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셧다운된 미 연방정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 첫해부터 연방정부의 일부 기능이 일시 정지되는 '셧다운' 사태를 맞았습니다.
미 정치권은 파국을 막기 위해 한때 머리를 맞대기도 했지만, 마주 달리는 열차처럼 결국 충돌을 피하지 못했고, 상대방에 비난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전날 의사당 내 자신의 집무실에 화면을 띄워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유력 인사들이 과거 셧다운에 반대했던 발언을 반복 재생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는 그들의 목소리가 갑자기 달라졌다"는 자막을 띄웠습니다.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의 '발목'을 잡기 위해 기존의 입장을 뒤집었다는 주장인 셈입니다.
민주당 슈머 원내대표는 본회의장에서 "공화당은 자정까지 이 위기를 해결하고 정부를 계속 열어두기 위해 진지하게 (협상에) 임해야 하지만, 그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마치 라라랜드(공상 속)에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슈머 원내대표는 셧다운 사태의 쟁점이 된 '오바마 케어'(ACA) 보조금 지급이 올해 말 예정대로 종료되고 공화당 주도로 삭감한 메디케어 예산이 복구되지 않으면 보건의료에 "위기"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공화·민주당이 전날 자정 회계연도 종료까지 연방정부 가동을 위한 임시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셧다운을 초래한 직접적 배경은 민주당이 문제 삼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메디케어 예산 삭감 복구 등 보건복지 문제였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방치할 경우 중·저소득층을 중심으로 400만 명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2천만 명의 보험료가 인상되며, 10년 안에 1천만 명이 추가로 무보험자가 된다는 점을 들어 예산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공화당은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확대된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과 메디케어 예산 지원으로 많게는 1조 달러 넘는 재원이 낭비되며, 수혜자 중 불법이민자를 지원하는 데 미국인의 세금이 쓰여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번 사태가 보건복지 이슈를 둘러싼 대립만으로 촉발됐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념 대결에 토대를 둔 두 진영의 적대감과 내년 중간선거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강경 노선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대적 이민자 단속,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선거구 조정과 주요 도시의 군 병력 투입, 찰리 커크 암살 등 정치적 폭력, 그리고 표면화한 정치 보복 논란 등으로 양당은 사사건건 충돌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 단속과 감세를 공약으로 내세워 재선 된 만큼, 이를 구현하기 위해 일방통행식으로 국정을 운영했습니다.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종료 역시 그가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으로 부른 감세 법안의 의회 통과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상원 통과에 자신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예산안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폭주'를 견제하겠다고 여러 차례 별러왔습니다.
결국 이번 셧다운은 양측의 극단적 정치갈등에 따른 예고된 파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선 셧다운이 지난 50년간 21차례 발생했는데, 이번 사태는 극단적인 정치 대립 상황 때문에 과거 어느 때보다 풀기 어렵고, 또 반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