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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력' 10.15 부동산 대책, 여론조사 결과는? [스프]

[이브닝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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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한국갤럽의 주간 여론조사 결과 전해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이슈 가운데 논란이 컸던 10.15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와서 이 부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지난주 대비 소폭 상승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도 관련 결과도 정리해보겠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 적절하다 37% vs 부적절하다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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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지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으로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을 강화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적절하다는 응답이 37%, 부적절하다 44%로 나타났습니다. 모름과 응답거절은 19%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전 지역이 규제 대상인 서울에서 적절과 부적절이 각각 36%와 49%로 나타나 전국 평균보다 부정 답변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인천/경기는 39% 대 43%로 전국 평균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연령대별로는 생애 첫 주택 마련과 이른바 갈아타기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많은 30, 40대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는데요, 30대는 24 대 57%로 부적절이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전 연령 가운데 가장 부정 답변 비율이 컸습니다. 반면 40대는 53 대 35%로 긍정 답변이 전 연령대에서 최고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소유 여부에 따른 답변 차이도 눈에 띄었는데요. 유주택자의 경우는 적절 41 대 부적절 44, 무주택자는 적절 31, 부적절 44로 긍정 답변 비율에서 유주택자에 비해 10%p 낮았습니다.

가장 확연한 차이는 대통령 직무 평가에 긍정 답변한 사람과 부정 답변한 사람 간의 응답이었습니다. 긍정 평가자(전체 응답자 1,000명 가운데 559명) 사이에선 적절 58, 부적절 23%로 이번 부동산 대책에 호의적인 반응이 2배 이상 많았습니다. 하지만 부정 평가자(전체 1,000명 가운데 331명)에선 적절 9, 부적절 81%로 9배 차이였습니다. 한국갤럽은 주택 유무와 거주지별 차이보다는 정치적 태도 별 시각차가 큰 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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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한국갤럽의 7월 8~10일 부동산 정책 평가에서는 긍정 35%, 부정 25%였고, 40%가 평가를 유보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무렵인 9월 9~11일 부동산 정책 평가에서는 긍정 32%, 부정 35%로 7월 대비 부정률이 10%포인트 늘었습니다. 이번 조사까지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부정 답변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취득세-보유세-양도소득세)는 어떻게 해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를 어떻게 해야하는 지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보다 높여야 한다 26%, 낮춰야한다 27%, 현 수준 유지 33%로 나타났습니다. 모름과 응답거절은 14%였습니다.

지역별로 보유세를 높여야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32%)이었고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18%)이었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을 긍정 평가한 사람 가운데에서는 높여야 한다 43 낮춰야 한다 16%였고 부정 평가한 사람들 중에는 높여야 한다 13, 낮춰야 한다 42%로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보유세는 높이고 부동산 거래 시 취득세와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낮춰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조사결과도 나왔습니다. 찬성이 54%로 과반이었고 반대는 27%, 모름/응답거절은 18%였습니다.

부동산 대책 이후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소폭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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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직무 수행 긍정평가)는 56%로 집계됐습니다. 부정 평가는 33%, 의견 유보는 11%였습니다. 9월3주 60에서 4주 55, 직전 조사인 10월3주 54%로 하향하던 추세가 반등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3%), 성향 진보층(89%), '잘못한다'는 국민의힘 지지층(75%)과 보수층(60%)에서 두드러지며 중도층은 59%가 긍정적, 29%가 부정적으로 봤다고 한국갤럽은 분석했습니다.

긍정 평가자에게 이유를 자유 응답 형식으로 물었더니 '경제/민생'(19%), '외교'(14%), '전반적으로 잘한다', '소통'(이상 7%) 순으로 답변했습니다. 부정 평가자는 '외교'(15%), '부동산 정책/대출 규제'(11%), '친중 정책/중국인 무비자 입국'(9%)을 꼽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일들을 보면 캄보디아에서 구금된 한국인 송환과 체포, 코스피 장중 3.900선 첫 돌파, 10.15 부동산 대책 후폭풍과 이상경 국토부차관 갭투자 사과 등이 있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3%, 국민의힘 25%,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로 집계됐습니다. 추석 연휴 전후로 40%를 하회했던(9월4주 38-10월3주 39) 민주당 지지율이 40%대를 회복했고 국민의힘은 24-25-25%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론조사 개요
조사 기관 : 한국갤럽 자체 조사
조사 기간 : 2025년 10월 21~23일(10월4주)
표본 오차 : ±3.1%p (95% 신뢰 수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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