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8월 25일(현지시간) 한미 제조업 파트너십 양해각서(MOU) 체결식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늘(5일) 오전, 한미 관세협상 관련 긴급 통상현안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공동 주재로 오늘 오전 10시 반 개최된 대책회의엔 구윤철 경제부총리, 조현 외교부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관계부처 장관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유선으로 참석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 현지 시간 4일 저녁 개최된 미 러트닉 상무장관과의 회담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회의에선 이 내용을 토대로 관세협상 대응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앞서 미국 측은 우리 정부에게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대출이나 보증 형태가 아닌 직접 투자의 비중을 늘리고, 투자처도 미국이 정하겠단 입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특히 수익 배분 방식의 경우, 투자 원금이 회수되기 전까진 발생 수익의 10%를 미국이, 90%를 한국이 가져가고, 원금 회수 이후부턴 미국이 90%, 우리가 10%를 가져가는 구조를 요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직접 현금 투자 형태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실행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만큼, 우리 정부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으로 '무제한 통화 스와프' 등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후 대통령실은 우리 측 입장과 구체적인 대미투자 운용 방안에 대한 수정안을 미국에 제안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한 미국 측 답변이 온 것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회신이 온 것은 아니다. 긴급하게 변화한 상황이 있거나 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익 최우선이라는 원칙 하에 미국 측과 관세협상 후속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