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 모의고사 문제 판 서울 교원 징계 의결…87%가 '경징계'

▲ 대치동 학원가 모습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판매한 서울 공립·사립 교원 142명의 감사 결과를 각 소속기관에 통보하고,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립 교원의 경우 즉시 징계 절차에 착수하며 사립 교원은 학교법인이 징계 처분 후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문제 재출제 여부와 가담 정도를 기준으로 공립 교원 54명 중 4명은 중징계, 50명은 경징계가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각각 부당이득액의 3배, 1배인 징계부가금도 부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립 교원 88명 가운데선 14명에게 해임과 강등, 정직 등 중징계를, 나머지 74명에겐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다만 사립 교원에 대해서는 징계부가금 부과와 관련된 법령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징계 대상 교원 142명 중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18명뿐으로, 경징계 비율은 87.3%에 달합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서울 공립·사립 교원 1429명은 2018∼2023년 약 6년간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160억 5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순한 문항 거래 외에도 판매한 문항을 학교 시험에 출제하거나, 조직적으로 팀을 구성해 문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