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셧다운, 일시적 업무 정지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8일 CBS와 전화 인터뷰에서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에 "문제를 어떻게 풀지 그냥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야당인 민주당에 대해 "저들은 사기, 낭비, 오남용에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다음 회계연도가 10월 1일 시작되기 전, 즉 9월 30일 자정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셧다운에 들어갑니다.
새로운 지출에 대한 법적 권한이 사라지고 적자방지법에 따라 비필수 업무를 중단하게 됩니다.
하원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 민주당은 공화당에 협상을 촉구하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야의 접점 없는 대치 속에 오히려 셧다운을 반긴다고 전했습니다.
업무가 일부 정지된 데 편승해 정부 효율화 기조에 따라 정부 기관의 조직, 제도, 인력을 더 쉽게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CBS는 백악관이 10월 1일에 마감되는 재량지출이나 자금조달 대안이 없는 프로그램의 경우 인력감축을 고려하라는 공문을 정부 기관들에 이미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공문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우선순위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와 정부 사업에 관여하는 인력도 줄여야 한다는 내용까지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임시예산안에서 양당은 공공 의료보험을 놓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임시예산안에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의 연장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보편적 의료 서비스 정책 중의 하나인 보험료 보조금의 지급이 올해 말에 만료될 예정이라서 배수진을 쳤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은 현재 지출 수준을 유지한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킨 뒤 다음 회계연도 예산을 협상할 시간을 마련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공공 의료보험을 불법 이민자들과 연계해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불법 체류자들의 공공 복지혜택 접근을 막는 데 먼저 공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게도 민주당은 국경개방 정책을 유지하려고 한다"며 이민, 국경과 관련한 현안을 해결하지 않으면 의료보험 협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불법 이민자들이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보험 제도인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지 않다며 이민과 의료보험을 연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합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트럼프는 의료보험과 관련해 세금을 미등록 이민자들에 쓰는 건 연방 법률로 금지된 것을 알고 있다"면서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는 미국인들의 보건·의료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시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29일 오후 여야 지도부를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공화당에서 존 튠 상원 원내대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참석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요구를 "진지하지 않고 터무니없다"고 비난하며 지난주에 지도부 회동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