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장 힘든 점? 국힘의 무분별한 필리버스터 악용"
"국힘, 정말 독소조항 있어서 필리버스터 하나…대선 불복"
"형사재판으로 국민들 상당히 많은 시간 허비…잘못된 관행 맞아"
"검사 특권의식·우월의식의 발로…제도적으로 바뀌어야"
"李, 긴장감 주려는 의도 아냐…원래 바로 확인하는 스타일"
"부속실장으로 가면 증인 신청 못 하나?…정치적 접근 말길"
"한 사람 위해 인사 이동하지 않아…종합적으로 판단한 것"
"법원 자정작용 안 되고 있어…조희대 탄핵 추진? 아냐"
"조희대, 청문회 불참석…이런 식이면 다음에 누가 나오나"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야당 협의 없이 법안 통과시키는 與 알리려 필리버스터 해"
"與, 아이들 장난처럼 법안 마구 올리고 바로 통과시켜"
"與, 야당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법안 통과시켜"
"李 '검찰에 피해 본 국민'? 떠오르는 사람은 李·조국…"
"李대통령, 본인 사건 투영해 검찰 비판하는 듯"
"큰 그림과 디테일 모두 잘 보는 리더 별로 본 적 없어"
"이번 인사이동으로 전국민이 김현지 알게 돼"
"문진석 '김현지 못 부른 이유 있다'…이유는 안 알려줘"
"오해 사기 충분한 '인사이동' 타이밍…'성남 3인방' 실세 드러나"
[최선호 SBS 논설위원]
"李 앞에서 얼버무리거나 거짓말 하면 엄청난 위기 올 것"
"'이번 인사이동 모양 빠진다' 이야기도"
"이번 인사이동의 이유, 산뜻하게 설명되지 않아"
"조희대에 공세 이어가는 게 과연 민주당에 좋을까"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직격 (FM 103.5 MHz 17:00 ~ 18:00)
■ 일자 : 2025년 9월 30일 (화)
■ 진행 : 주영진 SBS앵커
■ 출연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최선호 SBS 논설위원
▷주영진: 보랏빛 향기와 함께 <주영진의 뉴스직격> 찾아주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SBS의 최선호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소희: 안녕하세요.
▷주영진: 이용우 의원은 요즘 민주당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지난주에도 저희가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뉴욕 방문 일정. 국익을 위해서 외국을 방문해서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안보리 의장으로서 회의도 주재하고 그랬는데 당 내에서 정청래 대표의 대법원장 겨냥한 발언이라거나 법사위에서 매일 되는 회의 파행. 법사위에서는 위원장, 위원들의 태도 이런 것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뉴스가 묻히는 건 아닌지. 혹시 대통령실이 섭섭해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들 지난주에 저희가 했었거든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용우: 대통령께서 말하자면 밖에서 지난번에 정상회담도 했고 이번에는 UN 관련한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 실제로 평가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국내에서 여러 가지 환류하는 작업들은 대통령실 중심으로 잘하고 있고요. 당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당에서는 국내적으로 현안들을 안 챙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원적으로 굴러가는 부분은 잘 되고 있습니다.
▷주영진: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을 정무적으로 잘 판단해서 대통령이 외국 나가서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할 때는 그 뉴스가 좀 크게 나가야 되는데 국내 정치 현안과 관련한 뉴스가 더 크게 나가고 언론의 이목을 끌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건데요.
▶이용우: 둘 다 잘하고 있습니다.
▷주영진: 어떻게 보세요, 김소희 의원은?
▶김소희: UN 연설 가셔가지고 주요 만찬에도 다 빠지시고 우리가 관세협상도 안 하고, 그리고 옆자리에 앉으셔서 듣지도 않으시고 여러 가지. 해외에 나가시면 해외 정상들하고 네트워킹을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관세협상이라는 중요한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러실까 하는 의아함이 있었고 저런 것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당에서 알아서 저렇게 뉴스를 만들어주시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했다는 평가가 있었다면 지지율이 높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실제로 그렇다고 우리 당이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지율이 무당층이 계속 넓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안타까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필리버스터밖에 없어서, 저희도 필리버스터로 고생을 좀 하고 있죠.
▷주영진: 김소희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하시긴 하셨지만 가령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세다, 떨어지고 있다, 여론조사 보면 다 나오는 이야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는 건 아니다. 국민의힘의 딜레마는 거기에 있는 거 아닌가.
▶김소희: 여기에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의 확실한 절연 이런 메시지들도 없고. 지금 무당층에 계신 보수를 사랑하는 분들이 듣기 좋은 새로운 개혁의 메시지가 있는 것들도 아니니까 지켜봐야죠.
▶이용우: 저희가 요즘에 최근에 가장 힘들었던 거는 국민의힘의 무분별한 필리버스터 악용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김소희: 무분별한 필리버스터는,
▶이용우: 정말 국민의힘 분들은 신청해놓고 본회의장도 안 나와요. 그리고 신청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다 본회의장 그 많은 인원들이 사실은 지금,
▷주영진: 조를 짜서 운영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용우: 조를 짜고 운영하는데 말미가 되면 한 2~3시간, 3~4시간 전에 다 집중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의원분들은 안 나오시고요. 다 지역구에 가시는 것 같아. 우리는 지역구에 정작 못 가고.
▶김소희: 아닙니다. 저희가 그 과정에 장외투쟁도 하지 않았습니까. 장외투쟁도 해야 되고 필리버스터도 해야 되고 저희도 체력 안배를 하느라고 저희가 훨씬 인원수가 적잖아요. 그래서 3명에서 5명 정도 수준으로 돌리다 보니까, 조를 짜서 돌리니까 숫자에서 압도적으로 밀리는 경향이 좀 있고. 그런데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거의 법안을 발의해서 야당과의 협의 없이 그냥 바로 다 통과시키고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알리고 싶어가지고요.
▷주영진: 그런데 최선호 위원, 기자하고 그러지만 필리버스터를 하면 이게 야당의 목소리를 들어달라, 왜 이 법안이 우리가 반대하는 내용인지를 잘 설명해야 되는데 사실 기자들, 언론들이 필리버스터에서 어떤 얘기했다라고 하는 기사를 쓴 언론사를 별로 못 봤어요.
▶최선호: 크게 주목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소희: 그건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걸 뭐라도 액션을 취해야지 그거랑 연관돼서 기사가 나오니까 우리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요.
▶최선호: 그러니까 소수 야당 입장에서 사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국민 여론을 얻지 못하면 사실 의회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크게 없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지금같이 여야 대치 상황에서요.
▶김소희: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최선호: 그래서 필리버스터밖에 없다고 하는 건 한편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필리버스터 하셨으면 왜 했는지, 그리고 정확하게 반대하는 지점이 뭔지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정확하게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딱히 잘 남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뭐랄까 약간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약간 알리바이 만들기 우리 반대했다는 걸 남기는 차원으로 넘어갈 수밖에. 현실적으로 그런 형태로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되는 방식 아닌가.
▶김소희: 메시지를 더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우: 할 수 있는 게 없다가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거였거든요.
▷주영진: 김병기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 야당이 남용하고 있다면서 방지법안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논란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김소희: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만에 끝내는 것도 법안을 만드신 거잖아요, 원래 무한정할 수 있는 건데요.
▶이용우: 이게 정부조직법,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했는데요. 정부조직법과 국회법은 말하자면 정부조직개편 사항입니다. 정부조직개편은 어느 역대 정부도 다 여야 합의로 처리해줬어요. 왜? 대선에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국민적 지지를 받았으면 그 정부가 할 수 있는 정부조직 방향을 그렇게 관행적으로, 관례적으로 다 해준 거거든요. 따지고 들어가면 여당, 야당 서로 입장이 다를 수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왔던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부조직법, 국회법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이거를 발목 잡고 필버를 한다? 이거는 대선 불복이고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도 국민의힘하고 합의했어요. 소급 적용하는 부분 삭제해버렸거든요. 그 지점이 가장 크리티컬해서요.
▷주영진: 합의했다고 해서 필리버스터 안 하는 줄 알았더니 필리버스터는 한다고 해서.
▶이용우: 또 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과연 필버를, 이 법안을 정말 반대하기 위해서, 독소조항이 있어서 정말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저희는 사실은 이렇게 소급 적용 삭제까지 했으니까 더 이상 사실 반대할 조항이 없어요. 그리고 필버 내용 보면 증감법 가지고 크리티컬하게 반대하고 그런 내용도 아니에요. 왜 필버 하는지 모르겠어요.
▶김소희: 증언, 감정 법안에 대해서는 정말 해프닝이 있었던 거 혹시 아시죠? 국회의장이 고발의 주체를 추미애 위원장이,
▶이용우: 그것 때문에 필버 한 건 아니잖아요.
▶김소희: 어쨌든 제가 이것만 얘기하는 건 아닌데 하나 더 있어요. 정말 애들 장난처럼 법안을 마구 올리고 바로 통과시켜요. 어쨌든, 국회의장이 제동 거셔가지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의장의 직위를 생각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고 추미애 의장은 원래 그게 아니었다 얘기하고 말이 서로 다 다른 상황에서 어쨌든 의장이 제동을 걸어서 수정안을 바로 통과시켜요. 그러니까 저희도 알지도 못한 사이에 통과시키고 그런데 더 재미있었던 건 어제 저희 기후특위법안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알지도 못한 사이에 통과가 됐습니다. 제가 기후특위법안 소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우리 당도 들어가서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필리버스터도 끝나고 갑자기 그 법안을 올려서 통과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통과시키고 나서 알았다니까요.
▷주영진: 기록에 남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못했다.
▶김소희: 그리고 그거를 정책수석 간에 논의를 하고 그러면 10월 2일 다시 본회의를 하면 그때 다시 논의해서 첫 번째로 하자고 얘기했는데 그냥 갑자기 어제 올린 거예요. 그렇게 야당한테 전혀 통보도 안 하고 필요하면 그냥 올리고 어차피 수적으로 월등하고 높으니까 통과하는 데 문제가 없으니까 이런 과정들이 진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용우: 필리버스터도 관련해서 사실은, 팩트체크. 배출권 거래 관련 어제 법안은 합의처리 법안입니다.
▶김소희: 합의처리 법안이요? 그러니까 저희가 들어가서 표결을 하고 싶었는데,
▶이용우: 그거는 국민의힘의 원내 내부의 소통의 문제죠.
▷주영진: 알겠습니다. 팩트체크까지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며칠 전에 정치 원로 인사들 만났는데 정대철 헌정회장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옛날에 필리버스터 할 때는 전화번호부를 갖고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나다순으로 읽었던 의원도 있다, 예전 이야기긴 합니다만.
▶김소희: 그때는 무제한. 말 그대로 무제한이었으니까요.
▶최선호: 미국에서는 성경 읽는 사람.
▶김소희: 원래 그렇게 하라고 된 건데,
▷주영진: 테러지원법인가요? 처음에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필리버스터에 나섰던 그 당시에는 아마 109시간인가 190시간을 넘게 필리버스터에서 몇 날 며칠 동안,
▶최선호: 8일 정도.
▷주영진: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 최근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상당히 그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데 오늘 국무회의에서 상당히 많은 장관들에게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일부 언론은 최선호 위원, 그런 표현도 썼더라고요. 대통령이 정말로 국무 위원들 군기를 잡았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오늘 대통령이 작심하고 나온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던데 어떻습니까?
▶최선호: 서두에서도 이야기 하셨지만 UN 총회 활동을 하고 사실 어찌 보면 굉장히 많은 일을 했거든요. 근데 국내 정치 상황하고 맞물리면서 지난번에 우상호 정무수석이 나와서 그런 얘기했잖아요. 추석 전까지 지지율 60% 안정적으로 만드는 특명을 받았다고 했는데 상황이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 갑갑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 이것은 해석의 영역이죠. 그런 상황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은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특유의 디테일을 가지고 초반에 어떻게 보면 일하는 사람들의 군기를 세우는 그런 과정 아닌가 싶은데 사실 오늘은 정부조직법 개편안 의결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그 부분에 더해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들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주영진: 그러면 <주영진의 뉴스직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각 부 장관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통해서, 장관들은 대통령 이야기 오늘 저도 생중계된 영상을 찾아보고 했는데 정말 하나하나 각 부처의 현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질문하고 답변을 구하고 먼저 정성호 법무부장관에게 이 이야기는 오늘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잘 들어봐 주시죠.
(이재명 대통령 영상)
▷주영진: 저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 특히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장관에게 저런 이야기를 던지면서 오늘 기사가 크게 났죠, 최선호 위원?
▶최선호: 이게 오늘 말씀드린 대로 정부적 개편안 중에서 검찰청이 폐지되는, 정확하게 말하면 검찰청 폐지라기보다는 검사가 하는 일이 법무부에 남는 형태고 그다음에 행안부 밑에 중수청을 설치한다, 이 정도만 돼 있고 후속 입법은 1년 뒤에 하게, 1년 동안 여유가 있는 거니까. 그 얘기 연장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고 이것을 1년 동안에 디테일한 내용 부분들은 정부가 주도해서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문을 담아서 질의응답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영진: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검찰이 면책하려고 그냥 항소하고, 2심에서도 유죄가 나오면 그냥 대법원에 상고하고 재판받고 기소된 사람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는다고 하는 이야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의원의 생각이 어떤지 먼저, 김소희 의원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김소희: 대통령이 말씀하신 피해를 본 국민이 저희가 보기에는 떠오르는 사람들이 송영길, 조국, 이재명 이렇게 중요한 정치인들밖에 떠오르지 않는데 실제로 저렇게 피해를 보신 정말 악덕 기업인이라든지 일반 소시민들이 기업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있을까 싶고요. 저렇게 1심, 2심 대법원 판결을 했던 것은 정말 억울한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부분인데 저 말씀을 마치 검찰이 무리하게 항소한다 해서 본인의 사건에 투영하듯이 얘기하는 것처럼 들렸고 그거를 듣는 일부의 국민들은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영진: 김소희 의원은 그런 느낌이 드셨고 이용우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용우: 재판이라는 게 유죄 엄벌을 위해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냐? 꼭 그렇지 않거든요. 만약에 유죄 엄벌을 위한 목적에 방점이 찍혀있다고 하면 수사기관에서 수사기소하면서 바로 처벌하는 재판까지 다 해버리면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재판이라는 절차는 결국 수사기관, 공소기관에서 기소를 하고 나서 재판이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한 번 스크린하는 측면이 오히려 더 강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1심에서 만약에 무죄가 나왔다. 그러면 무죄가 2심이나 3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요.
▷주영진: 확률적으로 그렇다고 그러죠?
▶이용우: 예, 매우 희박한데.
▶김소희: 5%라고 얘기를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이용우: 저도 법률가 시절에 형사재판을 해보면 무죄가 나오거나 또는 검사가 구형한 것보다 적게 나오거나 이러면 무조건 3심까지 간다고 의뢰인들한테 안내를 먼저 해요. 그건 사실 잘못된 관행은 분명히 맞거든요.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무죄가 2심에서 났는데 무분별한 항소나 상고를 통해서 2심, 3심까지 끌려다녀야 되는 피고인 그분들도 다 국민들인데 나중에 무죄 확정되면 그 기간은 상당히 많은 비용과 시간을 허비하는 셈이거든요. 심지어 구속기소 사건 같은 경우는 나중에 무죄 확정되면 구속기간에 대해서 국가가 형사보상금이라는 보상금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심에서 무죄가 난 사건을 더 안 끌고 가고 정리할 건 정리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음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라든지 국가재정의 낭비 이것이 이유가 뭐냐 하면, 검사들이 무죄로 확정되면 자기네들한테 말하자면 안 좋은 결과물이거든요.
▷주영진: 검사 개인으로 보면 인사고과에 반영이 되는 거죠.
▶이용우: 그리고 검찰 입장에서도 어쨌든 혐의가 있다고 해서 기소했는데 무죄가 나왔어, 그럼 수사 내용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냥 기계적으로 항소하는 거예요, 무조건 끝까지 간다. 이거는 정말 관점을 좀 바꿔야 돼요 국민의 관점, 국가의 관점에서 지금은 오로지 검사, 검찰 관점만 있거든요. 이 점은 바꿔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바꿀 거냐? 제도적으로는 예를 들면, 3심은 법률심이거든요. 그러니까 3심에 가서 사실관계 다투는 방식으로 상고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을 더 명확하게 제도화시키고요. 정책적으로는 항소, 상고 2심, 3심 가는 데 있어서 이거 꼭 가야 되는 거야? 내부적인 정화장치를 위한 위원회를 꾸린다든지 하면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무죄가 나왔는데 무분별한 항소, 상고를 통해서 끝까지 갔는데 무죄가 확정됐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후적인 페널티를 줘야 돼요.
▷주영진: 그것도 제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분도 있을 거고 고개를 흔드시는 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우리 법과 관련한 격언을 보면 99명의 범인을 혹시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
▶김소희: 저는 1%라도 해야 된다.
▷주영진: 이런 격언도 있고, 이재명 대통령의 이야기는 아까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 유죄가 나올 확률은 얼마 안 된다. 그런데 기계적으로 항소하고 상고하는 이거 문제 아니냐. 저도 사실은 재판을 안 받아 봤습니다만 재판받는 사람들은 엄청난 고통을 호소하잖아요. 사실, 변호사 비용도 많이 나가야 되고.
▶최선호: 가장 최근에 비슷한 일이 박정훈 대령이죠.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무죄가 났는데도 항소하고 3심까지 가겠다고 해서 사실은 그렇게 끌었기 때문에 특검이 아예 항소 포기하면서 박정훈 대령에 대한 공판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분명히 나오죠.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 그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주목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치적인 것 빼고 실제로 국민들이 불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도를 통해서 분명히 가릴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일본 같으면 형사재판에 기소하면 유죄 확률이 거의 99,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지 못하다는 게 정교하지 못해서인지, 아니면 기소를 너무 많이 해서인지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정치토크에서 길게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년 동안 유예 기간 동안 정교하게 제대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해법이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주영진: 그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마무리가 되면 우리는 전원 복귀시켜달라고 요청했다는 거. 사실, 그 검사들 없으면 수사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마 1차 수사기한이 어제로 끝났고 30일 더 연장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 수사가 마무리가 안 됐는데요.
▶최선호: 일종의 실력 행사로도 보입니다. 오늘은 개편안이 통과가 됐으니까 여기에 맞춰가지고 집단적인 의사 표현을 한 거고 이게 공소 유지까지 계속 가려면 수사기소를 같이 할 필요도 있다는 거를 민중기 특검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혀달라고 압박을 한 거죠. 근데 일단은 봉합은 된 거 같습니다. 차질 없이 수사에 매진한다 정도로까지는 됐어요.
▷주영진: 특검보가 그렇게 브리핑을 하긴 했는데요.
▶최선호: 들리는 소문으로는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수사 관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많다 보니까 그 안에서 약간의 의견 충돌들도 있고 일이 꽤 많았던 모양입니다. 속도를 어떻게 할지 조율하고 이런 문제로 갈등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특검의 리더십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상당히 사안이 복잡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수사가 차질 없이 잘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주영진: 뭐 보태신 말씀이시죠?
▶김소희: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치검사가 문제지 검사의 기본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주영진: 아직 형사부 검사들이 다수죠.
▶김소희: 그러니까 검사에 대해서 너무 악마화하는 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검사들도 의견 표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영진: 이 이야기는 사실 따로 주제를 잡고 2시간, 3시간 토론해도 모자를 주제니까요.
▶이용우: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검사 특유의 특권의식, 우월의식의 발로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대한민국 공무원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항명을 하고 집단적으로 시위를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징계해야 됩니다. 심지어는요 이거는 직무 행태라고 하면 직무 유기죄고 국가공무원법상에 보면 집단행위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이런 위법적 행태를 그냥 너무나 쉽게 해요. 분명하게 저는 책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주영진: 근데 보니까 특검법인가요? 어디 보면 파견검사들이 복귀를 요청하면 다 들어줘야 된다고 있더라고요.
▶김소희: 해줘야죠.
▷주영진: 여기까지 듣고요. 저저희가 준비한 얘기가 워낙 많은데 세 분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전에 정성호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의 그런 행태 바로잡을 수 있는 시스템, 제도 마련을 주문을 한 거고요. 이번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아마도 제 기억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한 이야기인데 잘 들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영상)
▷주영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저 이야기 듣고 등골이 서늘했겠어요. 당에서도 회의할 때도 많이 보셨을 텐데 이재명 대통령의 회의 스타일이?
▶이용우: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그냥 원래 스타일이 저렇게 하셔요.
▷주영진: 회의하면서 자꾸 궁금한 게 생기면 그대로 질문하고요.
▶이용우: 바로 즉석에서 확인하고 넘어가는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심지어 확인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저도 법률위원장으로 계속 최고위원에 들어가 보면 법률가 출신이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들을 질문하면 허걱합니다. 그런 자리에서 답변하기에. 그런데 어쨌든 그냥 일부러 저러는 건 아니고 일부러 긴장감 불러는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원래 저런 업무 스타일입니다.
▷주영진: 저 부분을 들으면서 딱 드는 생각이 공정거래위원장이 좀 자신 없게 대답을 하니까 모르면 다음에 얘기하셔도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옆에서 누군가 살짝 웃음소리도 났어요.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가.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건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잘못된 정보를 얘기하지 마라.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현안을 숙지하고 들어와야 잘못된 판단을 안 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오늘 보니까 거의 최선호 위원, 모든 장관들에게 저런 질문을 현안마다 다 질문하니까 사실은 예전 국무회의하고는 180도 천양지차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선호: 지금 중계를 하지 않습니까. 중계를 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무대 위에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모든 국무의원들도 올라가 있기 때문에 더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CEO나 장이나 리더가 저런 스타일이면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찾아옵니다. 저런 질문에 굉장히 대답을 잘하고 준비된 답변을 착착착 하면 이게 엄청난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뭔가 얼버무리면서 어버버하다가 거짓말을 하거나 이상한 말을 하게 되면 엄청난 위기가 될 수 있죠.
▶김소희: 전문가로 좀 잘 뽑으시지. 공정거래위원회.
▷주영진: 오늘 처음 참석이라고 하니까요.
▶김소희: 아마 댁에 돌아가서 이불킥 하실 거예요. '준비 잘하고 갈 걸' 이렇게.
▷주영진: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는데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긴장은 당연히 되고 이것이 내가 담당하고 있는 부처의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떨 때는 대통령의 스타일이 툭툭 현안에 대해서 이 얘기를 질문했다가 답변을 들으면서 궁금증을 질문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 그것이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작은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자꾸 나오니까 그거 답변하다 보면 회의 끝나고 나서 좀 아쉽다. 그러니까 오히려 디테일에 강한 장관들은 점수를 딸 가능성이 크고 물론, 너무 큰 것만 잘한다고 해서 디테일이 약하면 당연히 안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아쉬움이 살짝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용우: 큰 방향 설정도 이재명 대통령의 강점이고요. 디테일에 강한 것도 강점인데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는 대표 시절이나 지금까지의 국정운영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무위원들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정말 정확하게 해야겠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면 좋겠어요. 대통령의 입장은 뭐냐 하면, 답변할 수 있는 건 하고 모르는 부분 파악해서 잘 준비하면 된다는 거지.
▷주영진: 그거는 제가 아직까지 잘 파악을 못하고 모르겠습니다. 다음 회의 때 혹시 필요하시다면 제가 바로 회의 끝나고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된다 이거죠.
▶이용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마이너스가 전혀 안 됩니다.
▷주영진: 그런데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김소희: 스타일을 빨리 맞추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용우: 그런 걸 이해하시면 조금은 부담을 덜고 참석할 수 있고요.
▶김소희: 그런데 큰그림을 잘 보시는 거랑 디테일을 챙기는 거랑 둘 다 잘하시는 리더를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용우: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김소희: 왜 그러세요. 그래서 전문가를 장관의 자리에 앉히고 장관한테 정권을 주는 게 맞죠.
▷주영진: 그래서 오늘 일부 언론에서는 웃음기 빠진 국무위. 이재명 대통령의 질책 이렇게 제목을 뽑은 언론사도 있던데. 제가 오늘 봤는데 웃음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닙니다. 오늘 농산물 시장에서 사는 농산물에 대한 어떤 물가, 가격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다른 부처의 장이 그 얘기를 해요. 한번 들어보시죠.
(조원철 법제처장, 이재명 대통령 영상)
▷주영진: 법제처장이 법이 아니라 갑자기 농산물 관련 이야기를 한다고. 이게 송미령 장관하고 길게 얘기를 했어요. 송미령 장관은 얼마 전에 가락시장에 가서 정청래 대표에게 극찬 받지 않았습니까? 극찬을 받았어요.
▶김소희: 송미령 장관은 윤 정부 때도 계속 이어져온 유일한 케이스인데 그때도 전문가로서의 인정을 받았던 장관이고요.
▷주영진: 송미령 장관은 보니까 디테일에 강한 장관입니다.
▶김소희: 디테일에 강하십니다.
▶이용우: 국무위가 각 국무위원들의 각 부처 업무 영역만 의견 교환을 하면 의견 교환이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식견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다른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의견교환하는 것은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주영진: 최선호 위원, 언론사 편집회의에서도 원래 다른 부서의 아이템 갖고 이야기하다가 다른 부의 부장이 그 아이템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최선호: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조직일수록 건강한 조직인데 그게 제일 어렵죠. 그거 하는 순간 나와서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잘하고 그거를 장려하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조직이 정말 좋은 조직이고. 그거 한 다음에 이제 등 돌리고 싸움이 나는 조직은 미래가 없는 조직이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영진: 이런 국무회의 분위기가 정말 국정에 잘 반영이 돼서 국정이 더 건강하고 국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국정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국무회의 쭉 지켜보면서 그때그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께서 관심 가질 만한 사항은 저희가 잘 준비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무회의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대통령실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제 있었던 대통령실 개편과 인사 얘기. 특히 김현지 이제는 총무비서관이 아닌 제1부속실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오늘 언론들이 일제히 그 부분을 크게 썼는데 이용우 의원은 아마 준비 많이 하고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영상)
▷주영진: 유상범 의원이 제2부속실장이라고 해서 그대로 자막도 나갔는데요. 제1부속실장입니다. 제2부속실장은 현재 공석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민주당의 박상혁 의원이 꼭 그렇게만 보지 말아달라, 국회가 합의하면 언제든지 나오겠다고 김현지 부속실장도 이야기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박상혁 민주당 의원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 영상)
▷주영진: 박상혁 의원 얘기까지 들어봤는데 그러면 민주당이 운영위의 대통령실 국정감사 증인에 김현지 부속실장 채택하는 겁니까? '국회가 합의하면'이라는 게 상당히 조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당연히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이 동의를 하면 되는 건데 민주당이 동의할 거냐 이게 핵심 아닙니까?
▶김소희: 핵심이죠.
▶이용우: 운영위에서 증인 채택 문제거든요, 사실 국정감사에서. 증인 채택 문제는 우리 환노위도 마찬가지지만 다 신청한다고 다 채택되는 건 아니고요. 증인의 신문 질의의 필요성이라든지 확인할 내용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제한적인 시간 내에 제한적인 증인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려해서 판단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인사이동 문제는 부속실장으로 가면 증인 채택 못 합니까? 할 수 있어요.
▷주영진: 지금까지는 그런데 거의 부속실장은 항상 대통령 일정에 동반을 해야 되니 안 하는 게 관행이었죠.
▶이용우: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게 총무비서관으로 있을 때 업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묻고 싶은 거 아닙니까? 부속실장 갔다고 해서 부속실장 신분으로 불러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사이동 자체를 너무 그렇게만 정치적으로 접근할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이번 인사이동의 핵심이라고 보는 거는 소통정부로서의 확실한 더 자리매김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디지털소통비서관을 비서실장 직속으로 홍보수석실에서 바꾸고 그러면 국정홍보비서관과 정책홍보비서관을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는 거고 대변인을 2인 체제로 바꿉니다. 김남준 1부속실장이 그러면서 대변인으로 가면서 그 자리에 부속실장 역할의 적임자인 김현지 비서관을 다시 이동시킨 거거든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인사라는 게 종합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한 사람만을 위해서 '위인설관' 하는 것도 아니고 전반의 맥락에서 보면 맞고 증인 채택 문제는 곁가지로 얘기될 부분이다 그렇게 봅니다.
▶김소희: 저희가 운영위에서 그냥 40년 동안 불러오던 분이니까 총무비서관 출석하라고 저희가 애초에 요구할 때는 진짜 늘 하던 분이니까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어이없는 반응을 보여주신 거죠. 총무비서관은 안 된다. 그리고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가 그때 못 나오는 이유가 있다. 이유도 얘기 안 해 주시고 그러시다가 갑자기 인사이동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전 국민이 '김현지가 누구야'를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을.
▷주영진: 혹시 이 인사 얘기를 한 건가요? 문진석 원내수석이 그런 얘기를 회의 때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고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김소희: 그때 했어요. 그건 모르겠고 '아무튼 이유가 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유가 뭐냐고 물을 때 이유를 답변 주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인사를 인사청문회에서 국정감사에서 부르지 않는 부속 제1실장으로 옮겼죠. 국민들 보기에는 진짜 뭐 있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사기에 너무 충분하게 타이밍도 그랬고. 그리고 이번에 인사하신 거 보면 아실 만한 분들은 다 개혁신당의 이긴 최고위원이 성남시에 있었잖아요. 아주 자세하게 썼더라고요. 김현지, 김남준, 윤기천이 어떤 사람들인지 '성남 3인방'이라고 대놓고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얘기했잖아요. 드디어 이렇게 3인방 실세를 드러내시는구나, 저희는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죠.
▷주영진: 김현지 비서관에 대해서 기자들도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대표 시절에도 최측근이라고 다 얘기 되고 물론 정진상 씨가 최측근이라는 얘기는 있었지만 재판을 받고 있고 보석 중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기자들이 좀 압니까? 만나서 얘기해 봤습니까, 어떻습니까?
▶최선호: 저는 개인적으로 해 본 적은 없고요. 그런데 김현지 비서관이 성남, 경기도, 국회의원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까지 계속 그림자처럼 일을 해왔고 그래서 취재 과정에서 접촉면을 가졌던 사람이 있고요. 이번 김현지 부속실장 인사와 관련해서 이른바 흔히 말하는 여권 핵심 관계자에게 연락을 해 보면 말이 도돌이표처럼 도는 느낌이에요. 뭐냐 하면, 질문의 요지는 이번 인사가 조금 모양이 빠지지 않느냐. 대변인 소통 강화. 그래서 강유정 대변인의 몇 가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원칙적 공감. 이게 사실 좀 컸어요. 그리고 기자단과의 갈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제대로 잘 무마라 그래야 되나요? 원만하게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 이런 것들 속에서 대통령의 의중이 여러 가지로 전파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답답함, 이런 것들 속에서 대변인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자리바꿈을 하겠다는 인사, 이런 계획은 사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 답변을 해요. 그래서 그건 알겠는데요. 그래서 그걸 알겠지만 그 인사는 이따 하셔도 되는 거였지 않냐, 지금 제2 부속실장을 비워놨어요. 그 말은 모든 게 준비된 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시점은 좀 이상하다. 이러면 또 다시 이야기가 돌아가거든요. 국회가 부르면 언제든지 갈 수 있다.
▶김소희: 안 부르겠다는 얘기인 거죠.
▶최선호: 뭔가 조금 설명이 산뜻하게 다 되지는 않는 상황이다. 이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김소희: 저도 너무 궁금해서 기자들한테 여쭤봤거든요. 혹시 아시는 거 있냐. 그런데 1급 비서관 자리인데도 학교를 어디 나왔는지 주변에 누구랑 친한지 어디 사는지, 가장 기본적인 정보에 대한 내용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문진석 원내수석님, 워딩을 그대를 읽으면 '김현지 못 부른 이유가 있어요. 김현지를 못 부를 이유가 있다고요.' 이렇게 운영위에서 속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답을 안 주셨어요.
▶최선호: 아마도 이 인사를 말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주영진: 제가 그래서 아까 순간적으로 들은 생각이 이걸 좀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데 원래 청와대 대통령실 개편이라고 하는 게 정기 국회가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되면 통상적으로는 예산까지 통과되고 나서 정기 국회 마무리하고 원래 인사하는 게 그동안의 관행이었거든요.
▶최선호: 타이밍 상 좀 이상하긴 합니다.
▷주영진: 그래서 대통령실 개편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부분. 그리고 김현지 비서관 잘 아세요, 이용우 의원님?
▶이용우: 잘 안다고는 할 수 있고 모른다고 할 수 있는.
▷주영진: 만나서 이야기도 좀 해보시고 그러셨습니까?
▶이용우: 소통은 하죠. 국회 보좌관으로서.
▷주영진: 그런데 왜 학력도 공개가 안 된다. 사진은 좀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이용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 비서관이라는 자리에 대해서 너무 도드라지면 또 도드라진다고 이런 얘기하고요. 오히려 좀 은인자중 하면서 업무에 충실하면 사실은 김현지 보좌관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언론에서도 아마 실제 현장에 있는 기자분들은 그런 평도 한다는데 '공과 사가 분명하다.' 그래서 사적인 입장들을 개입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중론인 것 같고요. 업무 처리가 굉장히 깔끔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신속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랜 기간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렇게 업무적 관계를 해왔던 걸로 알려져 있고요.
▶김소희: 나오시면 될 텐데요.
▷주영진: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알려지지 않은 게 문제는 아니잖아요. 오히려 조용히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주영진: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알려지면 알려지는 게 오히려 본인한테도 도움이 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그동안의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의 측근이고 신뢰를 받는 실세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나중에 좀 안 좋은 모습으로 국민에게 다가오는 경우가 대부분 누군지 잘 몰랐던 경우가 많거든요.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데 이게 다 공개가 돼 버리면 본인이 그만큼 더 조심하게 되고 이런 효과도 있는데 지금도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어떠한 생각인지 저희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정감사 증인. 아까 얘기하신 대로 합의하면 나오면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운영에서 민주당이 왜 굳이 비서실장 부르면 되지 비서관까지 왜 부르느냐. 그런데 지난번까지 다 나왔던 사람인데요.
▶김소희: 그렇죠.
▷주영진: 여기서 이 문제가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김소희: 안 부른다고 뉴스도 떴어요, 민주당에서.
▶이용우: 우리 김 의원님 운영위시죠?
▶김소희: 저 운영위 아닙니다.
▶이용우: 운영위에서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김소희: 안 부른다고 민주당에서 얘기했어요.
▷주영진: 지금요, 바로 속보가?
▶김소희: 속보가 떴기 때문에.
▷주영진: 김소희 의원이 또 뉴스 속보까지 체크해 주시고.
▶김소희: 저는 그래서 국회가 합의하면 이거 다 알고 말씀하신 거잖아.
▷주영진: 이게 원래 이용우 의원님도 그러시지만 여당 의원님 여당의 당직자들이 이런 시사 프로그램에 나오면 얘기하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야당은 상대적으로 편하죠. 김소희 의원 지난번에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죠.
▶김소희: 그때 다 웃기만 했습니다.
▶이용우: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데 방송 전에 항상 이렇게 여유만만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밖에서 살살 좀 해요.
▷주영진: 제가 조금 전에 민주당 박상혁 의원 이야기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한 이야기고요. 국무회의 보여드릴 때 자막이 나갔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얼굴이 나왔을 때 조원철 법제처장 나간 건 조원철 법제처장과 관련한 이야기가 시작됐다고 하는 걸 보여준 그 장면이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자막을 잘못 낸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김현지 부속실장과 관련해서는 안 부른다고 김소희 의원이 체크를 해 주시긴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있었는데 최선호 위원,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은 안 나왔죠. 그리고 대신에 민주당이 국정감사를 아주 빡세게 하는 걸로 대법원 현장검증까지 하겠다고요.
▶최선호: 대체로 대법원 국정감사를 하게 되면 대법원장이 나와서 인사말만 하고 빠지거든요.
▷주영진: 법원 행정처장이 다 답변하고요.
▶최선호: 그렇습니다. 그때 현장에 가서 인사말로 그치지는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주영진: 선거법 재판을 왜 그렇게 신속하게 빨리했느냐 이거 갖고 현장검증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최선호: 그런데 이 사안을 계속 이렇게 공세적으로 끌고 가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정교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영진: 최선호 위원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이용우 의원 생각을 듣기 전에.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이명박 정부 당시의 법제처장이죠. 오늘 기자들과 만났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영상)
▷주영진: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양비론처럼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기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왜 탄핵을 이렇게 서둘러 추진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용우 의원, 어떻습니까? 민주당에 몸 넣고 계시는데.
▶이용우: 지금 탄핵을 추진하는 건 아니고요. 사법부가 자정작용이 안 되고 있어요. 5월 달 이후로 이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사법부 스스로가 지귀연 재판부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자정작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권한을 가지고 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오히려 사법부 조희대 대법원장의 반응이 저는 국민들에게 공분을 야기했다고 보는 게 복분 얘기는 빼고요. 내용적으로도 맞지 않고 또 절차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이 어떤 질문을 할 줄 알고 미리 예단해서 그런 질문을 할 거지? 나 그런 질문 답변할 의무가 없어, 안 나갈 거야. 앞으로 청문회에 누가 나옵니까? 이런 방식은 오히려 법을 가장 먼저 준수해야 될 사법부의 수장이 하기에는 좀 부적절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국민적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아무도 지금 이걸 밝히는 사람이 없어요. 사법부 스스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그렇고. 저는 밝혀야 된다고 보고 국정감사에서라도 분명하게 좀 확인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소희: 어쨌든, 저희 쪽은 상고심을 왜 이렇게 속결로 했냐고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데 원래 재판 형사소송법상 633 원칙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2년 이상 지났잖아요. 그리고 1심하고 2심하고 2심 끝나고 나서 2심 무죄 나오고 나서 더 빨리 해달라고 요청한 게 민주당이었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예상한 결과랑 다르게 나오니까 이거 왜 이렇게 빨리 받냐고 했는데 1심과 2심 때 이미 다 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2심 때 무죄가 나와서 이상해서 전원합의체로 한 거였고 아까 이용우 의원님이 1심, 2심, 3심 얘기하면서 3심 때는 보통 사실관계 다투지 않는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충분히 나올 만한 얘기입니다.
▶김소희: 속전속결이 아니라 빨리 요청하셨기 때문에 빨리 하신 겁니다.
▷주영진: 세 분과 말씀 주고받다 보니까 주어진 1시간이 너무 짧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주영진의 뉴스직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