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중국 억제에 기여…국방비 대폭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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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국방부 차관보로 지명된 인사가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는 데 한국군이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의 위협에 맞서 우리와 일본 같은 동맹국들이 국방비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한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미 국방부 인도 태평양 차관보로 지명된 한국계 존 노 지명자는 미 상원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 속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존 노/미 국방부 인태 차관보 지명자 : 중국은 정말 역사적이고 전례 없는 군사력 증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빠른 군사력 증강이며,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따라서 아시아 지역에서 안보 우선순위는 중국을 억제하는 데 중심을 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는 서해에서 중국의 활동은 한국을 위협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군의 많은 역량이 중국 억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장거리 화력을 비롯해 미사일 방어와 우주전, 전자전 등 한국군의 역량이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데 의미 있는 영향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의 위협이 현실화되면 주한 미군뿐만 아니라 한국군도 실질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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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지명자는 또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미군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면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이 국방비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존 노/미 국방부 인태 차관보 지명자 : 일본·호주·한국·타이완 등 역내 동맹과 파트너들이 더 많은 기여를 하고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자신들의 역할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한미군 규모의 감축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현재의 안보 환경을 고려해 적절히 조정되도록 하겠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미국의 동맹 현대화 전략은 중국에 맞서 한국의 군사적 부담을 늘리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외교적 고민도 더 깊어질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은하,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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