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정까지 진행된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덕수 전 총리를 포함한 인물들과 만나거나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없다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나기 직전까지 조 대법원장에게 직접 질의하면서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오늘(14일) 첫 소식,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어젯밤 11시 40분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실시한 대법원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을 위해 12시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한 한덕수 전 총리 등과의 이른바 '4인 회동설'을 조 대법원장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지난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결정이 '대선 개입'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엔 개인적으로는 불신을 해소하고 싶다면서도 이렇게 답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판단의 요체는 판결문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대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전원합의체 구성원의 1인에 불과한 이상 판결 이외의 방법으로 의견을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이후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박지원 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부여하자 고성이 터져 나왔는데, 조 대법원장은 사퇴 용의가 있냐거나 사건 기록을 언제 가져갔냐는 질문 등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오전 대법원장 인사말 후에도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석 전 의원들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고,
[박균택/민주당 의원 대법원장님. (파기환송 결정 전) 한덕수 (전) 총리를 만난 적 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민의힘은 인사말 후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용한 관례를 어기고 민주당이 삼권 분립을 파괴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변호인들은 다 (여기 국감장에) 있는데, 지금 피고인 어디 갔습니까? 이재명 피고인 나오십시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국회가 자신과 판사들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내일 대법원을 방문해 대법관의 컴퓨터 기록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검증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