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등 대신 정부가 받은 물납증권 절반 '휴지조각'…2천억 원 상당

▲ 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

정부가 상속세 등을 대신해 받은 물납 증권 가운데 약 2천억 원 규모는 사실상 매각이 불가능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오늘(12일)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보유 중인 물납 증권은 총 312개 종목입니다.

이 중 148개(47%) 종목은 청산·폐업·파산 등의 사유로 인해 매각이 불가능한 상탭니다.

이들 종목의 증권 물납 금액은 총 2천133억 원에 달합니다.

매각 불능 사유로는 기업 청산이 1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휴·폐업 29건, 파산 13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현행 국세물납제도에 따르면 납세자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 재산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넘는 경우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물납 주식은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위탁돼 관리·매각되며, 매각 금액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