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의 완화·폐지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드라이브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초고강도 규제로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계속되자 지난 대선 때 현행 유지를 공약했던 재초환까지 손 볼 수 있다고 밝히면서 공급 확대에 진심이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데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재초환 완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어느 때보다도 공급이 중요하다"며 "대폭 완화 또는 폐지해서 주택 시장이 안정화할 수 있다고만 한다면 얼마든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재초환 폐지나 완화 문제에 대해 당정이 논의한 적이 없다"면서도 "국토위 차원에서 유예기간을 늘리거나 폐지하는 2가지 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공급 관련 법적 문제는 국토위가 담당 상임위"라며 "(재초환 논의는) 상임위 차원에서 공급 확대에 필요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 보자는 취지로 보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천만 원을 넘을 경우 초 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로, 2006년 도입돼 시행이 유예되다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부활했으나 아직 실제 부과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초환 제도의 폐지나 대폭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9·7 부동산 대책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속도를 높이는 방안 등을 발표했으나 당시 재초환 제도 문제는 빠졌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재초환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를 공약했는데, 이는 재건축·재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막대한 이익이 개인에게 전부 돌아가는 것은 맞지 않으며 일부 사회로 환수해야 한다는 지지자들의 입장 등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에서 상임위 차원에서 재초환 폐지 문제까지 논의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악화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차원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초강력 규제에 따른 비판이 계속되자 10·15 대책이 공급 대책을 내놓기 전에 집값을 잡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호소하며 공급 속도전을 위한 드라이브를 걸어왔습니다.
민주당이 시장에서 민간 공급의 걸림돌로 지적된 재초환 폐지·완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