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10월 15일 미국 워싱턴DC 소재 백악관의 대통령 집무실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역점 정책인 관세 부과의 적법성을 심리할 다음 달 5일 연방대법원 재판을 현장에서 방청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미국 현직 대통령이 연방대법원 심리를 방청하는 사상 첫 사례가 된다고 미국 주요 언론들은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15일 대법원에 큰 사건이 예정돼 있다며 만약 그 사건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앞으로 여러 해에 걸쳐 곤경에 시달리고 재정은 엉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대법원에 가서 보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다음 달 5일 구두변론기일을 열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관세 부과에 관한 사건을 심리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거의 모든 교역 상대국들에 대해 관세를 대폭 인상했지만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지난 5월 대통령이 이런 조치를 내릴 근거가 해당 법에 없다며 관세 조치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연방구역 연방항소법원도 지난 8월에 7대 4로 1심 판결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연방대법원에서 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정부의 상고를 기각할 경우' 현재 16.3%로 오른 미국의 유효 관세율이 적어도 절반 이하로 낮아지고 수백억 달러의 관세를 외국에 환급해야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