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협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16일) 열린 '제2차 핵심 규제 전략회의'에서 '지상파 방송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방송협회는 성명을 통해 "대통령께서 '지상파에 대한 차별 규제를 유지할 이유가 없으며,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합리적 수준에서 광고·협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직접 언급한 것은 규제의 시대에서 진흥과 육성의 시대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상파 방송은 공공성과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의 삶에 기여해 왔지만,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경직되고 낡은 규제와 지상파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로 인해 오랜 기간 제약을 받아왔다"고 덧붙였습니다.
협회는 또 "회의 직후 국무조정실이 광고·협찬 규제 개선 등 후속 추진 계획을 신속히 발표한 것은 정책 개선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준 것"이라며 "새로 출범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대통령의 규제 합리화 의지에 따라 관련 입법과 시행령, 규제 개정에 신속히 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상파 방송 역시 낡은 규제에 대한 정부의 열린 자세와 현장의 창의적 노력이 어우러져 K-콘텐츠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우리 방송이 미래로 전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