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오늘(20일)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을 빨리 차단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는 구조가 됐다'는 취지의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저희가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주거 사다리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대출로 (주택 구입을) 뒷받침하는 방식은 주거 안정도 이루지 못하고 부동산 시장에도 불안을 자극한다"며 "빨리 수요를 안정화하고 공급 대책도 당연히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 규율 등을 담은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제도 설계 초기 단계인 만큼 충분한 안전장치를 갖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관계부처랑 꼼꼼히 짚어보고 있다"며 "거의 막바지 조율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가상자산 거래와 지급결제, 송금 등 해외 수요와 연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 활용도 측면에서 더 확장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지급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지니어스법은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의 보유나 사용에 따른 이자 지급을 금지하는데, 한국도 이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이자를 지급할 경우 은행 예금과 사실상 동일해져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는 "실용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열린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는 "점점 투자 전쟁, 대규모 투자를 일으켜야 하는 상황에서 (금산분리 규제를) 합리화,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며 "제도 기본 원칙은 지키면서 실용적인 방법으로 당장 문제가 있는 부분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법에서 일반 지주회사들의 금융 (진출) 부분을 막아놓은 부분들을 어떻게 실용적으로 풀어내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다"고 부연했습니다.
캄보디아 범죄조직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 그룹' 등을 대상으로 한 금융 제재 검토와 관련해서는 "외교부·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협의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지정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장기연체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도약기금이 출범한 가운데 대부업계의 참여율이 낮을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대부업체들도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방어했습니다.
그는 "상위 10개 사가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로부터) 협조하겠다는 의사 표명이 있었다"며 "금융당국 차원에서도 우수 대부업자 지정 등 인센티브를 가미해 시장에서 원활히 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상호금융권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률 상향 시기 조정에 관한 질의에는 "부동산·건설 쪽 고위험 대출 익스포저가 여전히 남아 잠재 부실 위험이 있다"며 이를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서는 "법원이 회생절차를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지만 가장 책임이 있는 주체는 MBK파트너스"라며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또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한 법안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기재부와 함께 논의하겠다"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의무공개 매수를 종합적으로 연계해 패키지로 보는 아이디어도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늘어난 교환사채 발행 규제 공백에는 "공시를 강화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넥스트레이드의 거래한도 규제인 '15% 룰'을 두고는 "유연하게 보겠다"면서도 정규거래소 요건은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국민참여형 펀드 관련해서는 "일반 국민 참여를 위한 세제 혜택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