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의 한 마을.
집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자마자 눈 앞에 거대한 공사장 벽이 가로막습니다.
집 대문과 공사장 가림막 사이 거리는 겨우 두 걸음 정도.
벽 너머로는 퀴퀴한 시멘트와 흙먼지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찌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니 이렇게 공사장과 직접 맞닿은 주택만 10여 채에 달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공사를 미리 통보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정수희/피해 마을 주민:전혀 통보도 없었고 이런 공장이 들어온다는 얘기도 없었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위험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사실 현장 실사를 오거든요 그런 것들도 전혀 없었습니다.]
굴착 소음 피해에 오가는 공사 트럭들로 주민들 안전도 위협 받는 상황.
[석흥태/피해 마을 주민: 큰 차가 많이 다니니까 길도 좁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불편해요 전부 큰 차죠.]
어떻게 이렇게 주택가와 바로 가까이 붙은 곳에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던 걸까.
원래 공장은 주택과 일정 거리를 두고 지어야 하지만 부지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예외 규정을 적용 받은 건데, 이 공사장의 경우 지자체 허가를 받기 위해 최초 허가 신청 때와는 달리 면적을 줄여 다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과 10제곱미터 넓이 차이로 완화 기준이 적용된 거로 전해졌습니다.
지자체는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된 사안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청 관계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법적 절차는 무리 없이 진행된 거예요… 주민 입장을 최대한 들어보고 그래서 공사 중지를 시켜놓고… 청문회를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하지만 법적 요건은 충족했더라도 주민 생활권과 안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동훈 변호사: 단순히 조례에 주거지와 이격거리 제한이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주민들의 의사를 들어보고 그다음에 이격거리가 지켜졌는지 주민 환경에 뭐가 문제가 없는지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지자체의 경제적 정책적 선택도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생활권이 고려되지 않는 한 이런 비슷한 갈등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동훈 변호사: (지자체는) 자기들의 규정을 좀 더 완화를 해 주는 경제적 정책적인 선택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주민의 생활권을 침범하는 범위까지는 아마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취재: 윤정주 / 구성: 노은정(인턴) / 영상편집: 최강산 / 디자인: 이수민 / 제작: 모닝와이드3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