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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다주택 가계의 대출 잔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통계청과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다주택자 주담대 잔액은 337조 1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건 이상 주담대를 받은 가계의 주담대 잔액은 2021년 말 336조 6천억 원에서 2022년 말 324조 2천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가 2023년 말 332조 원, 2024년 말 337조 1천억 원 등으로 다시 뛰었습니다.
주담대 잔액이 급감한 2021∼2022년은 다주택자 대상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세율이 인상되면서 가격 상승 기대가 높은 주택, 이른바 '똘똘한 한 채'만 보유하는 경향이 짙어진 시기입니다.
그 무렵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도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다주택자 규제를 느슨하게 풀어준 탓에 관련 대출 잔액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게 차 의원 지적입니다.
다만 전체 주담대 가운데 다주택자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말 34.2%, 2022년 말 32.0%, 2023년 말 31.2%, 2024년 말 30.0% 등으로 계속 축소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전체 주담대 잔액이 2021년 말 984조 5천억 원, 2022년 말 1천13조 4천억 원, 2023년 말 1천64조 3천억 원, 2024년 말 1천123조 8천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해 섰습니다.
차 의원은 "다주택자 주담대 잔액 증가는 지난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 영향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재명 정부가 강력한 대출 규제를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차규근 의원실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