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감으로 李 불리한 재판 뒤집으려해
-대법 의사결정 과정 본다? 이게 바로 재판 관여
-대법관 증원 예산 확인 보려 현장검증? 도면 보면 될 일
-이화영 재판, 대법원 확정...남은 건 李와 공모 여부뿐
-李보좌관이 이화영 변호인에 관여? 증거인멸·위증교사
-김현지, 출석 상임위 수 조정은 가능...불참은 안 돼
-정부 부동산 대책, 거래 없애서 가격 안정? 위험한 방식
-보유세 정책, 세금으로 부동산 정책 개입 시도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10월 16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국회 법사위원)
▷김태현 : 이번에는 국민의힘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이자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곽규택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곽규택 : 안녕하십니까. 곽규택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어제 대법원 현장국감이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렸는데요.
▶곽규택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어제 국감은 어땠는지 한마디로 표현해 주시면 뭘까요?
▶곽규택 : 이번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사위의 목적은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그동안 불리했던 재판을 뒤집겠다 하는 시도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해서 어떻게든 그것이 불합리한 대법원의 결정이었다 하는 것을 부각시키고요.
▷김태현 : 네.
▶곽규택 : 또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확정된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 피고인인데 지금 중지가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 사건에 있어서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에 대해서 어떻게든 재심사유를 만들어서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의 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겠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김태현 : 네.
▶곽규택 : 그래서 어저께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 현장감사 이 부분도 지금 대법원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던 그 전원합의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든 이것이 대법관들의 불합리하고 아주 이재명 대통령에게 어떤 정치적인 판결을 한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려는 시도에서 했던 거거든요.
▷김태현 : 네.
▶곽규택 : 그래서 어저께 현장국감에서도 대법관들의 그 재판 당시에 접속한 로그기록 이런 것을 다 확인을 하겠다 이런 취지였는데요. 이것은 정말 진행 중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국정감사의 그 제한을 완전히 무시한 불법적인 감사였다고 봅니다.
▷김태현 : 네.
▶곽규택 : 그래서 어저께 오전에 계속 공방을 하다가 오후에 민주당의 그런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감사에는 저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응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한 오후 4시쯤에 저희들은 불참을 선언했던 것이거든요. 어제 그렇게 진행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방금 전에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 얘기를 들어보면요. 어제 가서 확인을 해 봤더니 종이기록은 본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종이기록의 행방을 잘 모른다고 하니까요.
▶곽규택 : 네.
▷김태현 : 그러면 전산 로그기록인데 전산기록에 로그했는지 아닌지는 확인은 하지 않았으나 설사 전산기록을 대법관들이 봤다 하더라도 전산기록을 보는 것은 불법이다. 왜냐하면 형사사건 전자화 기록으로 보는 게 올 10월부터 작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인 3, 4, 5월에 전산기록을 봤다고 하면 봤더라도 불법이다, 불법재판이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곽규택 : 그것은 전혀 본질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주장인 것 같고요. 재판이 대법원에서 재판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전산상으로 이렇게 기록이 있는데 그걸 접속해서 전산상으로 직접 볼 수도 있고,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출력해서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대법관들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의 재판연구관들도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는 다 같이 대법관과 함께 다 기록을 검토하지요.
▷김태현 : 네.
▶곽규택 : 문제의 핵심은 그런 로그기록을 보겠다고 하는 것은 그런 컴퓨터상의 전산화된 사건기록에 접속한 내역들을 다 확인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재판관여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재판관여겠습니까. 어차피 대법관들의 의사결정은 판결문에 나오는 것인데 그 판결문에 이르는 의사결정의 과정까지도 보겠다 하는 것이니까 이런 경우가 제일 전형적인 진행 중인 재판에 관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로그기록까지 보겠다고 하는 것은 국정감사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김태현 : 어제 그러면 그 로그기록 확인한 장소에는 안 가셨을 거고요.
▶곽규택 : 네.
▷김태현 : 대법관실 올라가셨잖아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거기에도 같이 참여 안 하셨습니까?
▶곽규택 :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민주당 의원님들이 마치 대법원을 점령한 어떤 사람들처럼 모든 것을 다 보겠다, 그리고 기록을 다 보겠다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원래 대법원에서는 대법관실을 보는 것도 공개할 수 없다고 했었고요. 로그기록 같은 것은 당연한 거고요.
▷김태현 : 네.
▶곽규택 : 그래서 타협적으로 법원행정처장실. 원래 법원행정처는 국정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법원행정처장실을 보는 것으로. 법원행정처장도 당연히 대법관입니다. 그래서 대법관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행정처장실을 보는 것으로 하려고 했는데요. 행정처장실을 보더니 또 다른 대법관실을 보겠다는 거예요.
▷김태현 : 네.
▶곽규택 :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은 국정감사의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희는 참여하지 않았지요. 그 과정에서 법원에서 로그기록 같은 재판과 관련된 자료의 어떤 검색이라든지 수색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거부를 해서 민주당도 결국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혹시 어제 대법관 집무실 있잖아요. 이것을 현장검증 하는 이유에 대해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대법관 증원문제가 있는데 방이 어느 정도 크기이고, 어느 정도 시설이 돼 있는지 봐야 대충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 알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런 목적으로 보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곽규택 : 만약에 그런 취지라면 대법원의 도면만 보면 됩니다.
▷김태현 : 도면이요?
▶곽규택 : 네. 도면과 그 공사비 내역을 산출하면 되지요.
▷김태현 : 네.
▶곽규택 :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법사위에서 주장하는 것이 대법관을 두 배로 늘리겠다는 것이거든요. 14명을 26명으로 늘리면서 추가하려는 대법관은 지금의 이재명 정부하에서 다 임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대법원을 민주당 입맛에 맞는, 또 이재명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채우겠다는 것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그런 취지에서 하는 현장검증이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으로서는 응할 수 없었던 것인데요.
▷김태현 : 혹시 다른 목적이 있다고 의심하시나요?
▶곽규택 : 저는 그런 의심을 해요.
▷김태현 : 어떤 의심이요?
▶곽규택 : 대법관들에 대해서 어떤 도덕적인 공격을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그러니까 대법관실의 방은 다른 법관들의 방보다는 당연히 클 수밖에 없거든요.
▷김태현 : 그렇겠지요.
▶곽규택 : 그런 것을 확인한 다음에 대법관들이 마치 무슨 성역에 쌓여 있다, 대법관들이 귀족이냐 하는 또 그런 도덕적인 흠집을 내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곽규택 : 만약에 증원에 따른 예산 확인이 필요한 것 같으면 도면을 보면 되고, 그에 따른 공사비를 보면 충분한 것이고요. 굳이 대법관의 방 안까지 들어가서 그렇게 법사위원들이 휘젓고 다닐 필요는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은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법원장하고 법사위원들이 오찬을 했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왔던데요.
▶곽규택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도 같이 하셨어요?
▶곽규택 : 그렇지요.
▷김태현 : 분위기 어땠습니까? 왜냐하면 월요일에 있었던 국감 법사위 현장이라든지 어제 오전 분위기 보면 이게 밥이 제대로 넘어갈 분위기인가 이런 의심도 드는데요.
▶곽규택 : 밥은 먹지요.
▷김태현 : 그래요?
▶곽규택 : 그런데 원래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이 피감기관 현장에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국회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하는 경우는 각자 따로 식사를 하는데, 오찬을요. 피감기관에 가서 국정감사를 하는 경우는 통상 이용할 식당도 마땅치 않고 하니까 그 피감기관의 구내식당을 보통 이용하거든요. 그 비용은 당연히 또 국회에서 지급을 합니다.
▷김태현 : 그래요?
▶곽규택 : 네. 그런데 당연히 대법원에 가서 오찬을 하니 대법원장께서 나오셨고요. 어저께 합의나 다른 일정이 없는 대법관 몇 분, 그리고 간부들 몇 분 나오셔서 여야 할 것 없이 다 같이 오찬을 했지요.
▷김태현 : 그 오찬 자리에서는 법사위 국감 현장에서 있었던 이 재판은 왜 이렇게 빨리 하셨어요, 대법원장님 입장 밝히세요라든지 뭐 이런 날선 공방은 없었습니까?
▶곽규택 : 식사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정말 밥이 안 넘어가겠지요.
▷김태현 : 그래요? 식사는 편하게 하셨군요.
▶곽규택 : 네. 식사하는 시간은 길지 않았고, 짧은 시간 식사를 했는데요. 그 시간 동안에는 여야 의원들이나 또 대법원 관계자들하고 그런 덕담을 나누는 것이지 거기에서 그런 정치적 공방을 하면서 밥을 먹지는 않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법사위에서 있었던 논쟁 중에 하나인 김현지 부속실장 얘기를 해 볼게요.
▶곽규택 : 네.
▷김태현 :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의 변호사였던 설주완 변호사의 교체과정에 김현지 부속실장이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요. 설사 개입이 됐다 하더라도 제3자가 변호사 교체과정에 의견 개진하는 게 뭐가 문제냐, 그러고 당사자가 교체했으면 끝난 것이지 그 배경이 뭐가 중요하냐 이런 취지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곽규택 : 민주당 법사위원들 중에서 그런 주장을 하신다면 그것은 정말 사건의 본질을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김태현 : 본질이 뭔데요?
▶곽규택 : 이화영 전 부지사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방북하는 과정에서 그 방북비용을 쌍방울로 하여금 대납시킨 사건이거든요. 그 사건에 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이 진행 중일 때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는 나와는 무관한 사건이다, 나는 전혀 보고를 받거나 알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사안인데요.
▷김태현 : 네.
▶곽규택 :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수석보좌관이 아무런 관련도 없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한테 연락을 해서 당신 물러나라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 하면 이게 무슨 공범관계를 자인하면서 변호인에게 사건 관여를 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본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본인은 그 사건의 공범이 아니고 내용도 알지 못했다고 하는데 왜 그 보좌관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에게 연락해서 물러나라 말라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김태현 : 네.
▶곽규택 : 그러니까 그런 개입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런 공범관계에 있었고, 그러니까 그 재판의 구체적인 진술내용까지도 다 파악하고 있으면서 관여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는 대법원까지 확정이 돼서 7년 6개월이 선고가 된 사안이에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다 유죄가 난 사안입니다. 남은 것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만 남아 있는 거지요. 과연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김태현 : 네.
▶곽규택 : 그런데 이재명 피고인이라고 하면 그 중요한 사건에 있어서 이재명 피고인의 보좌관이 공범의 변호인에게 당신이 진술을 유도했으니 물러나라 이런 식의 말을 했다는 것은 분명한 증거인멸이고 위증교사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현지 실장을 국감에 불러내기 위해서 국민의힘에서 아마 상임위 6곳에서 증인신청을 했다고 하던데요. 법사위도 그중에 한 곳일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민주당과 대통령실에서 이거 정쟁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너무 여러 군데에서 부르는 거 아니야? 운영위 한 곳만 하든지라고 반발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곽규택 : 만약에 그런 조정이 필요하다면 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 원래 초기에는 이렇게 많은 의혹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다만 지금 대통령실의 실세가 아니냐. 그래서 총무비서관으로 있으면서도 각종 인사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정도의 의혹으로. 총무비서관 자격이기도 하니까 국정감사 때 운영위에서 부르자 그렇게 됐던 것인데요.
▷김태현 : 네.
▶곽규택 : 이에 대해서 너무나 민주당이나 대통령실에서 강한 거부감을 보이니까 김현지 부속실장이 이슈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각종 숨겨져 있던 의혹들이 더 나오기 시작한 거지요. 산림청장 인사에도 관여했다는 말도 나오고요.
▷김태현 : 네.
▶곽규택 :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렇게 해서 너무 여러 군데에서 부르는 게 이상하다고 하면요.
▷김태현 : 조정할 수도 있다?
▶곽규택 : 네. 운영위와 법사위도 조정하든지. 뭐 정 그것도 싫다면 운영위에서 할 때 나와서 모든 의혹에 대해서 답변을 하든지.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는 봅니다.
▷김태현 : 네.
▶곽규택 : 다만 어느 상임위에도 안 나가겠다든지, 또는 지금 모든 상임위가 민주당이 다수인 상황에서 국회에서 결정하면 가겠다 하는 것은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안 된다 하는 입장인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인데요. 어제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대책을 내놨습니다. 이 대책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지요.
▶곽규택 : 이게 지금 아예 거래를 없애서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아주 위험한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거래를 아예 시장에서 없애는 방식으로 한다면 이런 규제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풀렸을 때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고요.
▷김태현 : 네.
▶곽규택 : 지금 이렇게 현금부자,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만 그러면 서울에서 집을 소유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의 규제는 앞으로 이렇게 어떤 맞벌이를 하면서 자기 집을 서울에 갖고 싶어하는, 이렇게 열심히 돈을 모아서 좀 해 보려고 하는 젊은 세대들에게는 또 하나의 장벽을 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곽규택 : 그래서 이렇게 규제방식의 어떤 가격안정화보다는 원래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에도 대규모로 공급을 늘리겠다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LH를 통한 공급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민간 건설사들을 통해서라도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고, 서울시내 요지에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반드시 병행을 해야 하지요.
▷김태현 : 네.
▶곽규택 : 가격이 높게 뛴다고 해서 아예 거래를 못 하게 하겠다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제약이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김태현 : 의원님, 짧게 부탁드릴게요. 보유세 카드를 결국 정부가 꺼내들 것으로 보십니까?
▶곽규택 : 저는 그럴 것이라고 보입니다.
▷김태현 : 그래요?
▶곽규택 : 아마 과거의 우리 경험상 정부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분명히 또 세금카드까지 꺼내서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려는 그런 시도를 또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법사위원인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곽규택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