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한국 무역협상,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 얻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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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미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한국과 미국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수개월간 끌어온 무역 협상을 타결한 것과 관련해 외신은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낸 주요 외교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시간 29일 한국과 미국이 수개월간 줄다리기 협상 끝에 합의를 이뤄냈다며 관련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를 얻어냈고, 전반적으로 덜 부담스러운 협상을 성사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대미 투자금이 3천500억 달러로 일본의 5천500억 달러와 비교해 적고, 한국은 투자 대상 프로젝트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안전장치를 확보한 데 반해 일본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투자 대상 결정권을 넘겨줬다는 이유를 꼽았습니다.

아울러 일본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위험을 안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미 양국이 지난 7월 큰 틀에서 무역 합의를 이뤘지만, 이후 3천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 주요 내용과 관련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짚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기 전까지도 무역 협정 체결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상황이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을 때까지도 최종 타결 여부에 대한 혼선이 있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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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번 협상이 한국 정부에는 "큰 안도"이며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책상 주요 성과이기도 하다는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의 평가도 함께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블룸버그 통신 등도 투자 방식과 규모 등 세부 내용에 관한 한미 양국의 이견이 이어지면서 최종 타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관측됐었다며 이번 합의를 깜짝 성과로 평가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최근까지도 협상 타결 가능성을 낮게 평가해왔다며 수개월간 팽팽한 협상 끝에 나온 예상 밖의 진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다른 무역 상대국들이 이번 한국과의 무역 협상을 자신들의 미해결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가늠하는 '바로미터'로 삼아 면밀히 주시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룸버그는 한국이 1,500억달러를 조선업에 투입하고 외환시장 보호를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힌 점을 전하며 "이는 투자자금 조달에 지분과 대출, 대출 보증을 활용할 수 있게 됐음을 시사하며, 핵심적인 양보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협정이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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