파가 승리한 것으로 보이고요.
▷김태현 : 네.
▶박상혁 : 그런데 결국 평가는 국민들의 몫이지 않습니까. 아까 밖에서도 상복입은 모습을 봤는데요. 과연 지금 5개월을, 어제가 아마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딱 5개월이 된 날이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5개월이 된 정부, 그러고 마침 또 APEC을 아주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온 대통령에게 그런 국민 보고를 듣는 자리에서 이걸 불참한다는 것은 국민 여러분께서 야당의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김태현 : 그런데 예전에 민주당도 윤석열 전 대통령 첫해 시정연설에 불참했다고 하던데요.
▶박상혁 : 2022년과 어제 뭐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때가 그 전날, 그러니까 당시 야당을 압수수색을 했었습니다, 저희 당을요. 그래서 그것과 지금 내란을 겪고 나서의 상황들은 좀 다르지 않을까. 본인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이 내란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서 많은 책임을 통감해야 되고, 심지어는 정당해산 질문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뭐 이런 상황이라면 참여를 해서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 살림살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얘기도 듣고, APEC의 얘기도 듣는 것이 저는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박상혁 : 그래서 본인들이 주장하는 그 근거가 야당탄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얼마 전에 장동혁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뭐 이런 상황들을 볼 때 12.3 내란에 대한 전혀 일말의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국민들에 대한 사죄의식이 없는 모습이 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김태현 : 네.
▶박상혁 :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그때하고 상황이 또 다른 게 그때는 검찰이었고, 지금 이번에는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특검의 영장 청구였거든요.
▷김태현 : 영장 청구의 주체가요.
▶박상혁 : 네. 아예 특검이 저희들하고 소통을 하거나 저희들의 얘기를 듣는 그런 상황들이, 정부의 얘기를 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는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은 윤석열 검찰독재라고 했던 그런 상황들을 생각을 해 보는 것과는 천양지차의 차이가 있지요.
▷김태현 : 당시에 아마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관련된 것이었던가요?
▶박상혁 : 아마 정진상 민주연구원장이었는데요. 며칠 출근도 안 하는 사람을 위해서 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그런 초유의 사건이었지요.
▷김태현 : 그거 때문에, 그걸 명분으로 당시 민주당은 불참했던 거고요. 지금은 특검의 내란 관련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이기 때문에 사안의 본질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상혁 : 그러고 아예 영장 청구 주체도 다른 거지요.
▷김태현 : 청구 주체도 다르고, 죄명도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박상혁 : 네. 그런 부분들이 너무 심각하게 다른데요. 결국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민의힘 안의 강경파들이 자꾸 이제는 장외로 뛰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준비들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예를 들면 어제 명분으로 삼고 있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야당탄압이고, 정치보복이다. 이거도 그러면 강경파들이 장외투쟁을 하기 위한 일종의 명분이다, 핑계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박상혁 : 지금 추경호 의원은 같은 상임위의 의원입니다마는 굉장히 상황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도둑이 제 발 저리는 심정으로 굉장히 상황들을 심각하게 보긴 하는 것 같아요.
▷김태현 : 의원들이요?
▶박상혁 : 왜냐하면 본인들 생각에서 이게 정당해산 청구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의 근저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란세력과 단절하지 못했던, 그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본인들 스스로가 굉장히 일종의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박상혁 : 그러니까 저희는 12월 3일 밤에 정확하게 국민의힘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하게 모르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럴 수 있겠지요.
▶박상혁 : 그건 수사로 밝혀지고 있고, 지금 특검은 영장까지 청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그런 상황들을 자신들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말을 하는 거고요. 결국 그런 문제 속에서 이 상황들을 본인들은 아주 내심 더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지요.
▷김태현 : 국민의힘이 강경하게 방어하는 논리들 중에 하나가 이거 결국에는 위헌정당 해산 가기 위한 전초전 아니냐. 영장 발부되면 그거 빌미로 구속기소하고, 당까지 치고 들어올 거 아니야? 하는 게 국민의힘의 강력한 저항하는 논거인데요. 그것도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하면...
▶박상혁 : 저는 그게 조금 전에 미리 말씀드렸던 건데요. 결국 그런 사정들이 만약에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게 되면 그런 부분들도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마는 국민의힘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또 국민들이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가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김태현 : 일종의 의원님 표현대로 하면 도둑이 제 발 저려서 강력하게 저항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박상혁 :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정말 만약에, 뭐 이건 뻔하지요.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특검의 수사동력이 상실됐다 뭐 이렇게 기사가 나올 거고요. 발부가 되면 모든 기사들은 이러면 정말 위헌정당 해산 가나 이렇게 아마 기사가 나오겠지요?
▶박상혁 : 김 변호사님 잘 아시지만 구속영장으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김태현 : 그렇기는 하지요.
▶박상혁 : 이후에 또 기소를 하고, 윤석열이 기본적으로 내란동조 혐의이니까 내란에 대한 재판들이 잘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런 상황들과 맞물려 있는 상황이니까요. 오늘 결정을 내지는 마시고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물론 위헌정당 해산이라는 건 민주당이 청구권이 있는 건 아닙니다.
▶박상혁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정부가 하는 거지만요. 여당이니까 만약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이 발부돼서 특검수사 동력이 더 붙으면 위헌정당 해산 카드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여당에서 정부에 요구는 할 수 있잖아요.
▶박상혁 : 그런 개인적인 의원님들의 발언들은 이미 있었고요.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부분들은 실체적 진실들이 하나둘씩 드러날 거니까요. 그 의원들 대다수가 거기에 동조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실제로 그때 추경호 원내대표라든지 당 지도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뭐 흔히 말하는 친윤 핵심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런 부분들은 더 밝혀져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도 원내지도부이시잖아요.
▶박상혁 : 네.
▷김태현 : 당지도부든 원내지도부든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은 좀 지켜보자, 예단하지 말자?
▶박상혁 : 아직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논의를 하지 않은 건데요. 당내 의원님들은 충분히 그런 의견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김태현 : 개인적으로는 그런 의견을 가진, 위헌정당 해산을 가야 된다는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많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알겠습니다. 어제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박상혁 : 한마디가 그거였잖습니까. 영혼을 갈아넣은 APEC에 대한 이야기. 이런 부분에 대한 APEC의 평가와 함께 보고가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시정연설 전에 우원식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정연설의 의미에 대해서요. 결국 나라 살림살이에 대해 국민들한테 보고 자리다.
▷김태현 : 그렇겠지요.
▶박상혁 :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시정연설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작년 그 자리에서도 굉장히 통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움을 표현했는데요. 결국 내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민과 국회에 보고하는 자리였고요. 거기의 핵심키워드는 조금 전에 뉴스브리핑을 했습니다마는 인공지능에 대한 문제, 그러고 지금 어려운,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한 지역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런 문제들, 그래서 몇 가지 키워드들로 내년 예산을 설명하시더라고요.
▷김태현 : 네.
▶박상혁 : 특히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이번 APEC에서도 큰 화두가 됐고요. APEC에서 상징적인 장면이 젠슨 황 깐부치킨 아니었습니까?
▷김태현 : 깐부요.
▶박상혁 : 깐부치킨 회동. 결국 그 장면이 나중에 26만 장 GPU로 연결되기도 하는데요. 결국 그런 부분을 국가적으로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김태현 : 네.
▶박상혁 : 또 내년도 지금 아시는 것처럼 경제가 1.3% 성장을 하면서 약간 반등할 기미가 보인 거지, 뭐 좋아지는 것은 아직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특히 지역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살리기 위한 대통령의 걱정, 내년도의 준비 이런 것들을 저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재판중지법 얘기해 볼게요. 이른바 국정안정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던.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제 완전히 추진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박상혁 : 저는 그런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훈식 실장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그 과정에서 조금 서로 간에 더 긴밀한 논의들이 앞으로 필요하다라는 것도 이번에 확인한 자리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태현 : 네.
▶박상혁 : 그런데 강훈식 실장도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잖습니까. 만약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헌법적 해석이고, 헌재가 그런 부분을 확인해 줬다. 그런데 혹여라도 이번에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많은 의원들이 걱정하고 있던 것은 국민의힘과 법원이 이런 부분 관련돼서 지난 5월 1일처럼 어떤 부화뇌동하는 게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에 맞춰서 또 저희들이 단단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취지였거든요.
▷김태현 : 네.
▶박상혁 : 이런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부도, 또 국민의힘도 이런 부분들은 더 각별히 이미 헌법적 해석과 헌재의 결정에 맞춰서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이 나 임기 중에 이런 거 안 한다고 직접 선언하라. 그렇게 선언하라고 요구하던데요.
▶박상혁 : 뭐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처한 위치 때문에 아마 그런다고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 대통령 내려오라고까지 하는 사람들이어서 주장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이거 진짜 궁금한 게 당에서 막 얘기 나온 지 반나절 만에 대통령실에서 안 돼 이렇게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사전에 이거 소통이 없었습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거고, 당사자는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의 의중을 미리 좀 살피고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었어요?
▶박상혁 :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처음 나온 것은 그전에 의원총회에서 김용민 간사가 먼저 이 부분의 필요성에 대한 발제를 하고요. 저는 의원들 상당수는 자연발생적으로 공감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정감사 때 서울고등법원장의 발언을 보고 상당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김태현 : 네.
▶박상혁 : 저는 그런 가운데서 조금 더 긴밀하게 이런 필요성들을 강하게 좀 더 대통령실과 논의를 했다면 더 좋았을 건데요. 그러고 나서 한참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기자간담회에서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조금 더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사가 나오고, 다음 날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대화가 긴밀히 진행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그때가 딱 APEC이었어요. 전부 다 대통령실에 있는 고위 지휘부도 경주에 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원활하지 못했던 점들은 있는데요. 뭐 그런 점들은 그런 점들대로 저희들이 반성으로 삼고, 앞으로 그런 고위 당정대 간에 더 논의를 잘 이어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강훈식 실장의 발표 중에서 마지막에 이거요. “대통령을 정쟁에 활용하지 말라.” 언론의 해석은 정청래 대표에 대한 사실상의 경고다 뭐 이런 해석이 붙었더라고요. 많은 언론의 해석은요. 맞아요?
▶박상혁 : 그런데 저는 그 대목을 어떻게 읽었냐 하면 그날 APEC 때 일본 총리하고 얘기하면서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잖습니까. 일본 총리가 우익 총리로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만나보니 뭐 여러 가지 자기 소회를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런 일이 있었지요.
▶박상혁 : 그러면서 대통령의 의미에 대해서 자신도 야당 지도자일 때는 야당의 편이었지만, 대통령은 크게 통치하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고 이건 이전에도 대통령의 의미를 여러 가지 선거과정 속에서 얘기했거든요. 저는 대통령이 원하시는 것은 ‘대’통령, 말 그대로 크게 통치하는 입장에서 정치를 하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박상혁 : 저는 그런 데에서 뭐 어떤 정청래 대표라든지 개인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대통령의 위상, 의미에 대해서 강훈식 실장이 좀 강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도 그렇고,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그런 의미에서 존중하고요. 그래서 여야정 대화 이런 부분들이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특정인에 대한 걸로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국회 얘기 하나만 더 볼게요. 내일 운영위 국감이에요.
▶박상혁 : 오늘부터입니다. 저 이거하고 가야 됩니다.
▷김태현 : 가셔야 됩니까?
▶박상혁 : 네.
▷김태현 : 그런데 상대인 국민의힘은 주진우 의원을 법사위에서 운영위로 보냈어요. 국민의힘은 화력을 보강을 한 거예요. 결국 주진우 의원이 법사위에서 운영위로 이동했다는 것은 김현지 실장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김현지 실장이 증인으로 나오나요?
▶박상혁 : 일단 오늘 국회사무처와 인권위가 운영위 국감을 받고요. 내일이 대통령실입니다. 김현지 실장 문제는 저희들이 얘기드린 것처럼 현직이 나오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대통령 부속실장은 여태까지 나온 전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오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후에는 대통령을 수행을 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출석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최종적으로는 아마 김현지 실장은 내일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주진우 의원의 화력은 뭐 물화력이라고 생각하고요. 관심받기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대응책은 무관심, 무시전략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물화력이다.
▶박상혁 : 네.
▷김태현 : 그런데 그런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안 나왔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예요?
▶박상혁 :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계속 그래도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마, 지난주였는데요. 여야 간에 협상을 하면서요.
▷김태현 : 오전 오후 그것도.
▶박상혁 : 네. 왜냐하면 부속실장은 대통령 수행시간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능한 시간대를 정해서 출석해서 그 정도면 뭐 충분히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 질의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김태현 : 네.
▶박상혁 : 그런 부분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요. 그런 점을 볼 때 이미 과거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개 상임위에서 김현지 실장을 요구했었거든요. 결국 정쟁을 삼으려고 그런 의도밖에, 모욕주기나 망신주기 하려는 의도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 점들을 볼 때 국민의힘의 순수하지 않은 의도를 볼 수 있었고요.
▷김태현 : 네.
▶박상혁 : 이번에도 보셨습니다마는 김현지 실장 이름을 국민들은 잘 모르는데 막 곳곳에 현수막을 갖다 붙이고요. 결국은 이게 위기에 빠진 국민의힘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국감을 돌파하려고 했던 그런 정쟁의 수단이었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관련해서 시민단체인 경실련 같은 곳에서 물러나라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박상혁 : 최민희 위원장 본인은 여러 가지 사과를 하고, 또 최근에 따님도 아마 SNS에 그런 관련된 소상하게 글들을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읽어본 사람들이 나도 오해를 했었는데 많이 이해하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아직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하면 조금 더 소상하게 설명했으면 좋겠고요.
▷김태현 : 네.
▶박상혁 : 결국 저희들은 본질이 지금 이번에 정보통신망법이라든지 이렇게 저희들도 개혁입법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의 주체인 언론개혁특위 위원장이자 과방위원장에 대한 또 한편의 표적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김태현 : 네.
▶박상혁 : 그래서 사과는 사과대로 제대로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소상히 설명하지만요. 이런 개혁에 대해서 뭔가 흠집내기 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인 박상혁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혁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