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봉권 띠지' 상설특검? 與 음모론으로 특검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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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딸에 찍힌 정성호, 세금으로 아부하려는 노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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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신 아닌 민중기 특검 잘라야, 근무 윤리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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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 논란 피하려 김건희 주가 조작 기소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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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혁 술자리까지...특검, 세상에 무서운 것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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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연 수사 체계 난장판, 檢 해체되면 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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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출석? 李 대통령도 안 보내겠다는 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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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영상 있다...與고발? 입틀막 충성 경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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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전우이자 행동대장, 집사...'만사현통' 검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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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축의금 돌려받았다...최민희 수사는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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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재판중지법? 개딸에 굴복, 위인설법 끝판왕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10월 28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김태현 : "장관이 개딸의 눈치를 보고 있다." 법무부를 향해서 이런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천하람 :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김태현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장관이 개딸의 눈치를 보고 있다." 천 원내대표가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천하람 : 그러니까 이게 관봉권 띠지 관련해서 상설특검을 하겠다 하는 건데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제가 이번 국감에서 한국은행 관봉권을 실제로 인출해와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국감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관봉권과 관련해서 검찰이 일부러 건진법사랑 김건희 여사를 봐주려고 관봉권 띠지 묻은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을 민주당에서 막 엄청 얘기했지요.
▷김태현 : 네.
▶천하람 : 그러면서 크게 얘기한 게 두 가지예요. 백해룡 경정까지 같이 가세를 했었는데요. 첫 번째가 한국은행 띠지가 있으면 이걸 추적할 수 있다라는 얘기였고요.
▷김태현 :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지요.
▶천하람 : 두 번째가 한국은행 관봉권이라는 건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국정원 특활비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태현 : 네.
▶천하람 : 그래서 제가 두 개 다 한국은행 상대로 팩트체크를 했는데요. 첫째로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에 있는 정보로는 추적이 불가능해요. 이건 한국은행 총재한테 명확하게 확인을 했고요.
▷김태현 : 네.
▶천하람 : 둘째로는 한국은행은 정부에다가 10년 안에 현금을 갖다준 적이 한번도 없답니다. 다 계좌이체를 한대요.
▷김태현 : 그래요?
▶천하람 :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내용들이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음모론들이 다 거짓으로 이미 밝혀졌어요. 그리고 대검에서 자체 감찰 결과를 봐도 이미 어느 정도 다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쯤에서 사실은 우리가 너무 과도한 음모론이었다. 이게 뭐 수사상 완벽하지 않았을지는 몰라도 한국은행 띠지라는 게 그렇게 막 엄청난 증거 가치가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음모론을 펼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걸 가지고 검찰 때려잡기용으로 그냥 가짜뉴스 음모론의 소재로 썼던 건데 그러면 그걸 인정하고 넘어가야 돼요.
▷김태현 : 네.
▶천하람 : 그런데 여기서 법무부 장관이 아직까지도 개딸 눈치 보면서 마치 한국은행 띠지와 관련한 뭔가 대단한 논란이 있는 것처럼 이어나가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고요.
▷김태현 : 네.
▶천하람 : 이런 정치적인 논란, 음모론을 이어가기 위해서 또 특검을 하자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특검을 도대체 몇 개를 합니까? 지금 하고 있는 특검들도 보면 거의 무슨 지청 수준이 아니고요. 지검 수준, 무슨 특검들이 대구지검이나 부산지검 수준의 사이즈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또 특검을 한다?
▷김태현 : 네.
▶천하람 : 백보 양보해서 검사들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뭔가 직권남용이 있었다, 그런 의혹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거 하라고 만들어놓은 기구가 있잖아요.
▷김태현 : 대검 감찰기구요?
▶천하람 : 감찰도 있고요. 백보 양보해서 더 수사까지 필요하다라고 하면 공수처가 있는 거잖아요. 처음에 공수처 만들 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검사나 판사 너희들도 잘못하면 우리가 때려잡겠다. 그거 하자고 공수처 만들어놓고 이제 본인들이 정권도 가지고 있고, 국회도 다수당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뭐든 특검할 수 있어. 이러면 정권 끝날 때 되면 특검 한 100개 하고 있겠어요.
▷김태현 : 말씀하신 대로 정 장관이 처음에는 몰랐을 수 있는데 이제는 천하람 원내대표도 얘기를 했으니까 상황을 다 알 거고, 그리고 공수처도 있고요. 그런데 굳이 상설특검을 꺼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천하람 : 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제 중수청을 어디에다 두느냐,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주느냐 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개딸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의견들을 많이 내요.
▷김태현 : 당시에.
▶천하람 : 네. 중수청을 법무부에 놔둬야 된다. 지금 그리고 사실은 공소청이지요. 요새 하도 뭐가 많아서요. 그냥 있는 제도 그냥 잘하지. 아무튼 공소청의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가지느냐의 문제도 개딸들과는 조금 다른 결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김태현 : 네.
▶천하람 : 그러면 뭐냐 하면 기회 될 때 개딸들한테 아부도 해야 되는 거예요.
▷김태현 : 아부요?
▶천하람 : 지금 우리가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요새 개딸이나 민주당의 강성들한테 잘못 찍히면 이재명 대통령도 수박 될 판이다 그런 얘기하잖아요. 그쪽에서 원하는 만큼 풀 악셀을 밟아줘야 되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금 개딸들한테 아부하고 있고.
▷김태현 : 네.
▶천하람 : 왜냐하면 상설특검 세금 좀 들고 뭐 귀찮기는 하지만 정성호 장관 본인 돈 아니잖아요. 자기 돈 아니고, 세금 약간 써서 개딸들한테 잘 보일 수 있을 때 아부나 하고. 나중에 어떨 때는 또 약간 다른 결의 메시지를 내야겠다. 저는 그런 노림수가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당내의 여권 온건파인 정성호 장관이 강경파 강경지지자들한테 소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천하람 : 네. 저는 그렇게 봐요.
▷김태현 : 그래서 이제 있는 거나 잘하지라는 말씀이셨어요. 있는 특검이나 잘하지 뭘 또 하냐는 말씀이신데요.
▶천하람 : 네.
▷김태현 : 있는 특검 얘기 한번 해 볼게요. 민중기특검이 악재가 계속 생겨서요. 민중기특검 지금 주식논란이 있었지요. 본인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천하람 : 계속 뭐가 나오잖아요.
▷김태현 : 그리고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하고 술을 같이 마셨던 한 검사. 지금 친정인 검찰로 돌아가서 뭐 감찰받는다 그러던데요. 지금 민중기특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하람 : 제가 봤을 때 특검 이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세상에서, 민주당이 절대다수당에서 이 사람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특검을 하니까 세상 무서운 게 없는 것 같아요. 특검 부장검사가 무슨 그 사진 보면 뭐 연예인 지망생까지 같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김태현 :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천하람 : 네. 그런데 블랙펄 이종호 대표랑 무슨 연예인 지망생들이랑 같이 그렇게 술을 먹고 있습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나사가 완전 빠진 거 아니에요?
▷김태현 : 본인은 누구인지 몰랐다고.
▶천하람 :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그러니까 일단 그 논리를 다 얘기하더라도 특검에서 굉장히 중차대한 일을 하고 있는 부장검사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랑 술 먹고 다니는 건 정상입니까? 그것도 비정상이잖아요.
▷김태현 : 네.
▶천하람 : 그다음에 민중기특검도 지금 계속 나오는 게 대전고에서 뭐 친구라는 사람이지요. 대전고 친구라는 사람을 통해서 매도 타이밍을 일정 부분 전달받았다. 분식회계 사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내부고발처럼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 회사가 뭐예요. 김건희 여사가 문제 있다 그래서 수사하던 회사 아니에요.
▷김태현 : 네.
▶천하람 : 그런데 수사하다가 지금 특검 성과가 별로 없어서 뭐든 쥐어짜서 기소해야 되는데 또 공소장에 빠졌어요. 왜 빠졌을까. 저는 민중기특검이 본인도 투자했던 회사이고, 김건희 여사 기소하면 김건희 여사 변호인 측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민중기특검도 했다. 왜 우리만 그러냐라고 내로남불 논란이 나올까 봐 저는 피해 갔을 수 있다.
▷김태현 : 그래요?
▶천하람 : 이거는 정말로 굉장히 큰 어떤 근무윤리 위반이고요. 지금 이 정도로 김건희 여사랑 똑같은 회사에 투자해서 남들 다 돈 잃을 때 기가 막힌 타이밍에 매도 타이밍 잡고 빠져나왔다 그러면 이런 사람 그대로 수사하게 놔둬도 됩니까?
▷김태현 : 그러면 민중기특검 어떻게 해야 돼요?
▶천하람 : 이 사람 때려치워야지요. 잘라야지요, 사실은.
▷김태현 : 교체?
▶천하람 : 당연히 교체해야지요. 그리고 제가 아까 상설특검에 대해서도 얘기 계속할게요. 우리가 수사기관이라는 건 원칙적으로 영속적 기관으로 운영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자기관리가 되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요. 우리가 판사나 검사하다가, 지금 특검들은 다 보면 옷 벗고 변호사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김태현 : 그렇지요.
▶천하람 :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공직자들이랑은 좀 다르단 말이에요.
▷김태현 : 아무래도.
▶천하람 : 네. 그러면 그런 사람들 특검이랍시고 불렀는데 또 이런 거 터지고, 술자리 터지고, 뭐 내부정보 터지고 이런 식이면 이 수사의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김태현 : 그러면 수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특검보다는 기존의 검찰이라든지 국가수사본부 여기를 이용하는 게 낫다?
▶천하람 : 그렇고요. 지금 이번에 검찰을 해체하면서 앞으로 이런 난리가 계속될 거예요. 왜냐하면 수사기관의 맏형, 수사의 책임자가 이제 없어졌어요. 그러면 앞으로 수사기관끼리, 지금도 특검이 공수처 압수수색하고 막 난리치고 있잖아요.
▷김태현 : 채해병특검이요.
▶천하람 : 그렇지요. 뭐 친윤검사들이 어쩌고저쩌고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더 세질 겁니다. 중수청 수사 못 믿겠으면 또 여당 민주당 같은 데서는 특검하자 그러고, 아니면 공수처에서 너희들이 중수청 수사관들 좀 털어봐 그러고. 난장판 날 거예요. 그러고 단 한 명도 제대로 정리되는 게 없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막판에 나와서 속 시끄러우니까 그냥 특검하자.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일의 예고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수사기관의 체계를 이런 식으로 난장판으로 만들지 말았어야 되는데 민주당이 특검의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내일 국회 운영위가 열리는데요. 김현지 부속실장 증인채택 여부가 결정이 된다 그러거든요. 일단 법사위에서는 안 하기로 했고요. 원래 사실 시작은 운영위부터잖아요. 그러고 대통령실 멤버니까 운영위 관할이 맞는 거고요.
▶천하람 : 운영위가 맞지요.
▷김태현 : 그러면 운영위에서 내일 어떤 결정이 나올 걸로 보이십니까?
▶천하람 : 안 하겠지요.
▷김태현 : 안 할 것이다?
▶천하람 : 지금 민주당의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김현지 실장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대통령실에서도, 심지어 우상호 정무수석이 나와서도 간다, 무슨 소리냐. 그러고 계속해서 국회에서 부르면 가겠다라는 얘기를 하다가 이상해졌잖아요. 계속해서 점점 분위기가 안 가는 쪽으로 지금 이상해졌고. 그게 딱 대통령의 의중이라는 게 나왔지 않습니까. 내보낼 거면 왜 총무비서관 하다가 제1부속실장으로 바꿔요, 이 타이밍에? 그러니까 대통령 의중도 안 보내겠다라는 게 나온 거고요.
▷김태현 : 네.
▶천하람 :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계속해서 김현지 실장 안 내보내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 와중에 계속해서 의혹은 쌓이고 있는 거고요. 뭐 그런 식인 거지요.
▷김태현 : 개혁신당의 이기인 사무총장이 영상 하나 공개했었잖아요, 성남시의회.
▶천하람 : 네.
▷김태현 : 그리고 이재명 당시 변호사. 그다음에 당시 김현지 실장은 시민단체 활동했던 그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얼마 전에 개혁신당에서 나온 얘기들 보니까 출석하지 않으면 뭔가 새로운 영상을 공개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천하람 : 이기인 사무총장이 성남시에서 활동을 하면서 자료들을 잘 챙겨놨나 보더라고요. 외장하드에 자료를 잘 챙겨놓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하루 종일 지금 자료들 보면서 김현지 실장 관련한 거를 정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하려고 하고요.
▷김태현 : 더 추가 영상은 있다?
▶천하람 :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기인 사무총장한테 계속해서 뭐 고발을 해요.
▷김태현 : 더민주혁신회의에서 했다고.
▶천하람 : 더민주경기혁신회의에서 고발을 했는데요.
▷김태현 : 경기혁신회의.
▶천하람 : 김현지 실장이 이런 거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김태현 : 왜요?
▶천하람 : 보통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가 고소를 하면 됐지 김현지 실장 지키자고 왜 더민주경기혁신회의씩이나 나서서 고발을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민주당 의원들도 막 뛰어나와서 하던데요. 저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김현지 실장이 얼마나 민주당 안에서 대단한 인물인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고, 이분들이 충성경쟁을 하면서 이기인 사무총장이 불편하니까 입틀막을 하려고 하거든요.
▷김태현 : 네.
▶천하람 : 그런데 이기인 사무총장이 지금까지 한 것 중에 그러면 과연 뭐가 허위냐 그 누구도 제대로 얘기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기인 사무총장이 지금 대표적으로 한 거는 영상을 올린 거거든요. 그러면 그 영상을 우리가 뭐 가짜로 만들어서, AI로 만들어서 올렸다는 겁니까? 그런 것도 아니면서 지금 이 사람들이 결국 권력을 이용해서 자꾸 압박만 하는 못된 정치를 배웠다 생각합니다.
▷김태현 : 원내대표님, 그 영상이 의미하는 건 뭐라고 보세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에 시민운동 할 때 얘기인데요. 김현지 실장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부터 함께 성남시에서 시민운동을 했다. 그건 뭐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 영상을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개혁신당의 메시지는 뭔가요? 영상 공개를 통해서요.
▶천하람 : 예전에 김현지 실장이 이재명 당시 당대표였나요?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고 막 수사가 본격화되니까 그런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지요. "전쟁입니다.".
▷김태현 : 있지요.
▶천하람 : 있지요. 저희가 이 영상들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려고 하는 바는 이재명-김현지 두 분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함께 전쟁을 치른 사이이다. 전우예요, 전우. 그리고 그 전우관계를 통해서 김현지 실장은 누구보다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이고요. 권력자와의 사이를 그런 얘기를 하지요. 지위보다 거리가 중요하다.
▷김태현 : 뭐 그런 얘기들을 하지요.
▶천하람 :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서 실제 실권을 휘두를 수 있는 게 김현지 실장이고, 굉장히 과거에서부터 전쟁을 함께 치르면서 물불을 가리지 않아 왔어요. 이재명과 함께라면, 이재명을 위해서라면 김현지 실장은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국회가 아니고 시의회라고 해도 본회의장에 그렇게 쳐들어가서 함께 싸우고 이런 거 쉬운 문제 아닙니다. 본회의장은 함부로 그렇게 들어가는 데가 아니에요.
▷김태현 : 네.
▶천하람 : 그러니까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요. 김현지 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가지 사법리스크를 방어하는 데 있어서 행동대장. 그다음에 실제 여러 어떤 이재명 대통령의 살림, 여러 가지 금전 문제 이런 것에 있어서는 또 집사 같은. 행동대장과 집사를 결합해놓은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이 필요한데요. 특히 이번에 대통령실 꾸리면서 '만사현통'이라고 했으니까요. 이런 사람이 지금 도망다니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려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축의금 문제는 어떻게 정리해야 된다고 보세요? 이준석 대표도 낸 것 같던데요.
▶천하람 : 네. 돌려받았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김태현 : 돌려받았대요?
▶천하람 : 네, 돌려받았대요. 어제 오후에 보좌진이 와서 의원실로 돌려받았다는 것 같고요.
▷김태현 : 그래요?
▶천하람 : 그러고 축의금 많이 했더라고요. 우리한테 밥이나 좀 사지. 아니, 농담이고요. 일단 최민희 의원은 이 정도 되면 수사가 불가피해요.
▷김태현 : 수사요? 축의금 받은 것도 뇌물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천하람 : 이게 김영란법에 따르면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기관들로부터 이렇게 받게 되면 이건 김영란법 위반도 문제될 수 있고, 심지어는 뇌물죄까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과방위원장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포괄적인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직책이기 때문에요. 지금 보면 방송사 아니면 뭐 통신사 이런 데서도 들어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김태현 : 네.
▶천하람 : 그런데 여당 의원이니까 요즘 세상에 수사 뭐 열심히 하겠어요? 할 거면 여당 의원이라서 일반적인 수사기관이 열심히 안 하니까 최민희 의원이나 상설특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태현 : 그래요?
▶천하람 : 그런데 뭐 그렇게 할 리가 없겠지요.
▷김태현 :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임기 내내 경조사 한번도 없는 경우는 없고요.
▶천하람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러면 경조사에 예를 들어서 축의금이나 부조금 받으면 다 뇌물이에요?
▶천하람 : 사실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그런데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한 거기는 하지요. 특히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 내에서 이렇게 경조사를 치르면서 피감기관들에게 다 이게 본인이 알렸든 의원실이 알렸든, 뭐 알려졌든. 거기에 계좌번호 수준을 넘어서 카드결제 기능까지 탑재해서 이런 식으로 보낸다. 일반적인 경우를 조금 벗어난 것 같기는 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원내대표님 얘기는 이준석 대표에게 받았던 축의금은 뇌물은 아닐 거고요.
▶천하람 : 그거야 아니지요.
▷김태현 : 하지만 피감기관에게 받았던 축의금은 돌려줘도 뇌물이 된다?
▶천하람 : 그런 최소한의 어떤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대통령 재판중지법 여당에서 지금 공식적인 건 아닌데 얘기가 솔솔 다시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천하람 : 이건 뭐 거의 제정신이 아닌 수준이지요.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한 사람을 위한 법률을 대놓고 만들자는 거잖아요. 위인설법의 거의 끝판왕인데 이런 거 당연히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설마 설마 하겠냐 하던 거 다 했거든요.
▷김태현 : 네.
▶천하람 : 보면 그런 거잖아요. 검찰도 이런 식으로 수사기관 세팅 안 됐는데 아작을 낼지 누가 알았습니까. 지금 대법관도 이런 식으로 난장판 만들어서 대법원 지금 장악하겠다는 거잖아요.
▷김태현 : 네.
▶천하람 : 그래서 저는 좀 점잖은 척하다가 결국 개딸들이 난리치고, 강성파들이 막 소리 지르면 결국은 이것도 굴복하지 않을까.
▷김태현 : 결국 할 것이다?
▶천하람 : 그런데 이거 하면 저는 정말 국민들의 큰 어떤 저항과 외면에 맞닥뜨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하람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