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왼쪽), 박성재 전 법무장관 (오른쪽)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금지 해제 과정을 수사하고 있는 채상병 특검이 한동훈ㆍ박성재 전 법무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만간 소환 통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S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채상병 특검은 한 전 장관을 상대로 지난 2023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호주 대사 인사 검증 과정 전반을 조사할 전망입니다.
SBS 취재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당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위해 법무부 산하에 설치된 인사정보관리단은 지난 2023년 하반기쯤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관련 인사 검증 작업을 벌였습니다.
특검팀은 당시 법무부가 검증 과정에서 이종섭 전 장관이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고, 외교부와 용산 대통령실도 이 사실을 보고 받았음에도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경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 도피 의혹과 관련해 한 전 장관과 함께 고발된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을 앞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특검은 또 지난 2023년 12월 초 공수처가 이종섭 전 장관을 출국금지했을 때, 출입국 관리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이를 보고한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 전 장관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취임하기 직전인 2023년 12월 21일까지 법무장관직을 수행했습니다.
앞서 한 전 장관은 지난해 국힘 비대위원장 시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한동훈 법무장관 시절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몰랐으면 무능이고, 알았으면 도주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는) 장관 그만둔 다음 아닌가"라며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가 한 전 장관 재임 기간 중 진행된 것으로 보고 관련 내용을 조사하겠단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지난해 3월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당시 법무부 장ㆍ차관이나 대통령실에는 일체 보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전 장관 재임 기간 중 이 전 장관 출국금지가 이뤄지긴 했지만, 장ㆍ차관에게 보고되지는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SBS는 한 전 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묻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또 한 전 장관 후임이었던 박성재 전 장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만간 소환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대해서 조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