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특수학교가 아닌 학교들도 장애 학생이 있다면 특수학급을 만들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 학생이 있어도 특수학급이 아예 없는 학교가 전국에 1천700여 개에 달하는데요.
시선 360, 오늘(7일)은 특수학급의 실태를 정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특수교사 정원 확보, 과밀 학급 해소하라.]
지난해 10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 특수 교사가 과로와 스트레스로 숨졌습니다.
1년 가까이 지난, 지난 1일 인천시교육청의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애 학생 8명을 혼자 가르치게 한 건 법 위반이라며 시 교육청 관계자 등 5명에게 징계와 행정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은 4명, 초등과 중학교는 6명, 고등학교는 7명을 초과하면 특수학급을 추가해 분반해야 합니다.
또 장애 학생 4명마다 특수교사 1명을 배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반해도 제재 규정이 없다 보니 과밀 학급이 많습니다.
장애 학생이 1명이라도 있으면 특수 학급을 만들어야 하는데, 만들지 않은 학교도 1천700여 곳입니다.
[이 모 씨/장애 학생 학부모 : 도움 반(특수학급)을 오픈을 하는 거를 계속 문의드리고 했었던 게 한 2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교장, 학교 관계자가 이제 반대를 하시고 해서….]
이사 간 지역 학교에 특수학급이 없거나 과밀로 입학이 거절되면 멀리 통학하고,
[김 모 씨/장애 학생 학부모 : 한 반인데 열 몇 명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받을 수가 없대요. (옆 학교는) 특수학급이 없으니까 보낼 수가 없고….]
특수 학급 교실이 따로 없기도 합니다.
[초등 특수교사 : 저희도 교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장애가 덜한 아이들을 데리고 교사 연수실에서 수업을 한다든가….]
특수교사도 부족합니다.
올해 일반 학교 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8만 7천여 명, 법대로면 교사 2만 1천여 명이 필요한데, 배정된 숫자는 80% 정도입니다.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를 투입해 메우려 하지만, 교과 수업을 돕는 데 그친다는 게 현장 교사들의 얘기입니다.
[초등 특수교사 : 그냥 정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같아요. 학급 수를 늘리고 그 학급을 온전히 담당할 수 있는 선생님, 그 선생님의 수를 늘려야지.]
[진선미/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 학생들은 학교 가기 힘들고, 선생님들은 어깨가 무거울 것 같습니다. 특수학급 설치 기준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교육부와 정부 당국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 영상편집 : 최혜영, VJ : 신소영, 디자인 : 이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