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깃발
EU(유럽연합)이 철강 관세를 50%로 인상하기 위한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유럽은 한국 철강의 주요 수출 지역 중 하나인 만큼, 우리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현지시간 7일, SNS에 "유럽의 철강 공장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수입산 철강의 (무관세) 할당량을 절반으로 줄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세는 2배로, 현행 25％에서 50％로 인상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EU의 조치는 기존에 시행 중이던 철강 세이프가드를 대체하기 위한 새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기존 세이프가드는 EU가 지난 2018년부터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철강 관세에 대응해 국가별로 지정된 쿼터 수준까지는 무관세로 수입하되,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EU는 세계무역기구, WTO 규정에 따라 내년 6월 말 이 세이프가드를 강제 종료해야 하는데, 유럽 철강업계를 보호하려면 무역 제한 조치가 계속 필요하다는 게 EU 집행위원회의 입장입니다.
중국산 철강 과잉 공급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의 50％ 철강 품목 관세까지 겹친 만큼,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가 계속 필요하다는 겁니다.
EU도 철강 수출품에 대해 미국의 50％ 품목 관세를 적용받지만, EU·미국 무역합의 공동성명에는 다른 나라와 달리 '저율관세할당(TRQ) 해법' 도입 가능성이 명시됐습니다.
이에 미국 기조에 맞춰 일단 관세를 50％로 올리고, 후속 협상에서 미국에 공급과잉 공동 대응을 위해 유럽산 철강에 대해서는 관세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하는 모양새입니다.
EU는 한국산 철강의 최대 수출 시장 중 하나입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EU 상대 철강 수출액은 44억 8천만 달러(약 6조 2,836억 원)입니다.
단일국가 기준 1위 수출 시장인 미국 43억 4,700만 달러보다도 많은 만큼, 우리도 이번 조치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모든 품목에 50％ 관세를 부과하는 미국과 달리 EU는 쿼터제도가 있다는 점에서 일부 차이는 있으나, 수입쿼터가 대폭 줄면 한국 기업으로선 그만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지난 4월에도 EU가 철강 세이프가드 물량을 일부 줄이면서 한국산 쿼터는 이미 최대 14％ 감소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