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3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3일 "처음 3천500억 달러는 (직접)투자 중심이라기보다는 대출과 보증이 중심이었는데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내용이 조금씩 바뀌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3천500억 달러 규모로 합의된 한국의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체화 방안을 놓고 한미 간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것과 관련해 "처음에는 통화 스와프를 요청할 이슈가 없었는데 미국에서 투자 중심의 제안이 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다만 미국 측이 기존 합의된 3천500억 달러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한국에 요구했다는 일부 외신 보도와 관련해선, 투자 증액 요구는 없었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한미는 지난 7월 30일 타결한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예고한 대(對)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총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지만 이행 방안을 놓고는 큰 이견을 보여왔습니다.
한국은 직접 현금을 내놓는 지분 투자(equity)는 5% 정도로 하고 대부분을 직접 현금 이동이 없는 보증(credit guarantees)으로 하되 나머지 일부를 대출(loans)로 채우려는 구상이었지만 미국은 앞서 일본과 합의처럼 '투자 백지수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현 외교부 장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초 미국이 3천500억 달러를 이야기할 때는 직접 투자뿐 아니라 대출, 대출 보증까지 포함된 패키지였는데 그 후 이것이 전액 직접 투자로 바뀌었고 그래서 우리는 3천500억 달러 직접 투자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전까지 한미 관세 협상을 진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미국과 접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