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 집값 담합' 밝혀낸 서울시 특사경…우수사례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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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수사사례집

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국 수사사례집'을 제작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부서에 배포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최근 2년간 서울시 특사경이 이뤄낸 주요 수사 성과를 한 권에 담아 전국 특사경이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실무형 자료로 제공합니다.

다단계, 대부업, 부동산, 상표, 보건, 식품, 환경, 의약 등 8개 중점 분야의 수사사례 16건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조직 등 기본 현황을 담았습니다.

사례별로 사건 경위와 범죄사실, 수사 주요 고려사항, 수범사례, 피해 예방 가이드라인 등을 정리해 현장 수사관들이 실제 상황에 맞게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주요 수사 성과를 보면, 서울 지역 최초로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이용한 집값 담합 주도자를 찾아내 형사 입건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전국 134개 센터를 갖추고 '평생연금'을 미끼로 460억 원을 끌어모은 불법 다단계 조직을 입건하고 회장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잠입수사를 통해 환자 몰래 스테로이드를 주사한 한의사 7명을 입건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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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행정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어려운 수사 현장을 이끌어가는 특사경에게 이번 사례집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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