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박진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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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압 수사' 논란 격화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정치 공세로 고인 애도 되지 않아…민주, 진실 규명 통해 고인의 죽음 애도할 것"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민주, 공무원 죽음에 책임감을 가진다면 유족 의견 존중하고 진상 규명에 협조할 것"
● "회유·강압 괴롭다" 유서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민주, 사망 공무원 진상 규명 막지 않아…국힘, 특검 흔들려는 정치 공세 멈춰야"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민주당이 나서서 강압 수사 의혹 밝혀야 특검이 남은 수사 동안 정당성 유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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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김건희 특검팀에서 조사를 받은 뒤에 숨진 채 발견된 양평 공무원 사건 관련해서도 여야의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압 수사 때문이라면서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까지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의 반박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김근식 실장님 국민의힘 오전 최고위원회 긴급 의원총회까지 해가면서 김건희 특검의 강압 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 사실 특검이 3대 특검으로 지금 연말까지 특검 몰이를 하고 있는데요. 애초에 이 특검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천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을 지명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야당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으로 임명된 사람의 정치적 행보는 당연히 민주당에 가깝게 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처음부터 있었고요 .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거 보십시오. 지금 내란 특검을 하고 있는 조은석 특검도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계속적인 내란 프레임에 대해서 소환시켜서 카메라 앞에 세우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번에 김건희 특검 문제 됐던 민 특검도 지금 결국은 사고를 쳐서 피의자인지 참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불러서 수사하는 과정에 결국 저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게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채 해병 특검도 마찬가지죠. 채 해병 특검에서도 무슨 이종섭 대사와 관련된 출국금지 관련해서 한동훈 전 대표를 또 피의자로 소환하는 고발됐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면 저나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피의자도, 일상적인 피의자입니다. 고발을 하도 당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특검이 3대 특검이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하는지를 명징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번에 나타난 이 양평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애도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특검에 대한 경종을 울려야 되고요. 민주당 측이 지금 한준호 최고위원이 말한 대로 진정으로 저 안타까운 죽음의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지금 부검을 하겠다고 하는데 유족들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타살한 적이 전혀 없는데요. 그다음에 유서를 지금 돌려주지 않고 있어요. 아니 세상에 유서를 만약에 변사 사건이니까 경찰이 수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사본을 찍어서 가져가서 내용을 보는 겁니다. 원본은 이게 유품이잖아요 . 당연히 유족 품에 주는 겁니다. 지금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안 돌려주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유족의 아픔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민중기 특검에서 하는 이야기는 강압 수사가 없었다, 때리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누가 때렸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심리적 압박과 심리적 회유가 한 개인으로 하여금 모멸감과 수치를 모욕을 얻게 해서 결국은 저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강압적 수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기사 나온 것처럼 지금 저 문제가 됐던 저 사건을 수사했던 분이 이른바 경찰 총경 계급이라고 하는데 민중기 특검의 9팀 중에서 한 팀이라고 합니다. 그 팀만 경찰 총경이 팀장이고 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찰로만 조직된 그 팀에서 과잉 수사를 하다 보니까 저런 일이 났다는 게 저희들의 결론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검찰개혁이 뭡니까? 검찰이 하도 강압 수사하고 짜깁기 수사하니까 검찰 권력 빼서 경찰한테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검찰이 없는 검사가 없는 9팀인가 8팀에서 팀장이 총경급 팀장이 해서 무리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 검찰 개혁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저는 민주당이 스스로 자승자박이 되어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민주당 스스로 이 사건에 대해서 정말 먼저 나서서 국민의힘보다 먼저 나서서 진상 규명하고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민중기 특검의 정말 과잉 수사가 없었는지를 먼저 밝히는 것을 보여줘야 특검의 정당성이 확보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강압 수사 의혹을 밝히려면 특검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이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박수현 의원께서는 이 사안 제기됐을 때부터 특검 수사를 흔들려는 꼼수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더군요.
▶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그러니까 지금 김근식 교수님께서 3대 특검의 의도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3대 특검의 의도는 정확합니다. 내란 특검 역대 대통령 최초로 스스로 일으킨 이 쿠테타, 이거에 대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졌습니다. 민생이 무너졌어요. 또 국격이 훼손됐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밝히는가 이것이 내란 특검의 의도죠. 김건희 특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것들이 지금 기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김건희 여사 주변에서. 정말 국민들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제목도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오죽하면 국정농단이라고 하겠습니까. 채 해병 특검 그 젊은 나라를 위해서 군대를 간 그 젊은 목숨 하나 지켜주지 못하고 설사 그 목숨을 잃었는데도 그 목숨을 바친 해병 의 죽음의 진실마저도 왜곡하고 그럽니까. 그런 것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김근식 교수님이 말씀하신 3대 특검의 의도입니다. 그 과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고귀한 존귀한 한 생명의 죽음 앞에 겸허하게 우리 모두 애도를 표할 때입니다. 민주당이 이 진실 규명을 막고 있습니까? 민주당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 진실이 안 밝혀지겠습니까? 당연히 밝혀집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민의힘이 이 특검이라고 하는 제가 말씀드린 특검의 목표, 목적, 의도, 해야 할 일, 이런 것들을 못 하도록 특검 자체에 물을 타서 흔들고 특검을 무력화시키고 이러면서 본인들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가서 본인이 수사를 피해가려고 하는 꼼수다라고 그렇게 저는 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큰 강물이 흘러갈 때 작은 물결이 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큰 강물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한 고인의 죽음 앞에 우리 모두 사회가 겸허해져야 하고 고인과 유가족의 죽음을 위로하고 애도해야 하지만 그러나 이런 정치 공세를 가지고 죽음이 애도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 싶고요. 민주당은 이 진실이 분명히 밝혀질 것이고 그 진실 규명을 통해서 이 고인의 죽음에 애도를 표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그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박진호 논설위원 특검은 지금 강압 수사 의혹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입장인데 이분이 남긴 메모가 나오면서 또 정반대적인 주장이 나오고 있죠.
▶ 박진호 / SBS 논설위원 : 사실 이 메모와 별도로 또 한 10여 장 넘는 유서가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메모 자체는 이 숨진 공무원이 이 변호사에게 전달한 내용으로 자필 메모로 알려지고 있는데 유서와 내용이 많이 겹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모른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해도 다 그친다. 또 계속되는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치욕을 당하고 직장생활도 삶도 귀찮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주민을 위해서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자괴감이 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리적 압박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측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야당에서 많이 지적하는 부분은 특검팀이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현 국민의힘 의원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일관되게 숨진 공무원분에게 강요했다는 정황이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원하는 진술이 나올 때까지 같은 질문을 반복했던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1회로 조사가 완결이 됐고 조사 자체가 강압적인 조사가 아니었다는 해명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다른 공무원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미 동일한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 진술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압박을 할 필요가 없었고 또 회유할 필요성도 없었다는 그런 설명이고요. 그리고 이 조사가 이뤄진 지난 2일이죠. 오전 10시 10분부터 밤 8시 50분까지 조사를 했고 역시 고인의 동의 하에 조사를 밤늦게까지 진행을 했다는 것이고요. 11시 10분 정도에 조서를 열람했고 새벽 0시 52분에 귀가를 했는데 두 번의 식사 시간 그리고 세 번의 휴식 시간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근식 실장님 특검의 해명대로 고인에 대한 조사는 이미 확보한 진술을 확인하는 차원의 조사였고 강압적 분위기가 아니었고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 만약에 그렇다면 양평군의 면장님이시잖아요. 돌아가신 분이 5급 사무관이신데 성실하게 공무원 생활을 꾸준히 평생을 해 오신 분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요.
▶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은 때리지는 않았겠죠. 요즘은 21세기 어떻게 때리겠습니까. 대한민국 사법체계에서.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총경이 팀장으로 되어 있는 유일한 경찰로만 구성돼 있는 검사가 없는 그런 팀에서 이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과잉된 강압과 회유가 있었다는 것이 저는 저희들의 생각이고요 . 다른 사람이 진술한 것을 확인하는 차원이었다고 하는 것이 저는 어떻게 생각이 드냐 하면 다른 사람이 그 팀에서 조사를 원하는 그 결과를 증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증언을 했던 것에 대해서 맞느냐고 확인해서 그 증거력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물어봤던 것이죠.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당신 생각도 맞느냐라고 해야 이게 증거 능력을 더 확대시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은 아까도 박진희 의원도 이야기하셨지만 10년이 더 지난 일입니다. 10년 가까이 지난 일이에요.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것을 야, 저 사람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느냐라고 제가 볼 때 충분히 강압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괴롭죠. 기억이 나지 않는데 자꾸 그 진술을 했으니 그 진술이 맞다고 하라고 하는 경우거든요. 저는 이것이 꼭 구타하고 때려야만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게 과잉 수사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공흥지구에 가는 택지개발 부담금을 면제해 줬다. 이런 의혹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공무원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철저하게 자기의 권한 권한 내에서 권한의 책임을 최소한의 지지 않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장치를 만들어놓는 분들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 택지 개발할 때 그 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을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요. 전부 외부에 용역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 용역 조사 전문가들이 이거에 대한 부담금은 얼마로 산정된다는 자료를 받아서 공무원들은 그걸 보고 부과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공무원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아까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여기에 당시 군수였던 지금 우리 당의 김선교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관성을 계속 확보를 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과잉 의혹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압박과 저는 해유가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지금, 지금 특검 측 설명도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CCTV를 공개하면 돼요. 모든 수사는 다 카메라로 찍거든요. CCTV를 공개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CCTV 공개할 때 때리는 장면이 나오겠어요. 당시 총경이나 입회했던 경찰이 어떻게 발언을 했고 어떤 식으로 질문했는지를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저는 CCTV 공개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박수현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사 과정에 CCTV 녹화를 하는데 음성도 아마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해 버리면 강압이 있었는지 없는지
▶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그런 절차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것을 지금 민주당이 맡고 있다 특검이 안 하고 있다. 그런 프레임을 세울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저걸 어떻게 진상 규명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치 공세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진상이 제대로 잘 규명이 되어서 이 억울한 고인의 죽음의 원인을 제대로 밝히는 것이 고인에 대한 제대로 된 애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당연히 될 것으로 보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우리 김근식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도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하나 했는데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국민의힘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면 저 측근 사람들을 저렇게 해서 죽게 만들고 했냐라고 그 당시 강압 수사를 했는 검찰을 나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 그 당시 이재명 지금의 대통령을 악마화하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쉽게 얘기하면 저잣거리에서는 압력을 행사해서 죽게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았어요. 그 당시 국민의힘에서 검찰이 강압 수사 이야기 한 번이나 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입장이 바뀌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고인의 죽음이 애도가 본질이지 지금은 그런 정치공세가 아니라고 제가 수석대변인으로서도 점잖게 제가 논평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이런 식이면 저도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고인의 죽음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고 그렇게 될 것이다. 지금은 애도가 먼저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 편상욱 / 앵커 : 박진호 논설위원, 일단 고인에 대한 애도 물론 해야 합니다. 지금 애도가 먼저이기도 합니다만 고인의 진상을 죽음의 진상을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고인이 남긴 유서가 핵심적인 단서가 될 테고요. 또 그리고 CCTV도 있을 테고 그런데 왜 경찰은 이걸 공개를 안 하는 거죠?
▶ 박진호 / SBS 논설위원 : 지금 경찰의 설명을 보면 유서를 아예 공개를 안 한 건 아니고 일단 유서 촬영본을 유족이 열람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유족들도 이거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공개를 안 했고 원본을 보통 이런 경우에 유족이 원본을 확보를 하게 되고 경찰이 수사를 위해서 사본을 가져가는 게 보통 통상적인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번 경우에 경찰은 이번 사건의 의혹을 남김없이 확인을 해야 되고 또 변사 사건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서의 필적 감정이 필요하다는 게 이 유서를 경찰이 확보하고 있는 그런 근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검에 대해서도 역시 변사 사건의 차원에서 사인을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경찰의 설명은 일단 필적 감정이 끝나면 유족이 원하는 유서 같은 것을 다 돌려주겠다라고 일단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근식 실장님 국민의힘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지금 민중기 특검이 국감에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 이런 주장도 하던데요?
▶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기사를 봤습니다마는 그러니까 특검을 특검하자 민중의 특검을 부르자, 이런 이야기는 정치적인 수사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는 저는 야당으로서 해야 될 이야기를 한 거고요. 지금 국민들이나 그다음에 유족들의 입장은 뭐냐 하면 죽음의 어떤 과정을 변사 사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검을 한다든지 필적 감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 민중기 특검팀이 불려나가서 과도한 수사를 받고 그 조사를 받은 이후에 이런 극단적 선택을 했기 때문에 결국 특검에서의 수사가 과연 이 고인에게 어떠한 과도한 심리적, 심리적 압박과 모욕을 줬는지를 따져보는 거거든요. 그 뒤에 부검이라든지 필적 감정은 그 뒤에도 저는 상관이 없고 아니면 병행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필적 감정을 하겠다고 해서 유서도 공개하지 않고 유서를 돌려주지도 않고 갖고 있고. 그리고 부검을 하겠다고 유족이 반대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 수사 과정에서의 과잉 수사 강압 수사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냥 없었다고 말만 하고 있지 CCTV 공개라든지 이런 설명을 자세하게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박수현 수석대변인께서 고인의 죽음을 애도한다는 말씀은 좋은데 동의하는데 민주당이 나서서 수사 과정에 강압은 없었는지를 먼저 밝히는 데 앞장서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김건희 특검도 남은 수사 기간 동안 수사를 하는 데서 국민적 정당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 여기에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전혀 안 되고 의혹이 남아 있고 강압 수사에 대한 설명과 해명이 전혀 진상 규명이 없는 상태에서 김건희 특검이 수사에 어떤 동력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3대 특검의 그런 의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의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민주당이 나서서 먼저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편상욱 / 앵커 : 박수현 수석대변인께서 직접 촉구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뭐든지 의혹이라는 것은 이게 과정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아니, 그러니까 제가 분명하게 그것은 명확하게 밝혀질 것이고 밝혀져야 한다라고 SBS 뉴스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더 이상 어떻게 말씀을 드립니까?
▷ 편상욱 / 앵커 : 경찰에 빨리 CCTV도 열고 공개하라 그런데 이 자리에서 촉구하시죠.
▶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그냥 우리 김근식 교수님이 속한 국민의힘은 그 수사기관에 그렇게 직접 압박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렇게 수석대변인이 이런 입장을 밝히는 것 자체가 원칙을 밝히는 것이고요. 저희도 지금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에 하나도 반대하고 싶은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분명하게 야당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으나 여당은 또 여당답게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동의하면서도 저처럼 절제되고 이런 표현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건희 특검이 양평 공무원 사망에 조의를 표명하고 수사 상황과 방식을 재점검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다는 속보가 방금 나왔습니다. 다시 한 번 알려드리죠. 김건희 특검이 양평 공무원 사망의 조의를 표시하고 수사 상황과 방식을 재점검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CCTV 공개나 유서 공개 같은 내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속보가 계속되니까요.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죠.
(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