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앞으로 5년간의 중국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가 오늘(20일)부터 나흘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립니다.
이달 말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관세전쟁 긴장감이 커지는 가운데, 중국이 내수 부진과 부동산 침체 속 경기 리스크 확대 등 '내우외환' 상황에 어떠한 대응 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4중전회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5년의 임기 동안 열리는 7차례의 전체회의 가운데 네 번째 회의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370명의 중앙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합니다.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는 올해로 마무리되는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의 뒤를 이을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에 대한 논의와 최종 조율입니다.
이제까지는 4중전회에서 정치 노선과 인사 정비를, 5중전회에서 차기 5개년 계획을 논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선 3중전회가 예상보다 9개월 늦은 지난해 7월 열리면서, 제15차 5개년 계획은 자연스럽게 4중전회 의제로 넘어왔습니다.
안팎에서는 세 번째 임기를 2년 남긴 시 주석이 어떤 경제 청사진과 관련 정책을 내놓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중국의 올해 성장률은 4.8%로 예상되는데, 이는 정부의 공식 목표치(약 5% 안팎)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격화한 무역 전쟁과 내수 부진, 부동산 침체는 중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AP통신은 "소비와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과잉 생산 문제를 완화하는 것이 중국의 주요 경제 과제"라면서 시 주석이 인공지능(AI)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선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닝장 UBS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대중(對中)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와 고율 관세 부과에 대응해 중국은 기술 자립 전략을 가속하고 있고, 첨단 기술 분야 투자를 더욱 늘릴 것"이라고 전망하는 한편,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 보다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밖에 이번 4중전회의 주요 관심사로 중앙위원 공석 인사와 낙마·숙청설로 사실상 '반토막'이 된 중앙군사위원회 등 당·정·군 고위급 교체, 조직 정비 가능성이 꼽힙니다.
중국군 서열 3위였던 허웨이둥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한때 차기 외교부장으로 거론됐던 류젠차오 전 당 대외연락부장, '기술 차르'로 통했던 항공·우주 전문가 진좡룽 공업정보화부장 등은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춘 상태입니다.
게다가 시 주석을 포함해 모두 7명인 중앙군사위원 가운데 리상푸, 먀오화, 허웨이둥 등이 최근 2년 사이 낙마하거나 숙청설에 휩싸이면서, 현재는 장유샤 중앙군사위 부주석, 류전리 연합참모부 참모장, 장성민 중앙기율검사위원회 부주석만 남아 있습니다.
다만, 정치적 위기 상황이나 공개적 권력 투쟁의 맥락에서만 전체회의를 거쳐 주요 인사 교체를 확정했던 전례를 고려하면 극단적인 인사 교체 등 대대적 조직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비공개가 원칙인 4중전회의에서 다뤄지는 세부 내용은 내년 3월 예정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공식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 기간 참석자들은 사실상 회의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합의된 내용만 회의가 끝나는 날 간략한 보고서 형태로 외부에 공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