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정비사업 연합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어제(15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가 군데군데 들어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16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와의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비 사업) 속도가 전반적으로 느려지면 시가 야심 차게 정성 들여 준비한 각고의 노력이 바래진다는 점에서 마음이 무겁고 곤혹스럽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정부 대책에 의하면 분담금 부담이 걱정되실 것"이라며 "액수가 아무래도 늘 것이고, 특히 강북 지역은 자금 여력이 많지 않은 분들이 꽤 계셔서 상당히 마음이 무거우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번 대출 제한 조치가 있었을 때도 직후에 이주 앞둔 단지는 굉장히 곤혹스러워했다. 이주지원금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며 "자금 여력에 문제가 생기면 사업 속도가 더뎌지고, 부동산 안정화에 문제 생긴다는 뜻이 될 수 있어 굉장히 걱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 시장은 "지금부터가 중요하니 여러분과 호흡을 잘 맞춰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할 방안을 논의하겠다"면서 "이번에 마련된 소통 창구를 통해 예상되는 여러 부작용, 갈등 요소, 속도를 더디게 할 요소, 자금 마련 경색 요소를 최소화해 원하는 시점에 착공 및 입주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준용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 회장은 "정비 사업 활성화는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국민에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효과적 해법"이라며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것은 시장을 위축시키고 정비 사업 추진 의사를 꺾을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고민하고 실효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하는 정부가 이번 대책 발표 전에 열악한 환경에 놓인 국민 현실을 충분히 고민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서울시 관계자는 "시가 공급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정부 대책은 수요와 관련한 억제책으로 본다"며 "이런 부분이 공급 현장과 공급 단계별로 어떤 영향을 줄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착공 기준으로 서울시가 계획했던 2031년까지 31만 호 공급 목표치를 수정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전매 제한이 길어지거나 지위 양도 불가 등의 부분이 직접적인 영향은 덜할지 몰라도 직간접적으로는 다양한 형태로 공급에 지장을 미칠 것"이라며 "바뀐 환경 속에서 정비 사업 주체와 서울시, 자치구가 계속 힘을 합쳐 끌고 나갈 생각"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정비 사업 현장에서 자금 조달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 "주택진흥기금 도입을 발표할 때 정비 사업 융자 기능을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은 확실히 챙겨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서울 전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서울 지역의 전세난이 우려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선 "실거주 의무가 생기다 보니 (전세) 매물 잠김 현상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인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동시에 2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내용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또,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시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미만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대상은 2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