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교진 교육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무분별한 선행 사교육 문제와 관련해 "규제는 필요하지만, 또 다른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장관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규제는 합리적 실현 가능성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사실상 유치원 형태로 운영되는 것에 반대한다"며 "그곳에서 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런 방향 속에서 법과 제도적 보완을 검토하고, 학부모의 선택권을 존중하면서도 (영어유치원) 본연의 설립 목적에 맞는 현장 중심의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장관은 "다만 규제 중심으로 가면 이를 피해 사교육이 다른 형태로 음성화하거나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며 "그래서 교육부는 단순히 처벌 중심이 아니라 규제 점검과 행정 지도, 공교육 안에서의 영어 대안 프로그램 확대, 학부모 인식 개선 등 균형 잡힌 접근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규제가 불가피하다면 이는 교육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발달권, 건강한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장관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교육부의 최우선 정책이었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도입'과 관련해서는 "학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8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DT는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변경된 상태입니다.
최 장관은 교육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고교학점제 폐지론에 대해서는 "제도 자체를 없애기보다는 어떻게든 보완해서 현장에 안착시키는 것이 더 큰 혼란을 줄일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그는 "고교학점제 시행을 오랜 기간 예고했고 시범학교 운영을 거쳐 전면 시행했는데 미리 드러났어야 할 문제들이 뒤늦게 불거져 일단 당장 필요한 개선책을 만들었다"며 "고교학점제 도입은 고교의 체질과 패러다임의 변화 문제인 만큼 보완해야 할 과제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무엇보다 학점이수기준 완화는 국가교육위원회의 권한이지만 여기에는 국민적 합의 과정도 필요하다"며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부가 제안한 1·2안에 대해 최대한 서둘러서 결정을 내리려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장관은 수능·내신 절대평가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평가로 가야 한다는) 큰 방향을 이야기할 순 있지만 그 방향과 실행 시기를 정하는 데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폈습니다.
그는 "수능·내신 절대평가는, 교육부가 '언제쯤 하면 좋겠다'며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학생과 학부모들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