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오늘(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사위 국감에 출석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운다면 법관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외부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증인 선서를 받기 전에 조 대법관을 참고인으로 세워 질의응답을 강행했는데, 대법원장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1시간 반 만에 자리를 떴습니다.
김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했습니다.
대법원장은 국감 출석 직후 인사말을 한 뒤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곧바로 퇴장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법원의 대선개입 의혹', 즉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결정 등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의혹을 해소한 적이 없었다며 질의에 답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미애/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조 대법원장은)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에 대해선 관례를 내세우며 책임을 회피하면서 정작 지난 5월 1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수많은 사법부 내부 관례를 스스로 깨트린 바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국민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자신은 취임 이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고,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며 국회 법사위가 자신과 판사들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추 위원장은 증인 선서는 받지 않되 즉각적인 이석은 허용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여야 의원들이 질의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가해 달라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질의를 이어가려는 민주당 의원들이 고성을 주고받았고, 조 대법원장은 자신을 향한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일절 답변하지 않고 정면만 바라봤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여야 간 충돌로 감사가 중지된 오전 11시 40분쯤에야 국감장을 빠져나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