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5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서울시의 한강버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서울도시주택공사(SH)에 재정적 부담을 끼쳤다는 이유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원들은 "SH가 민간 회사에 담보도 확보하지 않은 채 876억 원을 대여해준 것은 명백한 배임 행위"라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876억 원이란 엄청난 자금을 대여하면서 담보를 단 1원도 확보하지 않은 것은 유례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SH가 ㈜한강버스(한강버스 운영사)에 876억 원을 대여하면서 담보를 잡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다"며 "오 시장은 비상식적으로 졸속 추진한 한강버스 사업을 더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지금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20일 국토위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위원들이 무담보 대여금 문제를 거론하며 지방공기업법 위반이자 배임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자 "담보는 없지만 법적으로 상환받을 방법이 다 강구돼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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