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법원 현장 국감…"위헌정당 해산 심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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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제기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15일) 대법원을 찾아 현장 국정감사에 나섭니다. 어제 국정감사에서는 정성호 법무장관이 처음으로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나온 정성호 법무장관.

특검 수사 결과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의 청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전현희/민주당 의원 : 법무부에서 당연히 위헌정당 해산 사유로 요청을 하실 생각이죠?]

[정성호/법무장관 :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국정감사장에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려는 이른바 '연어 술파티'를 실제로 겪었는지 묻자, 이 전 부지사는 술파티도, 협박도 다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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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 아들에 대해서도 구속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당시 수사검사로 역시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는 '허위 주장'이라고 맞섰는데, 국민의힘이 제기한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교체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상용/법무연수원 교수 (당시 수사 검사) : (변호인이) '김현지 님으로부터 전화로 질책을 많이 받았다', 그렇게 얘기해서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하지만 이 전 부지사는 이를 또 반박하면서 증인 간의 진실 공방 양상으로도 번졌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은 대법원을 직접 방문, 현장 국정감사에 나서는 일정을 잡았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관련 전산 기록을 열람하고, 75평 규모의 대법관 집무실도 살펴보겠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인민재판이자 헌정사 남을 사법 린치라며 반발, 오늘도 치열한 여야 신경전이 재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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