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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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74일 만에 송환 / ● '정치쇼' 공방 계속 / ● 현지 상황은?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자식 구한다는 심정으로 청년들 구해"
"현지에서도 캄보디아 정부와 범죄권 유착 의심해"
정성국 / 국민의힘 의원
"피해자·가해자 이분법 논리는 생각해 봐야"
"캄보디아 사건, 개별 정치인 아닌 정부가 해결 주체 돼야"
● 한-캄 공조 어떻게?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캄보디아 정부, 관계 악화 우려…범죄 조직 신속 소탕에 공감"
정성국 / 국민의힘 의원
"캄보디아, 이번 일 계기로 관광 산업에 큰 타격 입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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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정치 <여담야담> 오늘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고문을 당해 숨진 한국인 대학생의 유해가 사망 74일 만에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캄보디아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에서도 이 사안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있는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눈물을 흘리는 일도 있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먼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먼저 김병주 최고위원님 일단 어제 눈물까지 보이셨는데 교민들이 올린 그 글에 상당히 상처를 많이 받으셨던 모양이에요. 먼저 사실 관계부터 속 시원히 정리를 해 주시죠.
▶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사실 어제 눈물은 우리 청년들과 우리 피해자들 국민의 눈물을 대신 흘렸다고 보면 됩니다. 저는 저 자식을 구한다는 심정으로 사실 가서 청년 3명을 실제 거기에서부터 구해냈고요. 실제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들은 청년이면서 실제 가해자이기도 하고 피해자이기도 하고. 일단은 거기서부터 구해내고 국내로 소환을 해서 합당한 법적 절차 법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고요. 그게 끝나면 또 정상적인 한 시민으로 돌아가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국가의 책무지 않습니까.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는 겁니다. 국민 속에는 저런 피의자도 국민이죠. 그렇게 아까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고위원 얘기하듯이 마치 범죄자는 국민이 아닌 것 같이 얘기하는데 그러면 구치소에 있는 김건희, 윤석열은 우리 국민이 아닙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됩니다. 국민은 죄를 짓든 안 했든 국민이고요. 그 죄를 지은 합당한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것이죠.
▷ 편상욱 / 앵커 : 정성국 의원, 일단 김병주 의원 얘기는 구출된 청년들 모두 가해자이면서도 또 피해자이기도 하다 우리 국민이다. 이런 얘기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왜 범죄자를 데려왔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 정성국 / 국민의힘 의원 : 하필 오늘 김병주 의원하고 이 같이 일하게 되니까 저도 좀 면전 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게 참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우리 김병주 최고위원께서 하신 그 눈물, 거기에 대해서 폄훼하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이게 지금 제일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지금 피해자를 구출하고, 피의자를 구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분명히 피의자, 피해자 이 부분에서 먼저 구출할 대상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김병주 최고위원께서 많은 애를 쓰셨다 하면서도 그게 만약 피해자였다면 정말 진정성이 더 느끼지 않았겠나. 그리고 교민 사회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마치 구출 드라마를 연출하는 것 같았다는 이런 교민의 평가가 본인의 마음과는 다르게 그렇게 해석됐다면 그 부분은 이제 좀 겸허하게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특히 정치인의 숙명이라는 것은 저희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다 주목받고 싶죠. 주목받고 싶고 또 지금 우리 또 이렇게 선거에 나가게 되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더 언론에 노출되고 싶고 좋은 이미지를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걸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구출 작전에 있어서만큼은 좀 진정성이 더 보였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마 교민들 사이에서 또 바라보는 눈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이렇게 자꾸 논쟁이 되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가해자라 하더라도 이 가해자가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어쩔 수 없이 그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도 물론 죗값을 치러야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 대한 평가들조차도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단지 피해자, 가해자라는 그 이분법적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김병주 최고께서는 지금 어쨌든 당 재외국민 안전대책단장으로 지금 캄보디아를 어제 오셨나요?
▶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그저께 왔죠.
▷ 편상욱 / 앵커 : 그저께 오셨죠. 실제로 캄보디아에 가보셨더니 어떻던가요, 현재 상황이?
▶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범죄 조직, 사이버 범죄 온라인 범죄 조직은 아주 대형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지 안에 들어가면 진짜로 감금이 되어서 나오기 어려운 상황 그래서 한 번 거기에 가담을 하게 되면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는 그러한 위기 상황이었고요. 이건 또 이분법적으로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캄보디아 전체는 사실 치안이 잘 되어 있었고 단지 앞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같이 오버랩이 되니까 캄보디아만 치안이 대단히 안 좋은 나라로 인식되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급격히 줄고 그래서 사실 우리 교민들, 동포들의 피해가 참 크더라고요. 그래서 동포들은 빨리 이걸 해소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단장으로 가서 상원의원, 하원의원을 만나면서 이 문제를 풀어야만이 캄보디아와 우리 대한민국의 관계가 정상화돼서 발전한다 그래서 캄보디아 정부가 발 벗고 나서서 이 온라인 대규모 조직을 와해시키는 데 노력하고 특히 한국인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을 때 캄보디아 상, 하원의원에서는 다 같이 공감을 했고요. 지금 훈마넷 총리 쪽, 이것이 캄보디아의 이미지를 대단히 손상시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대대적인 소탕 작전을 하겠다는 다짐을 우리 대표단에게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또 이것이 풍선 효과라고 해서 캄보디아를 강하게 통제하면 인접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다른 나라로 가거든요.
▷ 편상욱 / 앵커 : 이미 많이 이동했다고 그러던데요.
▶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동남아에 있는 국가에도 정부 특별팀을 보내서 그런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각에서는 캄보디아 정부, 정치권과 범죄단체가 유착돼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그것은 당연히 거기에서도 많이 의심을 하고 있고요. 많이 저는 유착이 돼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왜 거기에 이런 온라인 범죄 대응 조직이 캄보디아에 가장 많이 있느냐 보니까 거기가 그런 환경이 조성됐더라고요. 5년 전까지는 중국에 있었는데 5년 전에 중국 피해가 크니까 중국 공안이 강하게 통제하니까 동남아로 흘러갔고 3년 전부터 윤석열 정권 때부터 거기에서 급속히 늘어났는데 거기가 달러화가 일상화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돈 세탁하기가 좋고 돈을 주면 또 윗선에서, 권력 윗선에서 봐주는 이런 관행, 그런 습관들, 부패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온상이 된 것인데 지금 마넷 총리나 훈센 상원의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캄보디아가 이미지가 손상된 것을 많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대적인 이런 작업을 하겠다고는 확약을 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정성국 의원님 그런데 지금 상황이 사태 초기에는 한국인들 빨리 데려와야 한다, 이런 여론이 강했다가 지금 이제 송환되는 모습을 보면서 범죄자 데려온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각에서는 이런 정부의 구출 행보가 대통령실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요?
▶ 정성국 / 국민의힘 의원 : 워낙 또 이 일이 이슈가 커졌기 때문에 특히 여러 가지 정치 이슈들하고 맞물리면서 이게 정부의 책임론으로 많이 흘러갔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윤석열 정부의 탓이 아니냐 이렇게 하다가 지금 워낙 이게 사건이 커지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큰 문제는 일단 해결의 주체는 정부입니다. 정부가 앞장서야 하고요, 정부가 우선시돼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구출했던 부분이 굉장히 이게 좀 화제가 되면서 좋은 그런 어떤 뉴스라고 볼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 부분들이 좀 과대 표현되면서 정부가 해야 할 역할들에 있어서 오히려 국회에 있는 의원들이 좀 개별적인 루트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도 접근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정성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이런 급박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미지가 많이 퇴색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정치인들이 자꾸 나서다 보니까 이게 정치적인 활용 아니냐는 우려는 우리 정치인들이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하는 비판이거든요. 또 처음에 저희들이 전 세계로 데려왔던 60명 가까운 분들이 전부 다 사실은 가해자로 봐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사십몇 명이 거의 전부 다 구속영장이 청구됐지 않습니까.
▷ 편상욱 / 앵커 : 48명이죠.
▶ 정성국 / 국민의힘 의원 : 그러면 전 세계로 이렇게 어렵게 송환을 해 온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가해자들이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로 구출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는 뭐냐. 모든 국민이기 때문에 다 데려와도 되죠. 누구든지 데려와야 한다는 그런 말보다는 지금은 정말로 피해를 받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 분을 구하는 그것도 너무 중요한데 그 부분이 전부 퇴색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이런 식으로 자꾸 흘러가다 보면 정부의 진정성 있는 구출 작전이라든지 캄보디아와의 대응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으면서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되고 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래서 정부가 지금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쨌든 정부로서는 이 사태 해결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어제 감금됐던 한국인 2명이 추가로 구출됐다는 사실과 함께 캄보디아에서도 어느 정도 협조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 얘기는 캄보디아가 내버려 뒀다가 소탐 대실로 관광 산업이 무너질까 우려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협조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반면 캄보디아 고위 인사가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이 양국 국민 간 국제 결혼도 많아서 한국을 사돈의 나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그래서 한국에서 캄보디아인을 상대로 범죄가 발생해도 양국 관계를 생각해서 외부에 잘 공개하지 않는다. 그런데 한국은 왜 그러냐. 이런 데 대한 서운함을 표시했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김병준 주 최고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외교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이미 이것은 외교 문제로 많이 비화돼 있잖아요. 우리 많은 대학생도 한 명 사망을 해서 오늘 유해를 송환해 왔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풀기 위해서 정부가 다각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도 저를 중심으로 해서 급파를 했던 것이고 지금 외교적으로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캄보디아 정부 측의 의견은 저와 비슷합니다. 그동안 관계가 좋았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 캄보디아와의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걸 많이 우려하고 있고요.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대단히 우호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나 이런 많은 분들이 캄보디아대에서 나쁘게 생각하니까 많이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그걸 빨리 불식시키려면 대규모 온라인 범죄 조직을 같이 소탕을 해야 한다. 그래야 빨리 복원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너희들 캄보디아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전적으로 다 동의하고요. 이제는 캄보디아 정부도 실제 국회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감으로써 그 중요성을 심각함을 인식하고 같이 공조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훈마넷 총리도 이걸 소탕하기 위해서 두 달 전부터 이미 대규모 소탕 작전을 시작하고 있고 또 우리 한국과 캄보디아 간에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합동 수사 TF를 만든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우리 경찰이 캄보디아에 파견 나가서 같이 수사하는 거죠.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저는 상원 부의장을 만났을 때 우리 간 경찰에게 수사권까지 줘야 한다. 한국인에 대한 수사권만이라도 주면 이것이 급진전돼서 보완할 수 있지 않느냐 했을 때 캄보디아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고요. 이번에 제가 3명을 위치가 확인하고 실제 5시간 만에 그렇게 빨리 구출해 냈던 것도 통상 한 3주 정도 걸리는데 했던 것도 사실은 캄보디아 정부 고위층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결과입니다. 대단히 캄보디아 고위층에는 저런 불만이 있지만 대한민국의 이런 정부의 노력을 높게 평가하고 같이 공조하고 하자는 분위기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단 적극 공조는 한다고 합니다만 일단 24시간 핫라인 구축에는 합의를 했는데 앞서 말씀하셨던 코리안 데스크 설치 문제는 아직 합의가 안 됐다고 그래요. 지금 필리핀, 베트남에서는 코리안데스크가 설치가 돼서 상당히 큰 활약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캄보디아가 왜 안 해 주는 걸까요?
▶ 정성국 / 국민의힘 의원 : 일단은 예산이라든지 저희 자체로도 이게 코리안 데스크가 함께 합의가 돼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산 또는 인력 그다음에 권한 등에 있어서 서로 협의해야 할 것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 캄보디아에서 한국의 난민 지위를 신청한 자국 반정부 인사, 이 인사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사실 거부를 했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좀 서로가 불편한 마음도 좀 있지 않느냐. 또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요. 캄보디아는 우리에게 지금 협조를 하고 싶기는 한데 사실 아까 나온 대로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번에 캄보디아 사태가 나기 전만 하더라도 캄보디아는 동남아시아에서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여행국이었거든요. 라오스라든지 베트남 분명히 캄보디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이 일을 계기로 과연 우리 국민 중에서 누가 캄보디아에 가려고 할까. 그러면 그 여행이라든지 관광 산업에서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캄보디아도 지금 저희들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조를 하는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저희들에게 서운하거나 불만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24시간 핫라인 구축에는 합의했다고 하지만 코리안 데스크의 합의와 운영, 이 부분은 좀 시간이 걸리고 진통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제가 한마디 꼭 하면 코리안 데스크보다 강화된 개념이 합동수사 TF입니다. 첫날 저희가 갔을 때도 저도 그렇고 우리 정부 팀도 먼저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코리안 데스크라는 용어가 그쪽 문화상 안 맞다고 해서 저녁에 그리고 그 코리안 데스크는 단순히 경찰만 파견 나가는 건데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더 강화가 필요해서 해서 이틀째 하원 때는 저도 코리안 데스크를 요구했는데 정부 측하고 저녁에 이런 정서를 논의하면서 용어를 바꾸자 해서 합동수사 TF로 하고 강화된 개념으로 해서 제의를 했고 저는 상원에 제의를 하고 정부 측은 정부 측에서 이것을 지금 설치가 합의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번 주에 실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설치가 되면 대단히 효과가 있죠. 필리핀에는 코리안 데스크가 설치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코리안 데스크보다 강화된 것이 합동수사TF인데 이걸 혼돈을 가는 것 같아요. 훨씬 강화된 걸 지금 하고 있다.
▷ 편상욱 / 앵커 : 이름만 코리안 데스크가 아닐 뿐이다. 훨씬 강하다.
▶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그렇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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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