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정보 유출 금지 서약·무작위 거짓말탐지 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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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

미 국방부가 본부 직원들에게 승인 없이 정보를 유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무작위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검토되고 있다고 미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습니다.

신문이 입수한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 명의의 초안에 따르면 국방장관실과 합동참모본부 소속이라면 승인 없이 비공개 정보를 유출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군인과 민간인 5천여 명이 대상이 됩니다.

이 초안에는 "민감한 정보의 보호는 국가안보와 전사의 안전, 고위 간부의 중요 결정권 보호에 매우 중요하며 (서명) 불응 시 처벌될 수 있다"는 파인버그 부장관의 언급도 포함됐습니다.

장관실 및 합참 소속을 상대로 무작위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 정보기관에는 정기적으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하는 규정이 있고 연방수사국, FBI도 언론에 정보를 유출한 직원 색출을 위해 해당 조사를 동원하기 시작했지만, 국방부에서 무작위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하는 건 처음이라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초안에는 서명 및 거짓말탐지기 조사의 범위가 적시되지 않아 4성 장군부터 말단 행정 직원까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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숀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워싱턴포스트의 질의에 답변을 거부하면서 "사실이 아니고 무책임한 보도"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미 국방부에 기밀 유출을 제한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데도 이런 방안이 추가로 추진되는 데 대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직 국방당국자는 외국세력의 정보활동을 겨냥한 조치가 아닌 것 같다며 "언론에 정보를 흘리는 이들을 억누르려는 조치이고 최대한의 공포를 끌어내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표적이 된 여러 내부 고발자와 당국자들을 대리해 온 마크 자이드 변호사는 트럼프 정부에 대한 충성심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둔 조치로 보인다면서 "직원들을 위협하고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면 왜 이런 게 필요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최근 기밀은 물론이고 기밀로 분류되지 않은 정보 역시 사전에 승인된 내용만 취재하겠다는 서약서를 출입 기자들에게 요구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서명을 거부하면 출입증을 취소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미국 주요 언론매체와 언론단체의 규탄 성명이 줄지어 나왔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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