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회의 국정감사 기간 검찰과 감사원 등 일부 사정기관에 대한 지적을 언급하며 "누구보다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부)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질서유지와 사회 기강을 확립하는데 쓰라고 맡긴 공적 권한을 동원해서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이러한 행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기강 문란행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 권한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온 것이고, 오로지 주권자를 위해, 주권자 통제와 감시 아래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특히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사정기관 공직자들의 공적 권한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소금과 같은 최후의 보루"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질서와 기강을 유지하라고 준 권한을 특정한 사적 이익을 위해 기강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데에 사용한 행위는 결코 용납되어선 안 될 것"이라고 재차 힘주어 말했습니다.
또, "모든 공직자가 이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지금 이 순간부터 공적권한을 남용하여 억울한 사람을 만들거나,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지적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불거진 의혹들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선 여권을 중심으로 '대통령실·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과 표적감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지난 윤석열 정권 당시 수사·기소가 이뤄진 사건들의 조작·왜곡 수사 의혹 등을 두고 검찰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