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3년 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 지난 7월, 참사 유가족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징계시효 3년이 지나 면책받는 공무원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즉각 국무조정실 총괄 아래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등이 참여한 정부 합동감사 TF를 꾸려 감사를 벌였습니다.
석 달 감사 끝에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는 경비 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영수/국무1차장 :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함에 따라 인근 지역 집회 시위가 증가하였고, 이를 관리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용산 경찰서는 2020년과 2021년에는 이태원 핼러윈 인파 관리 계획을 세웠지만 참사가 일어난 2022년에는 경비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참사 당시 용산구청 상황실 근무자 5명 중 2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담벼락 전단지 제거 작업에 투입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참사 발생과 대응에 책임이 있는 자들이 정년퇴직 하거나, 직무상 비위가 확인된 공직자들에 대해 현재까지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등 후속 절차도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참사 대응에 책임이 있거나 후속 조치 과정에서 비위가 확인된 공직자 62명에 대해 경찰청과 서울시청, 용산구청 등에 상응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김아영, 영상취재 : 정성화, 편집 : 이소영,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