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억원 금융위원장
채무조정을 받는 취약계층이 성실 상환할 경우 5%만 갚으면 잔여 채무를 면제해 주는 '청산형 채무조정'이 확대됩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오늘(23일)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하고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제도 개선 방안을 밝혔습니다.
우선 현행 신용회복위원회의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의 지원 대상 금액을 상향합니다.
청산형 채무조정이란 사회취약계층이 원금 최대 90%를 감면받은 뒤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상환 시 잔여 채무를 없애주는 제도입니다.
원금 기준으로는 5%를 갚으면 채무가 면제되는 셈입니다.
현재는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이 채무 원금 1천500만 원 이하였지만, 새도약기금 사례 등을 감안해 기준을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빚을 탕감해 줍니다.
미성년자가 부모 등 가족의 빚을 상속받아 연체·추심에 시달리는 사례를 막기 위해 미성년 상속자도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중증장애인만 해당했지만, 앞으로는 미성년 상속자도 3년 이상 일정 금액을 성실히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범죄 피해자의 경우 최근 신규 대출 비중이 커도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이뤄집니다.
기존에는 고의적 상환 회피를 막기 위해 신청 직전 6개월 내 신규대출이 전체 채무의 30%를 넘으면 조정이 제한됐지만, 금융범죄 피해자는 예외로 인정해 주기로 한 것입니다.
이밖에 채무조정 확정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의결권 기준을 '채권 총액'에서 '채권 원금'으로 변경해 대부업체의 과도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에 대한 홍보 강화 등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습니다.
다만 이번 정부 들어 과감한 채무조정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나 성실 상환자들과의 역차별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됩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와 관련 "신용카드 사태부터 20년 넘게 진행돼 온 채무조정 역사를 돌이켜 봐도 많은 분이 우려한 도덕적 해이 문제가 그리 크지 않았다"며 "채무불이행의 원인이 개인의 책임만이 아닌 실업과 질병 등 사회적이고 예상하지 못한 요인이라면 채무감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어려운 사람 대출(이자)이 더 비싸다. 너무 잔인하다" 발언을 뒷받침하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신용평가는 완벽하지 않아 7~15% 정도의 금리대에서는 돈을 빌릴 수 없는 '금리 단층'이 발생하고 있는 데다 예상 부도율이 높게 평가된 저신용·취약계층은 대출받기도 어렵고 받을 수 있어도 기계적으로 평가된 고금리를 적용받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점은 시장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서민금융은 이러한 시장 기능 한계를 보완하는 공적 장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