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서구 수도권 매립지
인천 수도권 매립지를 대신할 대체 매립지 공모 절차가 난항을 겪어온 가운데 4차 모집에서 신청지가 나왔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인천시·서울시·경기도는 오늘(10일)까지 진행된 수도권매립지 대체 매립지 4차 공모에 개인과 법인 등 '민간 2곳'이 응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부터 기초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개인·법인·단체·마을' 등도 응모할 수 있었다.
어느 지역 누구인지 등 응모지나 응모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2곳 모두 기초지자체와 협의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4번째 공개모집에서야 응모지가 나왔지만, 새 매립지 부지 확정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이번 공모부터는 기초지자체뿐 아니라 개인이나 법인, 단체, 마을 등도 응모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 덕분에 신청지가 나왔지만 매립지 확정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기초지자체장과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2015년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및 환경부 등 4자는 현 인천 매립지 가운데 3-1 매립장까지만 사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4자는 지난 2021년부터 대체 매립지 공모에 나섰지만 그동안 신청 지자체가 없어 매번 무산됐습니다.
이번 4차 공모에서는 응모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신청지에 대한 혜택을 크게 늘렸습니다.
우선 '최소 부지 면적'을 50만㎡로 이전 차수에 견줘 55% 수준으로 줄였고, 면적이 최소 기준에 못 미쳐도 매립 용량이 615만㎥ 이상 확보되면 응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새 매립지가 들어설 지자체에 주어지는 인센티브를 '최소 3천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