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잇따르는 한국인 납치·감금·살인 사건으로 국내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미온적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한국 외교부와 경찰청의 대응이 범죄 확산세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캄보디아는 수년 전부터 중국 자본의 대규모 유입과 함께 '피싱 범죄 중심지'로 떠올랐습니다.
중국·베트남·태국 등과 함께 한국인 연루 범죄도 덩달아 급증했습니다.
올해 1∼8월 캄보디아에서 취업 사기 이후 감금을 당했다며 한국 공관에 들어온 신고는 33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한 해 220건을 이미 넘어선 수치입니다.
불과 4년 전인 2021년 4건, 2022년 1건에 머물던 신고 건수는 2023년 17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3년 새 감금 신고가 330배로 폭증한 셈입니다.
지난 8월 8일 20대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현지 범죄조직에 의해 고문당해 숨진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경찰 내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국제 범죄 특성상 외교적 현실에 발목이 잡혀있다는 토로가 나옵니다.
먼저 현지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 한국 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거나 사법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 공조도 외교부를 통해 국가 간 공조가 이뤄져야 합니다.
주캄보디아대사관에 파견된 경찰 인력도 소폭 증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실에 따르면 현지 대사관 인력 15명 중 사건 사고를 담당하는 경찰 인력은 3명(주재관 1명·협력관 2명)에 불과합니다.
당초 경찰 주재관 1명만 있다가 작년 10월과 지난달 직무파견 형태로 협력관을 1명씩 추가 투입했습니다.
밀려드는 범죄에 대응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이들은 캄보디아 현지 경찰과의 공조 및 수사 협력, 국제 공조수사 지원, 범죄 피해자 대응 지원, 해외 범죄자 송환 등 업무를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티오(정원)가 신속하고 유연하게 조정되지 않아 경찰도 답답한 상황"이라며 "공관당 1∼2명인 사건 사고 담당 영사를 특정국에는 파격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인 대상 강력 범죄 등을 전담 처리하는 '코리안 데스크' 파견 필요성도 현지 교민들 사이에서 언급됩니다.
현재 필리핀에 코리안 데스크가 있습니다.
다만 코리안 데스크는 한국 대사관이 아닌 현지 경찰청에서 근무하다 보니 양국 간 MOU(업무협약), 실무 협의 등이 필요해 절차가 복잡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경찰 활동을 하는 코리안 데스크는 주권 문제도 얽혀있어 상대국이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한국 정부 차원에서도 캄보디아와의 공조를 통해 범죄에 가담한 한국인 피의자들에 대한 대규모 송환 작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에서 소탕 작전을 통해 검거한 도박·사기 피의자 240명을 전세기를 띄워 압송하는 등 대규모 송환 작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캄보디아 거점 범죄조직 상당수가 중국계인 만큼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조직원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캄보디아행을 택할 때 불법성을 일부 인지했거나, 초기 피해자가 한국인 대상 피싱 범죄를 저지르며 공범 및 가해자가 되는 이중적 상황이 흔합니다.
중국인 총책의 지휘를 받아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한국과 캄보디아가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형사 공조 협정을 맺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형사 공조는 대부분 범인 인도 협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캄보디아가 한국의 요청을 적극 수용하고 협조하게 만드는 외교적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